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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대발 인터뷰]김경동 카이스트 교수가 말하는 세월호 사고 이후의 한국 사회

-사고후 중도사퇴는 뺑소니와 같다… -아직도 세월호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 -‘잘 산다’개념을 제대로 이해못한 한국사회… -말로만 하지 말고 배려의 참뜻을 실천하라 세월호 사고는 한국 사회에 가해진 치명적 충격파였다. 무고한 피해자들의 억울함, 부실하기 그지 없었던 구조구난 시스템, 선박 회사의 비리와 해경의 무능함까지, 세월호 사고는 너무나 많은 ‘망가진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그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허술한 실체를 절감해야만 했다. 국내 6.25 전쟁후 사회학 1세대면서 사회학의 기반을 닦는 데 기여한 김경동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 김 교수는 사회학계의 거두로서 대학 외부의 손짓에도 한 눈 팔지 않고 퇴임 때 까지 학계에 남았다는 그 나름의 모본을 보여주는 특별한 학자다. 그가 말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들과 그 근원에 대한 분석을 들어본다. “사고 수습하다 말고 사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아픈 기억은 얼른 지워버리자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단순히 해상 교통사고였다고 치부하기도 했다. 그 사이코패스적 발언들은 세월호 사고 속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와 부실의 총체적 모습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다는 걸 재발견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가족이 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들에게 되묻는 건 의미가 없다. 이미 역지사지라는 기본적 관념을 지워버린 이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들이 날뛰는 세상,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한국 사회학의 기반을 닦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받는 김경동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돌아보며 이 사태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세월호 사고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김 교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로 해경을 무조건적으로 없애고 안정 정책을 통합하는 기구를 졸속으로 만드려 한 것도 성급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안전에 관한 기관을 만드는 건 사고에 대처하는 한 방편이기에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고에 대한 성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뭔가를 빨리 만들어 보여주려고만 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end’는 잘하면서 ‘finish’는 안되는 습관에 젖어 있다며 완료는 잘하는데 완성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힘 합쳐 대책 백서 만들어야 참사 되풀이되지 않는다 “백서라고 정책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사고백서는 원인을 찾아내 자세히 기록해놓음으로써 비슷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공적 보고서지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년 동안 모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책을 만들었던 것처럼 철저히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진중한 자세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정부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의 원인과 공과를 샅샅이 파헤쳐 수습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거기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책임자들은 사임하는 우리나라 인사풍조는 특권에만 집착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의 표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옷을 벗는 건 나중이고 먼저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원인을 이 잡듯이 잡아내 꼼꼼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만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의 생각이다. 부패하고 무기력한 기업·관료가 꼼짝 못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빨리 빨리’가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 김 교수는 근본을 성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작업을 방해하고 무조건 성과만을 찾는 ‘빨리 빨리’ 정신의 근원이 경제 개발에 대한 맹신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1950년대에 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에도 능력 있는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러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어서 장면 정권도 실패하면서 준비했던 경제개발 계획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군사정권으로선 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했죠.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개발을 정책 일순위로 선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이 경제 개발에 특화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이뤄진 건 우리에겐 일단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이다. 크면 클수록 그 안엔 복합적인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 성장하다가 그 이후로는 성장이 주춤해진 건 경제가 복합적인 구조가 되어 다루기 어려워지고 변화가 간단치 않아졌는데 이에 대처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다. “기껏해야 수십 년, 세대로 치면 한 세대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광복과 전쟁을 겪고 산업혁명까지 다 경험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양식, 인간관계는 그 새롭고 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60년대의 모습 그대로를 가져온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에 실패한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국가개혁운동 ‘잘 살아보세’가 실패한 이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스템은 개선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걸까? 그건 아니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국가개혁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구호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잘 살아보세’였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게 뭐냐는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제일주의라는 말이 정책 기조 중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IMF사태를 맞아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했죠.“ 김 교수는 경제제일주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잘 산다’라는 넓은 개념에 대한 가치관을 보다 신중하게 정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잘 사는 건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걸로, 잘 산다라는 넓은 개념을 확립하고 공유한 다음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런 신중한 논의를 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돈’이 모든 정책과 인생의 중심 목적이 된 게 문제였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소위 ‘시장경제가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이론을 제시한 책 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을 내기 전에 도덕적 정서에 대한 책을 썼고 거기에서는 인간은 타인의 정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정심 같은 것으로 타인과 정서적인 공유를 하면서 다 함께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공동체주의 철학이 담긴 거죠.”