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검색결과 총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노인 돌봄 인력난’ 숨통 틀까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2024-03-28 10:12
자생한방병원, “현대의학 난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해법 찾아”

현대 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한의학과 같은 다른 의학 체계로 보완하는 ‘통합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합의학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자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통합의학의 전 세계적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35년 약 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의 치료는 통합의학의 주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13일 ‘통합의학적 관점’을 주제로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Annual Jaseng Academic Conference, AJ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자생국제학술대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진, 영국 의학침술학회 중진들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국내·외 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연자로 나섰으며 한의사, 의사 등 각국 의료계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합의학적 수기 치료 및 임상 적용’을 주제로 침습적 치료와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기 치료의 최신 경향 및 연구 성과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침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사례 등을 다각도로 다뤘다. 올해 자생국제학술대회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턱관절 장애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신준식 박사는 통합의학적 측면에서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분석하고 실제 턱 관절 장애 환자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직접 시연하는 등 치료 기전을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1부의 첫 시간으로 미국 수기 요법 전문가인 미시건오스테오패틱의사협회 로렌스 프로캅(Lawrence Prokop) 전 회장은 발성 장애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 요법을 설명했다. 그는 수기요법의 다양한 장점과 활용도를 강조하며 국가 간 최신 지견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항통(목 통증)에 대한 한의 치료 효과 발표도 이어졌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경항통 한의 치료의 최신 경향과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향상하는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오스오패틱 의과대학 캐서린 도나휴(Catherine Donahue)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경추와 견관절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며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점심시간 이후 이어진 2부에서는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침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사례가 다각도로 논의됐다. 침 치료 분야 세계 권위의 SCI(E)급 국제학술지 ‘침술 의학(Acupuncture in Medicine)’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코긴카(David Coggin-Carr)는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을 주제로 약물 치료나 수술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통증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침 치료와 그 효능에 대해 공유했다. 영국의학침술학회 마이크 커밍스(Mike Cummings) 회장도 동∙서양의 의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만성 통증을 침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의과대학 키엔 트린(Kien Trinh) 교수는 국가대표 팀 닥터로서 올림픽 및 팬아메리칸 게임 현장에서 시행한 침 치료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2부의 두 번째 세션에는 각종 침 치료 연구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들이 이어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책임연구원은 ‘가짜 침 치료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며, 코크란 보완의학센터의 수잔 윌랜드(Susan Wieland) 국장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 침 치료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며 더욱 객관적인 침 치료의 효능 입증을 위해 명확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 크리스토퍼 자슬라브스키(Christopher Zaslawski) 교수가 침감의 특성을 치료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연자들과 청중은 각자의 견해를 활발히 나눴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뒤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병모 이사장은 “동·서양의 의학 전문가들이 지성을 모으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합치료 관점에서의 한의학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의학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4 15:37
일본이 찾은 지방소멸 해법, 목표는 ‘과밀’이 아닌 ‘적소’

