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이어지는 열대야로 인해 야간 실내에서도 열탈진, 열사병 등 중증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3일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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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8일 주요 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안전’ 공모전 개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 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행정 여론·동향’을 통해 치매 환자 지원 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대입하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
KB국민은행은 신속하고 안전한 자산 승계를 돕는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별도의 법률 절차나 유언장 작성 없이 유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를 통해 고객이 사망할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 상속을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40세 이상 개인으로 최저가입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로 위축된 경기를 진작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시니어에겐 실내 활동이 안전한 대안이다. 그중에서도 맞춤형 강좌와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건강을 지키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맞춤형 강좌로 ‘배움의 피서’
실내에서 배우고 소통하는 ‘배움의 피서’가 인기다. 무더위 속 집에 머물며 느끼기 쉬운 고립감과 정서적 외로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향후 고령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는 1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소득보장과 국가책임형 돌봄체계,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