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당장 잘못되는 것만 막아줬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회에서 발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여전히 장기적인 미래보다는 당장의 해결책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물질지상주의가 아직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가치관이 바로 서야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에서 이겨서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출세하면 물질적 보상이 나오죠. 지금껏 우리 사회가 인생의 목표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극심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은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이들이 이런 식으로 다 자기중심적이면 사회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타인을 생각하라,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회. 김 교수는 갈팡질팡하며 혼돈 속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한국을 그렇게 진단했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말하는 성숙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는 간단하게 정의내렸다. “개인적으로는 어린이가 처음 태어나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데 차차 자라면서 남을 의식하게 되는 게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보고 출세를 안 했으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학문에 전념하다 은퇴했고, 계속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잘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숙에 대한 그의 기준은 간결했다. 그만큼 성공에 대한 기준 또한 간결했다. 그러나 그 간결함이야말로 한 사회학자가 70여 년의 오랜 생애에서 체험하고 연구하여 얻어낸 커다란 교훈이기도 했다. “은퇴하고 나서 학교폭력 방지위원으로 사회공헌을 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 하다가 경비원 하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서 즐거움과 보람이 있다면 행복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저도 계속 일을 하며 살 겁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2014-08-29 08:40
['NO人' 늙은 게 죄인가⑨]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백지은 교수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의 저서 ‘퇴적공간’의 일부다. 그는 우리 사회 노인들을 ‘시대의 강물에 떠밀려 잉여의 존재로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고 표현했다. 한때는 사회의 주역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그들이 이제는 ‘잉여’로 전락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잉여’로 남아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글 경희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백지은 교수 어르신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게 되는 원인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졌음에도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던 일터나 가정 내의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삶에의 적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다거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생계유지 및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공간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동질감 공유로 인한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추구하는 노후의 삶, 예를 들어 재취업이나 경제적 자원 획득을 통한 안정적인 생계유지,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즐거운 여가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른 세대들과 어르신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은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어르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노년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기준으로 노년기를 구분하고 여러 기회를 제한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놓치게 된다.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년기가 확장됨에 따라 건강상태, 근로능력, 친밀한 관계의 대상 여부, 경제적 자립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어르신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르신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4-08-24 20:50
['NO人' 늙은 게 죄인가⑤] 노인복지 해외 선진국은 어떤가? 노르웨이-스웨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25년이 소요돼 그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선진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들은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봤다. ◇ 복지천국 노르웨이, 연금제도 원칙은 같아도 우리 재정에 알맞은 방법 찾아야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가히 ‘천국’, ‘유토피아’라 칭하는 노르웨이의 노인복지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민연금 규모가 840억 달러(882조원)다. 이는 전세계 최고치이며,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연금(423조5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인의 연평균 소득은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노인의 연평균 소득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의 5배가 훌쩍 넘는다. 노르웨이의 톨비요른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 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연금 제도의 기본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퇴직,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노르웨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원칙은 같아도 재정규모와 분배의 차이가 불러오는 노인의 삶의 질은 현저히 차이난다. 노르웨이의 재정형편과 비교가 안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은 재정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행 초기인 기초연금에 대해 이런저런 찬반 의견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스웨덴, ‘사오정’, ‘오륙도’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세대간 갈등이 노인 복지예산 배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는 이러한 원인을 세대간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고, 대학 졸업 시점인 25세부터 은퇴 시점인 65세까지는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국민 자신이 내가 복지를 내놓을 시기와 받을 시기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 충돌이 덜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 전세계 91개국 노인들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을 평가 대상으로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총점 39.9점으로 67위에 머물렀고, 1위는 총점 89.9점으로 스웨덴이 차지했다. 