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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021-11-19 08:16
행동경제학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습관 만들기

50대 중반인 최 씨는 20년 넘는 자신의 주식 투자 경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 재미 좀 봤냐는 질문에는 영 자신이 없다. 최 씨는 책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 등 투자 관련 정보 습득에 부지런한 편이다. 그런 자신의 노력에 비해 실제 투자 성과가 초라하다고 판단한 최 씨는 부진한 투자 성과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투자 실패 심리가 원인일 수 있다 성공적인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가격이 바닥일 때 사서 꼭지일 때 팔면 그야말로 최선이다. 모든 투자자의 바람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격언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현실은 격언과 다르다. 왜 그럴까? 경험과 지식의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심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피터 린치는 미국 투자업계의 전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77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년간 마젤란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펀드를 운용한 기간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도 있었다. 그해도 마젤란펀드는 수익률을 플러스로 마감해서 13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역시 소위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아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마젤란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보았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앞서 언급한 성공적인 투자 방식과 정반대로 투자를 했다. 즉 펀드의 기준가격이 높을 때 사서 펀드의 기준가격이 낮을 때 팔았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투자를 했을까? 손실회피와 후회회피 심리 탓이다. 손실회피란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 심리다. 보통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어느 정도 이익이 현실화되어야 안심이 된다. 즉 주가가 바닥이거나 무릎일 때는 관망한다. 그러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익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선다. 이때는 대부분 어깨나 꼭지다. 그러다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래서 매도한다. 이때는 후회회피 심리가 같이 작용한 것이다. 후회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지금 매도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매도하면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일에 대한 후회를 ‘예측된 후회’라고 한다. 후회회피 심리는 상승 중인 주식의 중도 매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동경제학과 자기과신 이처럼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이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이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전통 경제학이 가정하는 ‘언제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합리적 인간’ 대신 때로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을 실제 투자자로 전제한다.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자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과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 등이다.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 중에는 손실회피, 후회회피 이외에 자기과신, 대표성 오류 등이 있다. 자기과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성향을 말한다. 자기과신을 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과신하기 때문에 투자에 수반될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거래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잦은 거래는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질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다음 질문은 자기과신 경향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답을 할 때는 본인이 적는 답의 범위에 실제 정답이 포함될 확률이 90%인 것이 목표다. 정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범위를 적어보자. 도박사의 오류와 신의 손 오류 대표성 오류에 대해 알아보자. 주사위 던지기 게임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연속해서 일곱 번 홀수가 나왔다. 다음번에 홀수가 나올지 짝수가 나올지에 베팅을 하라고 하면 어디에 하겠는가? 지금까지 홀수가 많이 나왔으니 이제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짝수에 베팅하는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른다. 도박사의 오류는 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홀수와 짝수가 나오는 것은 매번 독립적이다. 즉 앞에 홀수가 나온 사실은 뒤에 나올 경우의 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홀수가 많이 나왔으면 이제는 짝수가 나올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처럼 일곱 번이라는 적은 수의 사건으로 전체 확률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대표성 오류란 어떤 현상을 판단할 때 지금의 현상이 전체의 속성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도박사의 오류는 대표성 오류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의 여러 현상 중 하나인 주가 하락을 경기침체로 해석하는 경우도 대표성 오류다. 또 다른 대표성 오류 중 신의 손 오류가 있다. 도박사의 오류와 반대 성격이다. 도박사의 오류는 지금의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 다음에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신의 손 오류는 지금의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연속해서 네 골을 성공시켰을 때, 그 선수가 다섯 번째 시도하는 골도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신의 손 오류다. 주식을 살 때는 긍정적인 영향(신의 손 오류)을, 주식을 팔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박사의 오류)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익률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도 대표성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투자심리 보완을 위한 투자 시스템 구축하기 그렇다면 인간의 불완전한 심리 현상을 극복하고 성공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투자 관련 정보와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지적하는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 기저에는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수록 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맹신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심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 투자 방식이 분산투자다. 