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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에 찬밥신세된 보금자리주택
-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주택 9만4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에 밀려 보금자리주택(이명박
- 2014-05-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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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해소… 담당 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
-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 2014-04-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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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①“노인 급여는 10년 전에도 20만원, 지금도 20만원… 말이 되는가?”](https://img.etoday.co.kr/crop/190/135/428371.jpg)
-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①“노인 급여는 10년 전에도 20만원, 지금도 20만원… 말이 되는가?”
-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어르신 일자리 현실에 날리는 직설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복지의 폭을 넓혀도 일자리가 없는 한 시니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지 못한다. 일자리는 그 규모와
- 2014-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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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
- 2014-03-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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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 2014-03-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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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탐정·매매주택연출가…' 신직업 40여개 육성
-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 2014-03-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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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의 대한상의, 진화하는 ‘소통 실험’
- 대한상공회의소가 박용만 회장의 ‘소통 실험’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를 연결하는 ‘대정부 대표 소통기관’, ‘정부의 경제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상의 회장직에 오른 뒤 정·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재계 5단체장과 국회 여야 원내 대표 회동, 여야 정책 담당자 간담회
- 2014-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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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 공장·사업체 이용토록 규제 ‘전면 재검토’
-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산지는 현재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으로 이분화 돼있다. 그러나 이것을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 2014-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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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https://img.etoday.co.kr/crop/190/135/421343.jpg)
-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 2014-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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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임대소득 1천200만원 은퇴자 세부담 15만→11만원
-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 2014-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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