스웨덴의 경우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의 소득과 고용 등의 평가항목에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법적으로도 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사오정(사십대, 오십대에는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오륙도(오십대, 육십대까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면 도둑놈이다)라는 은어가 통하는 대한민국과는 상반된 이야기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사회는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열정만큼 노인들의 경험을 중시한다. 하물며 노인공경 사회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8-22 12:49
['NO人' 늙은 게 죄인가②] 퇴적공간에 갇힌 노인, 사그라지는 욕망

서울 탑골공원, 종묘공원처럼 인천의 자유공원, 안산의 화랑유원지, 청주의 중앙공원 등 노인들이 모여드는 곳은 주로 공원이다. 청주 중앙공원의 모습은 적막한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하루 400여명의 노인이 모여 5만~10만원씩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내기 윷놀이를 하거나, 술판을 벌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공원 내 음주소란·사행성 오락 등 불법 무질서 행위 강력단속’이라는 경찰의 현수막이 내걸리며 그들은 또 다른 테두리 안에 갇혀버렸다. 인천 자유공원 역시 노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반기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지난 4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취재 당시 고량주 나발을 불며 길거리를 활보하는 노인을 지켜보던 김모(29)씨는 “집에 계시는 것이 적적해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술 마시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정모(68)씨는 “젊은이들의 눈치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라도 와야 바둑을 두는 사람도 있고, 말벗도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원마다 노인들의 모습과 분위기는 달랐지만, 이들 모두 ‘그것이 있어 그곳에 간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다. 기자가 안산의 한 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한 노인에게 “무엇 때문에 공원으로 모이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그럼 공원 말고 우리(노인)가 어디에 가야 어울리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의 말처럼 공원만큼 노인과 어울리는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젊은사람들은 노인들에게 뭐든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다가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이렇게 사람 많은 시간은 피해서 타면 안 되나. 어차피 공짜로들 타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할 일 없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뭐든지 뒷전으로 밀리는 거 같아 화도 나고 서운했다.” 종로3가 지하철역사에서 만난 70세 노인의 푸념이다. 그는 그나마 종로에 노인들이 몰린 곳에 오면 ‘그런 양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어쩌면 노인들이 공원으로 모이는 까닭은 ‘그들(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젊은이)이 원해서’가 아닐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못해 봤던 것,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로 그 어느 세대보다 욕구, 아니 욕망이 넘친다. 하지만 그들의 욕구를 ‘욕심’ 또는 ‘주책’이라 말하는 젊은이들의 시선에 그들의 꿈은 점점 작아져만 간다.

2014-08-19 16:50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8 10:36
[브라보 기획-평생교육③] 다시 청춘이다… 배워서 남주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비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더위보다 뜨거운 배움의 열정 ‘인생학교’ 일이든 취미든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모습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롤모델이 된다. 여전히 가슴 뛰는 열정으로 꿈꾸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 입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학원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배움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진정 배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의 장’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황 연구위원은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니어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은퇴자나 명예퇴직, 베이비부머세대들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시니어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의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인생학교를 통해 평생교육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팝송노래를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니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만난 김복순(71)씨는 셔틀버스로 이곳에 와 각종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김씨는 “하모니카, 생활영어, 요가 등을 배우고 물리치료를 하거나 야외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분당에 사는 이모(76)씨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몇몇 친구들과 매일 이곳에서 만나 놀고 밥먹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니어건강복지센타는 병의원과 협약을 맺어 신경과·정형외과·치과·안과 ·한의원 등 진료 과목별 정기검진 시스템도 구축됐다. 무료 건강검진 혜택부터 인생과 세무·법률·재테크 등 전문분야별 상담도 펼쳐진다. 전주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강화운동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교성을 높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북에만 특성화되어있는 순환운동(맞춤식 운동법)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마을의 모임터로 자리매김한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내일 만들기를 돕는 ‘내일행복학교’를 열었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노년을 기획하고자 한다거나, 지난 평생을 일과 가정에 몰두한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휴식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일행복학교는 연간 총 5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총 5개 과정(노년설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교육, 설문조사원 교육, 영상제작 교육, 소자본창업 교육 등 각 과정은 중복 수강도 가능해,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희소식이다. 