분산투자를 할 때는 종목 분산은 기본이고, 투자 시기도 분산할 것을 권한다.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여 한 번에 큰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정액분할투자’가 투자 시기 분할의 좋은 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Rebalancing)을 해야 한다. 리밸런싱이란 자산 편입 비중의 재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투자 비중을 주식과 채권 각각 50%로 하기로 했다고 하자. 투자 1년 뒤 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투자 자산 중에 주식의 비율이 70%가 되고 채권의 비율이 30%가 되었다면, 주식의 20%를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채권을 더 매수해 투자 자산 비중을 다시 50%씩으로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은 분산투자를 전제로 해야 효과적이다. 리밸런싱의 주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적당하다. 참고도서_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주소현 지음, FPBooks

2021-10-12 07:52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만 알고 하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중 하나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닌 만큼, 은퇴 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은퇴 후 다주택자인 김 씨는 고민이 깊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까 두렵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정 폐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최근 노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7월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24%로, 같은 기간 5년 이하 아파트(0.11%)보다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방 관계자는 “가격 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인프라가 좋은 곳은 재건축하고, 한남 뉴타운처럼 기반시설이 약하면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구역을 검색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 그리고 입지와 타이밍 재건축과 재개발은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와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조합원의 자격은 차이가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개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 후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재건축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대지지분(대지면적)이다. 대지지분이 클수록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권리가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작더라도 대지지분이 큰 물건이 공급면적이 크지만 대지지분이 작은 물건에 비해 시세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층 건물이 많은 구역은 대지지분이 크기 때문에 중·고층 건물이 많은 구역에 비해 투자 수익성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투자할 때 ‘입지’와 ‘타이밍’도 중요하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설립인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위험도가 크다. 인가 후에 투자하면 전과 비교해 수익은 적지만 안정성은 보장된다. 또한 좋은 입지를 골라야 한다. 일반분양 수가 적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다. 김 소장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한남 뉴타운, 흑석 뉴타운 처럼 강남과 가까우면 좋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는 상황에 따라 10~20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이전보다는 이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팔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안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세금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lus 재개발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 비례율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종전자산평가액 재개발과 재건축 이전에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하여 사업 종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사업장의 전체 자산 총액이다.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자체 인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2021-09-20 09:00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베이비부머에게 달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09-17 07:00
별별 클래식카들의 별난 매력

레트로(Retro)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패션, 음악, 미술, 영화, TV 프로그램, 마케팅은 물론, 하다못해 전단지 디자인에까지 레트로가 등장한다. 열풍이다. 과거의 낡은 것을 현시대에 불러들여 감성적 만족을 구가하는 이 흥미로운 사조는 자동차 분야에도 당도했다. 올드카 또는 클래식카 마니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더원 클래식카 카페’는 클래식카 마니아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클래식카 전시장이자 찻집이다. ‘더원 클래식카 카페’가 문을 연 건 1년여 전. 고즈넉한 시골 도로변에 있다. 특별할 것 없는 2층 건물이다. 언뜻 그렇고 그런 테마 카페로 보인다. 처음엔 우연히 스쳐가다 호기심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일단 찾아온 이들은 찬탄하더란다. 알고 보면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카페의 너른 뜰과 건물 내부에 진열된 30여 대의 클래식카들이 발산하는 멋과 위용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올드카를 여기서 흔하게 볼 수 있어 흥미가 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어느덧 찾아오는 발길이 늘었으며, 마니아들에게 입소문 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햐, 놀랍다!” 흔히들 터뜨리는 감탄사가 그렇다. 국내에는 몇몇 곳에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 클래식카 전문 박물관도 있다. 모두 자동차 회사나 단체가 운영하는 곳들이다. 