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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손주까지 상속”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이정표 되나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

2024-07-09 08:21
“AI로 고인 다시 만나” 디지털 기술 활용 장례 문화 확산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디지털 세상을 만나면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엔딩 노트 및 유언장 작성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장례, 상속, 추모 등의 복잡했던 과정이 간편해졌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웰다잉 준비 40여 년 동안

2023-12-13 08:32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2023-12-12 08:53
애써 남긴 자필유언장, 무효된 이유는?

89세 김부자(가명)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최근 앓고 있던 대장암이 악화돼 부쩍 기력이 약해진 김 씨는 자신을 끝까지 봉양해준 첫째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둘째 김미남 씨는 오래전 사이가 틀어져 사실상 가족의 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김부자 씨는 생을 마감하기 전 “나 김부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2022-04-13 17:18
시니어를 위한 상속 가이드

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2021-03-10 09:13
신탁상품으로 골드바 상속해볼까

최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충격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 무제한 공급 재정 정책으로 향후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금 실물에 투자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자녀나 손자에게 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2020-06-02 08:00
작은딸에게 나의 재산 모두를 주고 싶다 상속, 가업승계 분쟁

A(77) 씨는 2000년경 계열사 사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세워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회사생활이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왔지만 가정사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아내가 2000년 초 일찍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큰딸은 사업가와 결혼 후 뉴

2019-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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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인성사(因人成事)/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어니스트 헤밍웨이 명언 “용기는 중압감을 이겨내는 것이다.” 미국 소설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로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그는 인간의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풀어낸 ‘노인과 바다’를 발표해 큰 찬사를 받았다. 오늘

2026-07-02 06:00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마음상담소] 삶으로 쓴 유언장

웰다잉 수업 중에는 유언장 작성 시간이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의 유산으로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사례를 심심찮게 본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유산을 자녀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들의 착각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일수록 자녀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진다. 수업 시간 중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2024-09-0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