워킹,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색소폰, 요리교실, 도슨트 등 평생교육은 다각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복지센터가 7곳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총 현재 340여개의 노인 여가·학습 프로그램이 분기별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의 고학력, 고소득 노인들이 복지관 이용에 가지고 있던 기존 선입견을 없애고자 2011년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개관해, 노인복지관 최초 실비이용과 프로그램 질적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시도했다. 운영 초기에는 실비이용에 대한 거부감 등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했으나, 개관 3년 만에 이용회원이 7000명이 이르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넘어서 도서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악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자서전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4명의 자서전을 발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인생이모작의 기회로도 역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복지관까지 확대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설한 ‘이야기활동 전문가 3급’ 과정은 5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은 생활영어, 팝송,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댄스, 동화 구연 등등 다종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소비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생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한 조건에 생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가 7%, 70~74세가 8%, 75~79세가 7%, 80~84세가 5%, 85세 이상이 2% 수준.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주 1회로 37%였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은 생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 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이 5% 순이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기업이나 종교 기관에게 수주를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맡는 곳의 성향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양 21%, 건강 관리‧운동 20%, 정보화 13%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평생교육 정책 개선에서는 노년층의 교육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8-14 08:02
[편집장 편지] 황금보다 소중합니다 '노년의 경험과 노동력'

한 고령자 친화기업에는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시니어 40여명이 근무한다. 벽면녹화를 주로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13억 4000만원. 올해는 50억 원 달성이 무난하다고 회사측은 자신한다. 참으로 흐뭇한 모습이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 가면 60대 전후 여성 12명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커피숍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가 있다. 판기 커피가 세상 커피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커피 바리스타반'을 수료했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또다른 고령자 친화기업의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이며 그들의 정년은 75세다. 더 좋은 커피 맛을 내기위해 도전정신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동안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통해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여러 시니어들이 소개됐다. 그러나 모든 시니어가 이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2004년에 2만 5000개로 시작해 2013년에 23만개로 양적으로 볼 때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 수(117만) 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차별도 여전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도 10년 전과 같은 월 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른 계층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니어들에 일자리는 그 어느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부문이다. 제아무리 여행이나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삶이 허전하고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에 비해 활동성과 사회적 욕구가 높은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현재의 노동시장은 새로운 시니어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 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다양한 실버 일자리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훈련교육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와 성과에 급급한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 한 취업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취업알선을 해주기 위한 노력은 칭찬하고 싶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기업체별로 고작 한 자리 숫자의 인원을 공모했고, 거 창한 홍보물만 내세우는 이벤트 행사에 불과했던 것. 이 행사장을 찾은 한 시니어는 ‘배려라는 미명의 일자리 박람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니어 일자리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행복한 100세 시대 정착을 위해 필히 통과해야 할 관문 중 하나다. 시니어 입장에서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한 내용이다. 과거 화려한 직책은 과거일 뿐이고,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인생 후반 지침서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말들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사회의 건강성과 역동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니어들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부정적 선입견도 개선돼야 한다.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6%다. 고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오해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맞춤형 일자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여기에 다양 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포털 구축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전문성 활용을 위한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적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커버스토리 본문에 실린 스웨덴 다니엘손 대사의 멘트다. “스웨덴 사회는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열정만큼 노인들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하물며 노인공경 사회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생 률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짧은 멘트 안에는 스웨덴이 겪은 시행착오와 시니어 노동력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신구세대간 존중과 조화의 중요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2014-08-13 07:56
시니어 산업 바람 거세다….기업들 “닻을 올려라!”