더원 클래식카 카페는 이들 박물관에 비하면 규모나 시스템에선 한참 급이 낮다. 그러나 보유 차량의 퀄리티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능가한다. 박물관들에 전시된 차들이 운행 불가능한, 말 그대로 전시 목적의 ‘죽은 차’인 반면, 이곳의 클래식카들은 두세 대만 빼고 모두 멀쩡한 내연기관을 갖춘 ‘살아 있는 차’다.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차, 즉 번호판 달린 차들이다. 고유한 히스토리로 이름을 날린 차도 많다. 다시 말해 이 카페는 국내에서 가장 독특한 고품격 클래식카 전시 공간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클래식카 전시장으로는 유일하다. 카페 대표는 이제 인생의 하오에 접어든 김성환(68) 씨.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는 반평생 교육 사업에 전념했으며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그러다 은퇴를 계기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땀 흘려 가장의 책임을 다했으니 이젠 종래의 궤도에서 내려와 자신만의 삶을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지도 위에서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 새로운 여정에 나선 거다. 인생 2막을, 유한한 시간을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뛰어든 게 클래식카 카페 운영이다. 이건 사실 완전한 미지의 길은 아니다. 클래식카 마니아로 지낸 세월이 10여 년이니까. “20년 전쯤의 어느 날, 우연히 도로 위에서 쌍용 칼리스타가 달리는 걸 보고 한눈에 반했다. 나도 모르게 뒤를 쫓아가게 되더라고. 용인에서부터 영등포까지. 갖고 싶은 차였던 거다. 그러나 당시엔 형편이 안 돼 포기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칼리스타를 사들였다. 그게 클래식카에 입문한 계기였다.” 칼리스타는 국내 최초의 로드스터로 쌍용이 수작업을 통해 생산했다. 정통 클래식카의 DNA를 계승한 이 멋들어진 차의 출현에 시장은 경악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2년간 단 69대만 생산한 뒤 단종됐다. 당시 국산 스포츠카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데다 사치품을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를 넘어서지 못해서였다. 이 카페에서 칼리스타는 특히 인기를 끄는 차종이다. 클래식카는 하나의 종합예술 칼리스타를 손에 넣은 후 김성환 대표는 본격적으로 클래식카에 관심과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 조예를 키웠고, 차들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흥미와 만족의 농도가 점점 깊어졌던 모양이다. 돈이 모이는 대로 아낌없이 털어 컬렉션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차 숫자가 늘어나면서 보관 문제가 불거지더라. 그래서 지은 게 이 카페 건물이다. 애초 카페를 겸할 계획은 없었다. 차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박한 건물을 지었으니까.” 계획에 없었던 카페 영업을 병행한 이유는?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와 차를 마시며 클래식카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착상이 떠올라서다. 나는 종종 딸이 사는 미국을 드나든다. 그런데 미국에선 노인들이 클래식카 동아리를 만들어 노년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돼 있더라. 그게 아주 부러웠다. 그때 한국에도 클래식카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막연했던 희망이 카페를 겸한 전시장을 꾸린 단초가 된 셈이다.” 클래식카란 어떤 차를 말하나?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최소 30년 이상의 차령을 가진 차여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희소성이다. 생산 개체 수가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디자인의 우수성, 외관과 엔진의 상태, 실내 인테리어의 유지 상황 등도 따진다. 히스토리도 본다.” 클래식카에 어떤 매력을 느꼈기에 그토록 빠져들었나? “미감을 즐기기에 적격인 게 클래식카다. 아름다운 선과 색, 세련된 디자인을 보라. 당대의 첨단 기술력과 감수성이 집약된 클래식카를 나는 하나의 종합예술로 본다. 기능과 편의 위주로 만드는 요즘의 차들이 감히 따라갈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특유의 예술적 경지가 있다.” 보유한 차들 가운데 가장 진귀한 모델은? “이곳을 찾은 마니아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게 대부분의 차가 고품질 클래식카이기 때문이다.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퀄리티에 반색하는데, 사실 어떤 차를 특정해서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를 꼽자면 ‘BMW Z8’이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클래식카에 속하는 차종이다.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에 나온 ‘본드 카’로도 유명하다.” ‘BMW Z8’은 BMW 최고 기술자들이 팀을 구성, 수작업으로 생산한 차다. 소량 생산해 1년에 2000여 대만 나온 모델로, 풍만하면서도 민첩한 디자인이 압권이다. 가장 아름다운 차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가격은 3억여 원에 달한다고. “클래식카의 성지로 발돋움하겠다” 나는 문외한이라서 클래식카에 큰 관심도 지식도 없다. 자동차란 그저 잘 굴러가면 고맙지, 그쯤의 생각을 한다. 클래식카가 기차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지닌 걸 알아 감탄하지만, 일부러 돌아다니며 구경할 정도는 아닌 거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흥미진진하다. 클래식카들의 극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에 예술품을 바라보는 기분이 든다. 아마도 로맨티시즘이 반영되었을 감미로운 선과 곡면은 섹시하고 평화롭다. 허무하게 사라진 시간의 잔영이 비치는 낡고 쓸쓸한 어떤 차들의 형상에서는 인생을 닮은 우수가 느껴진다. 레트로에 감흥을 받는 사람들과 못 말릴 클래식카 마니아들은 몹시 설렐 테다. 명차와 희귀차를 숨이 차게 잔뜩 만끽할 수 있으니까. 몇몇 차를 볼까? 1959년산 ‘캐딜락 엘도라도.’ 이 차는 제너럴모터스의 고품격 브랜드로 크고 화려하며, 보디 후면의 번쩍 치솟은 테일 핀으로 디자인 혁명을 가져온 모델이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애마로도 유명하다.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다는 ‘포르쉐356A’도 눈길을 끈다. 제임스 딘이 즐겨 탔다는 히스토리도 돋보이는 차종이다. 외부 주차장에 전시된 ‘포드T’는 더원 클래식카가 보유한 가장 오래된 모델로 차령 110년이다. 자동차의 원초적 형태를 지닌 이 차의 휠은 심지어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생산 당시에는 첨단 테크놀로지의 총화였다. 미국의 자동차 역사는 물론, 미국 자체를 혁신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희귀한 차를 김 대표는 어디서 구했을까. “미국에서 구입해 배로 들여왔다. 클래식카 애호가가 많은 미국에선 매매 시장도 활성화돼 차 구입이 어렵진 않다. 관건은 수준 있는 차, 가치 높은 차를 고르는 안목이다.” 영국엔 와인과 주화에 이어 클래식카를 투자 가치 3위로 꼽은 조사가 있더라. 국내에서도 클래식카 시장이 움직이고 있나?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클래식카를 찾는 사람들이 최근 급작스럽게 늘어났다. 깜짝 놀랄 정도다. 마니아들이 급격히 늘었고 커뮤니티 활동도 왕성하다. 이미 클래식카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음을 실감한다.” 한두 대면 모를까, 수십 대의 올드카를 사들이는 모습에 놀라 당신을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한 이들이 있었다지?(웃음) “과연 내가 그 정도로 깊이 심취했나? 그런 자문도 해보지만, 남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웃음) 그런데 나에겐 확고한 방향이 있다. 클래식카와 예술적 이벤트를 접목한 문화 공간, 소통과 사교의 장으로 카페의 성격을 강화할 참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행 가능한 고품격 클래식카를 더 확보해 소(小)박물관으로, 또는 클래식카의 성지로 키울 계획이다.”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늘 재즈 음악이 흐르는 이 카페엔 예술적 분위기가 감돈다. 그림과 사진과 음악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가 조력자로 나서 콘셉트를 제공하고 있다. 클래식카의 문화적 가치를 잘 알아서다. 문순우의 절친인 원로 재즈피아니스트 신관웅도 나섰다. 그는 토요일마다 재즈를 연주해 분위기를 달군다. 이쯤이면 다이내믹한 항진이다.

