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인생을 즐기며 사는 74세의 소네 준코 (ソネ ジュンコ) 씨. 그의 직업은 ‘보디 메이크 인스트럭터(Body Make Instructor)’다.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일본에서는 널리 쓰이는 직업명으로, 한국식으로 풀어보면 ‘체형 관리 트레이너’에 가깝다. 단순한 운동 지도자를 넘어 트레이닝·체형 교정· 식습관·생활 습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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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200만 붕괴…65세 이상 56%
국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로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198만 2000명으로, 올해는 194만
중국 노인들의 여가생활 중 하나로, 겨울철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해 지내는 ‘계절 체류’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난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혹한의 북부 지역을 떠나 온화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는 노년층의 이동이 해마다 반복되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이른바 ‘철새 열차’라고 기사는 소개했다.
중국 북동부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고령층을 하나의 소득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접근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내부에서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노후의 안전성과 위험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으며 소득 중심의 빈곤·불평등 지표만으로는 고령층의 실제 자산 상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