’액티브(Active) 5060’. 사회 활동과 소비 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5060세대를 이르는 말로 이제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5060세대와 그 이상을 겨냥해 서비스와 상품을 쏟아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시니어 산업. 그 중심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있다. 이들은 자산과 소득이 높고, 능동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활동적이면서 건강한 소비그룹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들을 겨냥 하는 것에 군침을 흘릴 만하다. 2006년과 2011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자산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의 순자산이 2006년 평균 2억6381만원에서 2011년 3억1116만원으로 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시니어 산업의 전망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산업의 전망도 밝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국가 중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83.8세로 6위(200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시니어 산업의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도 시니어 산업에 호재로 작용한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가 발표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부터 시니어산업이 성장하는 시기로 봤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이 은퇴 이후 활발한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개막도 희소식이다. 선진국의 경우, 시니어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니어산업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1년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기존 실버세대보다 높은 경제력을 지닌 베이비부머가 65세에 진입하면 국내 시니어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향후 10년간 연평균 14.2%씩 시니어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2020년에는 2010년(약 33조원)의 3.8배인 약 125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치로 본 시니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국내 기업들의 시니어 층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둘씩 이 산업에 발을 들이미는 이유다. ◇ 시니어 산업의 깃발을 선점하려는 기업들 국내 최대 인구집단. ‘베이비부머’는 동시에 가장 큰 소비력을 가진 집단으로 통한다. 잠재적인 거대시장의 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여러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유한킴벌리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월 액티브 시니어 전문 브랜드인 ‘골든프렌즈’를 열었다. 편리함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시니어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시니어들의 불편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상품에 반영·생산한다. GS샵의 시니어 전문 인터넷 쇼핑몰 ‘오아후’도 지난 해 4월 문을 열었다. ‘오아후’는 TV홈쇼핑처럼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품의 상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GS샵은 ‘오아후’에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력을 지닌 50대 젊은 시니어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내의 전문 기업 쌍방울도 시니어 시장에 발을 들였다. 쌍방울의 시니어 기능성 속옷 브랜드 ‘올쏘(ALSSO)’는 18일 대구 대백프라자를 시작으로 30여개 품목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기능성 속옷 올쏘는 요실금이 있는 시니어를 위해 강력한 흡수성과 빠른 건조 능력을 갖췄다.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으로 옷맵시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쌍방울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이 향후 시니어 기능 제품의 수요로 이어 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니어 속옷에 힘을 쏟아 올해 전체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시니어 산업의 한계,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시니어 산업의 선봉장이 되기 위한 깃발 탈환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시니어를 겨냥한 산업이 건강 보조 용·식품, 생활 보조 용품 등 시니어 용품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시니어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일본과 미국의 성공사례는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웃나라 일본의 ‘도쿄 가스’는 독거노인의 가스 사용량, 사용 시간 등을 IT기술로 체크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준다. 나눔 지원 비즈니스도 있다. 일종의 재능 기부 형태다. ‘경영지원 NPO클럽’에서는 평균연령 70.5세의 은퇴한 대기업 간부 160명을 구성해 중소기업에 경영 노하우를 전수 하고 있다. 시니어 세대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은퇴 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수개월을 예약·대기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 ‘헌츠먼 월드 시니어 게임즈’(Huntsman Wolrd Senior Games)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목적 분명 여가 상품을 개발했다. 테니스, 골프 등을 올림픽처럼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약 4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해외 성공 사례는 국내 시니어 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니어 산업을 창조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니어 산업, 시니어 커뮤니티와의 연계 필수 시니어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사업적으로 뚜렷하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LG 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시니어 산업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다. 첫째, 고령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이다. 고 위원은 다수의 기업이 고령화를 통한 사업 기회를 당장의 화제가 아닌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한다고 했다. 때문에 시니어 시장의 수요나 구매력에 대한 분석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시니어 소비자의 양면성이다. 시니어 중 어떤 사람도 ‘올드(Old)’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노화로 발생하는 독특한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잘못된 의사소통이다. 고 위원은 시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의 소통 방법이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의 소통방법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커뮤니티와 연구기관, 관련 협회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시니어 시장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이 많은 시니어 소비자들을 겨냥해 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소비자 저변을 넓히는 활동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니어 산업의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 시니어가 곧 미래다 - 유한킴벌리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닻을 올린 기업이 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이다. 유한 킴벌리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문제’가 아닌 ‘기회’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물은 지난 2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전문 브랜드인 ‘골든프렌즈’를 통해 실현됐다. 골든프렌즈가 기존의 시니어 브랜드와 차별화 된 것은 시니어를 능동적인(Active) 주체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골든 프렌즈의 대표상품 ‘디펜드 스타일 요실금 팬티’다. 요실금 팬티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받아들여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고, 활동성이 뛰어난 요실금 팬티를 고안했다. 오프라인 매장도 2012년 10월부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종로와 안산에 있는 실버영화관 내부의 골든프렌즈 매장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기능성 신발, 가스차단기, 요실금 팬티 등 시니어들의 활동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상품을 판매한다. 유한킴벌리는 고령화 문제 해결과 시니어사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니어 기금’을 조성하고, 소기업 육성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와 시니어 비즈니스를 창조한다는 계획이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시니어가 된다. 결국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육성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라고 말했다.

