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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주거 사각지대 위협' 중산층 시니어 주거 공백은 이미 현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2026-03-24 15:22
보험금 지급만으론 부족, 돌봄까지 따지는 시대 왔다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가격’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머물던 역할이 예방·돌봄·시설 연계까지 확장되면서 노후 준비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서비스 경쟁과 정책적 함의’ 리포트에 따르면,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현금 급여

2026-03-23 15:44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2026-03-23 14:17
[Trend&Bravo] 4050 두통 유발하는 노후 리스크 5가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면서 4050 세대가 체감하는 주요 위험 요인도 보다 현실적인 항목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소득 부족을 넘어 건강, 지출, 자산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 세대는 노후의 가장 우려되는 위험으로

2026-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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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과기정통부,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디지털포용 수준 개선 흐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포용 수준을 진단하고, 그간의 디지털포용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주요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 사회의 디지털포용 수준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

2026-03-26 12:00
SKT, 해킹 딛고 AI 컴퍼니 전환…정재헌 "점유율 40% 회복 목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올해 이동통신 가입자 순증 목표를 제시하며 점유율 40%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 효과 제고 위한 '비과세 배당' 안건을 의결하고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6일 정 대표는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열린 제42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여러 일(해킹)이

2026-03-26 11:31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질문이 깨어나는 도시 만들 것”

“주택·교통·일자리·출산 구조 함께 풀겠다”“서울은 질문으로 가득 찬 도시…끝까지 쫓아가겠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질문이 깨어나는 도시, 서울로 가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오늘,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며 “서울은 매일 아침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찬 도시이고, 이 질문들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밝

2026-03-26 11:12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