2005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시한 지 18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나 출생 촉진을 위한 좋은 육아 환경 마련은 아직 멀었다. 2023년부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초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여 전국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외지인의 기부를 유치하여 지역을 살리고자 한다. 수도권 인구가 2000만 명이고 비수도권에 3000만 명이 사는 이 나라에서 포화 상태의 수도권과 과소 상태의 비수도권 지역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포화와 과소 상태라면 적절한 규모는 몇 명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연구하러 다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10만 명이 채 안 되는 곳이다. 대도시는 청년 비율이 30% 넘는 곳도 많지만 5%도 안 되는 지역을 많이 보았다. 모두가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몇 명이 되면 살기 좋아질까요?”라고 물어보면 이내 함구하고 만다. 무의식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포화 상태의 수도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르러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기회와 자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많은 기회와 자원이 모두에게 합당하게 배분되어 다들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일본 소도시의 적소 개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과소(過疎)는 ① 너무 성김 ② 어떤 지역의 인구 등이 너무 적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② 어떤 지역의 인구 등이 너무 적음에 더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치·경제·사회 문제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과소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적소(適疎)라는 말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의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 히가시카와(東川)에서 20년 동안 다섯 번 연임 정장(町長, 우리나라로 치면 면장 정도)을 한 마쓰오카 이치로(松岡市) 씨가 제안하여 마을의 기본 방침으로 정한 개념이다. 히가시카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히가시카와 스타일’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다.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이 도시에 외국인이 500명이 넘고, 그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일본 최초의 공립일본어학교 학생들이다. 연간 인구가 40명씩 증가하고, 그 증가세가 25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월군과 자매도시다. 홋카이도에서 제일 높은 다이세쓰산의 눈 녹은 물 덕택에 일본 유일의 수도세 무료 지역이다. 임산부에게 청소 지원과 점심 택배 서비스를 하고, 엄마·아빠도 이용할 수 있는 육아카페 쿠폰을 제공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새긴 의자를 선물하면서 ‘네가 이 지역을 떠나더라도 네 자리는 언제나 이 지역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너의 의자’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환경은 넉넉하기에 초등학교는 개방형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마을 전체가 평지여서 다니기도 편하고, 마을 한가운데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이 위치해 다이세쓰산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들르는 인기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이 적소 개념을 도입하며 1985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사진 마을’이다. 사진기를 특산품으로 제작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진 찍기 좋은 경관 만들기, 사진 찍기 좋은 사람 만들기, 사진 찍기 좋은 물건 만들기가 핵심이다. 사진 찍기 좋은 예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주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주자의 주거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진 찍기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항상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사진 찍기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목공과 디자인에 공을 들여 수준 높은 목가공품이 넘쳐나는 마을이 되었다. 40년 역사를 지닌 ‘국제사진 페스티벌’에 참여한 중고생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사진 찍기를 요청하면 주민들이 기꺼이 환대하는 놀라운 문화도 형성되어 있다. 1지자체 1특산품을 경쟁하는 시대에 과감하게 ‘문화’를 상품으로 내걸고 마을 전체를 여유롭고 살기 좋으면서 돈도 버는 마을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여유다 사람, 문화, 자연이 넉넉하게 어우러진 적소 상태는 이를테면 ‘적절하게 성근 상태’다.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쓸쓸하지도 않으며 딱 살기 좋은, 여유 있고 안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도시든 시골이든 모두가 꿈꾸는 상태일 것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살기 좋은 지역은 몇 명이 사는 지역인가. 그 답은 ‘몇 명’이 아니다. 인구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구의 어떤 만족을 유도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바라는 것은 적절한 여유와 그로 인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2023-07-28 08:29
‘난방비 폭탄’의 희망, 에너지바우처·보일러보조금 신청법은?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0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상승하며 ㎡당 1000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주택용·영업용 가스 요금 자체도 1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올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에너지바우처, 28일까지 신청 이에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사용권)’ 확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가스요금으로 추가 할인해줄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57년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혜택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로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바우처 사용기간 안에 결제하면 된다.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이 밖에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서 특정 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寒冷)질환 환자가 지난겨울보다 65.9%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한랭질환 신고 환자 중 절반가량(52%)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청은 “고령자와 어린이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04
고령자ㆍ장애인 방문하기 편한 관광지는 어디?

가파른 언덕이나 심한 단차로 ‘불편한 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열린관광지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열린관광지는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줄일 시설을 갖춘 장소다. 국민의 관광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인식 개선 교육 등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5년부터 매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왔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 프리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의 환경에 맞는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경사로, 단차, 매표소, 보행로 등 여행 기반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애 유형별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열린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얻을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개설했다. 텍스트 크기 조정과 음성 지원, 시각적 편의를 높인 고대비 보기 등의 기능을 추가해 실질적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유형에 따라 관광 정보를 검색하면 추천 여행코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여행코스 및 이동 경로 지도 서비스, 수화 영상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 홍보영상 등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 내 주변 의료기관과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소를 찾아볼 수 있다. 김장실 관광공사 사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어려웠던 관광객을 위해 여행권 보장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사장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가 어디든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6 13:55
한국형 마더센터, 선진국형 육아기관 대안 될까?