2014-07-22 13:01
[기획 시리즈]⑨ 한국·독일·일본의 3개국 치매 관리 포인트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4-07-17 10:08
[시니어 기자 리포트]앗사리한 샤머니즘 -정운관 기자

‘앗사리하다’ 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한적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앗사리하다’ 는 표현의 의미를 오남용하거나 그 말이 일본말인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앗사리하다’는 ‘앗사리‘에 ’하다‘라는 우리말이 붙어져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 사전에서는 앗사리(あっさり를 1. 깨끗이, 간단히, 시원스레, 선선히. 2. 산뜻하게, 담박하게, 개운하게“ 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깨끗이 승복하고 이긴 자의 처분에 맡긴다면 이는 앗사리 한 것이다. 반대로 승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거나 뒷말이 많으면 앗사리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나는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인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앗사리‘는 참으로 적당한 단어라고 해석하신 이어령 선생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일본의 강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살이 급하게 흘러 바다로 빠져나가는 섬나라 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속에서 살아온 일본인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이 ‘앗사리‘하게 승복하고 이긴 자의 뜻에 자신을 적응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도꾸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를 통해 군림해 오는 동안에 작은 반란 사건이 몇 개 있었고 그 중에 일본 시대극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히데요시를 따르던 무리들이 막부의 도륙 작전에 저항하면서 싸운 기록들이 있지만 그리 흔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근세에 홋가이도 점령 시 원주민을 대학살 한 것은 별로 화제로 삼지도 않는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침략하여 병합한 것은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만이 아니라 많은 서구 열강들이 후진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은 예들이 많으므로 유독 ‘일본만 나쁘다’라고 하는 외국세력들 중에서도 한국이 매우 불편하다. 예를 들면 대만은 똑 같이 일본에 점령 당해 고통을 겪었지만 한국처럼 일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한국이 ‘앗사리’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일본 우익들의 망언과 역사인식 후퇴는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의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인구의 1% 전후로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일본에서 1년 이상 살았어도 요란한 교회 건물이나 시끄러운 찬송가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불교도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불교와는 또 다르다. 흔히들 신도라고 한다. 종교의 발달사로 볼 때 우리민족이 고대 시대에나 가지고 있던 다신교가 오늘날 일본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일 뿐이다.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마을 큰 느티나무에서도 기도하고 그저 아무데 가서도 기도하고 미꾸지를 꽂으면 되는 매우 편리한 종교이다. 신도에서는 따라서 내세가 없고, 당연히 원죄론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저 현재 내가 잘되도록,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하고 만족하면 그 뿐이다. 흔히들 독일과 일본의 2차대전 이후 비교를 인용하지만 내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후진적인 일본 종교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중요한 의식상태가 아니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그만큼 후진적인 종교 ( 샤머니즘)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본인들의 정신 속에는 자신들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에게는 ‘앗사리하게’ 굴복하지만, 미국 덕에 주권을 회복한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할 이유도 없고 ‘센고 우마레( 전후 출생세대)인 자신들이 현재의 한국인에게 크게 잘 못한 것도 없는데 내 조상 모시는 야스꾸니에 내가 가서 절하던 말든 시비 걸지 말라는 샤머니즘 적 사고가 진하게 들어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혐오스러운 한국, 즉 혐한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른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불교적인 사상이나 유교 사상을 신봉하는 어느 나라도 일본인의 과거반성 무시 태도를 용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일부 진보세대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따라서 필자는 양국간의 역사인식 문제는 양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장기적인 숙제로 생각하며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에 침략당하고 36년동안 주권을 잃은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전후 일본 덕택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는 어떤 분의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일본인만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 -한주통산 이사 -세종공업 상무(슬로바키아 사장)

2014-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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