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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인력 공백 속 시범사업 출발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2026-04-21 14:34
4060, 다시 일의 바다로!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마쳐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5 하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운·항만물류산업 채용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

2025-11-07 10:19
“유언장부터 상속까지” 주금공 '무료 법률·세무 상담' 실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부짐’ 프로그램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 명칭인 ‘다부짐’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부담은 덜어드리고, 짐은 나눠지는 든든한 주택연금’이란 의미다. 주금공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언장 및 임의후견계약서 작성 △상속과 증여 △담보주택의 재건축

2025-09-08 10:41
늘어나는 ‘치매머니’, 대책은?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2025-06-19 08:15
Q&A로 풀어보는, 일상 속 상속·증여 흔한 고민들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2025-05-20 08:41
상속세 개정안 발표, “과세 방식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2025-04-14 08:16
“혼인신고 없는 동거, 상속ㆍ재산권 법적 조언 받으세요”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2025-04-01 14:37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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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찾아가는 상담‧직업교육…취업 기회 넓히는 관악구 [메트로]

주민센터 21곳으로 구직 상담 확대지게차 자격 등 훈련 프로그램 병행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구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장 중심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과 실무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거리‧시간적 제약 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워 고용 및 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

2026-05-19 11:48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교사 힐링부터 법률상담까지⋯한화손보-한국교총, 교권 보호 맞손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2026-05-1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