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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 2014-03-25 08:16
![[세제개편] 중장년층 맞춤형 '감세’…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2086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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