2021-09-12 13:00
4050 여성 주식투자, 강남 친구 따라하면 잘 될까?

주식시장에서 뛰어드는 여성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투자자는 388만 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61%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투자자 증가율인 41%를 크게 웃돈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박모 씨는 “요즘처럼 미래 성장주가 득세인 시기에는 주식을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40~50대 여성 투자자들이 주식을 제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시니어들은 주식 매매를 결정할 때 주변에서 소개받은 종목을 선호한다. 이때 재무적인 요인보다는 사업 모델이나 미래 성장성에 동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선호하는데, 이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사는 40~50대 여성 투자자들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최근 3개월 동안 40~50대 강남권 여성들이 매수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카카오였다. 3~10위까지는 HMM,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두산중공업, 진원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순이었다. 대부분이 동종업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40~50대 여성 시니어들이 강남 여성들의 투자 종목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해도 되는 걸까? 최근 코스피가 한창 상승하다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테이퍼링 신호를 보내 증시가 떨어지고 있어 섣부른 주식 투자가 화를 불러올까 걱정도 된다. 결론은 ‘우량주에 투자하면 괜찮을 수 있다’다. 우량 회사는 부침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는 편이다. 따라서 우량주는 주식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서 모으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10년 전인 2011년 8월 삼성전자 1주 가격은 1만4880원이었다. 23일 기준 삼성전자 1주 가격이 7만3600임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네 배 이상 오른 셈이다. 증권사 PB로 일하다가 현재 구독자 47만을 가진 유튜버가 된 박곰희(본명 박동호)는 최근 한 유튜브 영상에서 “기업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지능의 인격체이니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기업을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증시가 좋지 않을 때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위기는 오기 마련”이라며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장기투자를 권했다. 또 “적립식으로 주식을 나눠서 사다 보면 평균 단가는 기업의 주가가 되고,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는 꽤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식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녀 양육과 집안일로 주식공부에 시간을 내기 힘든 4050 여성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처럼 시장에서 신뢰가 높은 믿을 만한 주식에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간단하게 위험과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어떤 종목을 꾸준히 사들이는 것은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대박을 쳤다는 드문 소식에 현혹돼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투자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21-08-23 16:48
반대매매 14년 만 최대, 시니어 안전 투자 주의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빚투'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많이 낸 개인투자자들은 빚은 빚대로 진 채, 반대매매로 투자에서는 손해를 보는 이중고를 겪을 우려가 있다. 최근 50세 이상에서 주식 투자 참여가 늘고 있어 시니어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조치다. 반대매매는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처분되므로 대부분 투자자에게 손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반대매매 규모는 421억 원으로, 2007년 4월 24일 426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가장 많았던 1월 14일 387억 원도 뛰어넘었다. 지난 13일 반대매매 금액이 300억 원대로 증가해 336억 원을 기록했다. 17일에는 318억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18일 370억 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400억 원대로 뛰어올랐다. 최근 4거래일 동안 반대매매 규모는 1447억 원, 하루 평균 31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인 210억 원의 1.5배 수준이다. 반대매매 규모가 늘어난 것은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주가 하락에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법인 개인 보유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주식 소유자는 50대 198만 명, 60대 117만 2000명, 70세 이상 61만1000명이었다. 주식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였지만 주식 보유금액은 50대가 약 212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시니어들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니어들은 퇴직연금 등이 있어 비교적 빚을 덜 내겠지만 빚투를 고려하더라도 증시가 좋지 않으므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는 삼가는 게 좋다.

2021-08-23 11:09
