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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하라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올해 2월 취임한 김수영 제8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터뷰 내내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를 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두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인력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 주체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6-05-21 06:00
희로애락에서 배운다

내 기준으로 날씨와 기상과 기후는 다르다. 날씨는 변화무쌍한 그때그때의 온도·습도, 맑음과 흐림이고, 기상은 한 주나 한 달의 대기 상태이며, 기후는 적어도 몇 십 년 단위의 잘 변하지 않고 되풀이되는 패턴이다. 여기에 비유해보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느끼는 ‘기분’은 날씨와 같고, ‘감정’은 기상이며, 한 사람의 ‘정서적 특징과 성격’은 기후에 해당한다.

2026-05-19 06:00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윤나래의 세대읽기] 출근길 불편이 ‘노인 혐오’로 번지는 과정은?

출근 시간,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안. 경로우대 무료 이용을 둘러싼 논쟁은 세대 갈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발언 이후 관련 보도와 댓글

2026-05-04 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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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 대통령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함께 만들고 함께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산포럼에서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2026-07-08 00:12
이 대통령,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K방산 세일즈 외교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취임 후 첫 나토 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K방산 세일즈와 나토·인도·태평양 국가 간 안보 협력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2분께 공군 1호기 편으로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공항에

2026-07-07 22:15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김태효 구속영장…신원식은 제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

2026-07-07 20:54

넥스블록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
[크립토 이슈] 알트코인 시장, 유동성 완화 기대와 실수요 경쟁이 동시 부상

이번 주 크립토 시장은 단순한 가격 반등보다 알트코인 생태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함께 부각된 흐름으로 요약된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한 가운데, 개별 프로젝트별로는 ETF 기대, 자금 유입, 네트워크 활용성, 토크노믹스 같은 실질 지표가 가격 재평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로빈후드가 유럽 시장에

2026-07-03 10:45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6만1000달러선 회복…고용 둔화 속 변동성 주시

고용지표 둔화에 6만1000달러선 회복…공포탐욕지수는 공포 구간 지속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 부각…JP모건 “변동성 초래 가능”로빈후드 유럽 파생상품 확대·피델리티 자금 이동 진단·트럼프 이해충돌 부인 비트코인 6만1000달러선 회복…공포 심리는 지속 3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1235달러, 9448만4113원에 거래됐다. 24시간

2026-07-0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