빠르면 10월부터 복비 인하, 9억 전세 절반으로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관계기관TF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 중 2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 체계와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같다. 매매는 6억 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 원 이상 매매에 대해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2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정부가 제시했던 유력안에서 조금 바뀌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6%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 모두 요율이 0.8%지만 앞으로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원래 정부 안은 6억~9억 원 구간 요율이 0.3%였으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을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요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공인중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조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등을 검토한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높인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관련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조항도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거래 시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를 포함하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021-08-20 11:29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소비심리 올해 처음 꺾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올해 처음으로 악화됐다. 28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로 한 달 전보다 7.1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가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이다. 장기평균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균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99.0에서 12월 91.2로 내린 뒤로는 매달 조금씩 올랐다. 지난 3월에는 100을 넘기고 6월까지 계속해서 올라 6월에는 110.3을 달성했다. 하지만 7월 103.2로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한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4차 대유행을 맞아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아직 기준값 100을 넘기고 있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태도는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이다. 6개 지수 모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2포인트씩 내렸다. 소비지출전망과 생활형편전망은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08, 생활형편전망은 96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은 한 달 사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은 12포인트 떨어진 81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17포인트 떨어진 92포인트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번 하락 폭이 코로나19 1~3차 대유행에 비해서는 작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차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졌던 지난해 1~3월에 비해 하락 폭이 크지 않다. 지난해 1월 104.8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이후 97.8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구에서 대유행이 발생하자 80.4까지 떨어졌고 3월에는 73.3까지 추락했다. 7월 하락 폭은 확진자가 매일 1000명 넘게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으나 카페에 앉을 수 없던 종전보다는 완화됐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지만 30%를 넘었고, 7~8월에도 계속 접종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덜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 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수 중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달 126에서 2포인트 오른 128을 기록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악화되면서 16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7월에도 2포인트 올랐다. 7월 주택가격전망은 129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2.3%로 0.1%포인트 올랐고,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인 2.3%를 유지했다.

2021-07-28 10:22
은행 퇴직연금 ETF 매매 안 돼…증권사로 이전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은행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를 불허했다. ETF 매매 중개가 은행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에서 DC형,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ETF 투자를 기대했던 시니어라면 증권사 계좌로의 이전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지난 3월 KB국민은행은 금융위에 ‘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해 투자자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펀드에 한해 투자중개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의미한다”며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매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기 직전 일부 은행에서는 ETF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IRP 평균 수익률은 2.98%였다. 증권사의 평균 수익률인 6.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점유율에서도 증권사에 자리를 뺏기고 있다. 은행권 IRP 점유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올해 1분기 67%로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증권사 점유율은 21%에서 24.4%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의 ETF 불허 답변이 나와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삼성 4개 대형 증권사에 따르면 은행⋅보험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IRP 자금 규모는 2019년 1563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3122억 원에 달한다. 4개 증권사 DC⋅IRP에서 ETF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도 2019년 1836억 원에서 1분기 1조3204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는 흐름 속에서도 시니어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에 운용하던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손익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21-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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