독일은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임산부, 한부모가정 아이, 독거노인 등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복합 공간 ‘마더센터’를 운영한다. 고립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품앗이 육아를 실천한다. 국내에도 독일을 참고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마더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봉사로 이뤄진다. 봉사자들은 ‘누구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센터에 기여하려 한다. 노인이 아이에게 옛 노래를 기타로 연주해주거나, 은퇴한 간호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 미혼모 등 센터를 찾은 다양한 양육자들은 공용 공간에 모여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에도 독일 마더센터를 참고해 우리 사회에 맞게 변모한 ‘한국형 마더센터’들이 있다. 바로 서울 관악구 행복마을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다. 한국 사회에 발맞춘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는 2013년 여성단체 춘천여성회에 의해 설립됐다.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최근에는 ‘우리봄내동동’ 사업을 통해 마을의 아이와 어른이 한데 어울려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이를 둔 엄마들로 시작된 모임이지만 아빠, 할머니, 주변 이웃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행복마을 마더센터는 2017년 개소했다. 박명희 행복마을마더센터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과거 신림동은 서울 지역 중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했다. 높은 인구 밀집도에 비해 아이를 위한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카페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육아지원 사업 등에 지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트램펄린 시설, 주민들이 기부한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비치돼 있다. 요일별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기본, 양육자라면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 성장 발달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 마더센터는 일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와는 다르다. 우선 민간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더불어 센터를 찾은 양육자들이 단순히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내 아이’와 ‘우리 엄마’가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고, 손뼉 치며 등을 맞대는 등 체조를 한다. 구성원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자연스레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 이후에도 마더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육아 물품을 무료로 나눈다. 실제로 마더센터는 아이와 양육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한국형 마더센터를 어떻게 모델화하고 자리 잡아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더센터가 꾸준히 회자됐지만 그 이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박명희 이사장은 “한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독일이 훨씬 선진화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대신 한국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있어 민·관의 협력 형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변화, 인식 개선도 필요해 우리나라는 나이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간다. 보육 시설과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어도 부모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6시지만, 엄마 아빠가 초과근무를 하느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가 그 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다른 민간 시설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보통 그 공백을 조부모가 메운다. 기관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 부담이 가중된다면 조부모로 주 양육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게다가 현대 사회로 올수록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점점 옛말이 됐다. 입양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선미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사장은 “과거에는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다”며 “독일과 같이 마더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마로만 한정해놓고 있진 않으니 부담 없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더센터에서 ‘내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제2의 가족’을 만나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11-30 09:40
1세대 여성 임원, 윤여순의 우아한 약진

국내 1세대 여성 임원인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는 상징적 존재가 아닌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저서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를 통해 여성 팀장이 드물던 1990년대에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했던 선례를 전하며 후배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더불어 다양한 강연과 코칭을 통해 성별을 넘어 많은 직장인에게 길고 짙은 호흡의 비결을 전하고 있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자 CEO.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더불어 여태껏 없던 ‘최초’의 존재에게 보내는 타인의 시선과 잣대는 가볍지 않다. 윤여순 전 대표는 “여자에게 지시받고 일해야 해?”, “여성 임원은 능력과 야심을 모두 갖추면서 상냥해야 해” 등의 표현을 받아내면서도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위치에 누가 되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렇게 LG인화원(연수원) 부장으로 시작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15년간 임원 생활을 이어갔고, LG아트센터 대표를 지냈다. 퇴임 후에는 기업 교육 역량을 살려 리더십 코칭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늦깎이, 임산부, 대학원생 “무엇이 지금의 나로 이끌었는지 묻는다면, 아마 3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 남편의 학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함께 몸을 실었을 뿐이다. 그저 미국에서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유학생의 아내’였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클래스,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살림꾼 미국 아주머니가 여는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미국의 주립대학에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의 배우자에게 무료로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수업을 듣기 시작할 즈음 임신을 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리포트도 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틈틈이 아기 침대, 유모차 등 육아용품도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종강 후 5일 만에 딸이 태어났죠. 아이 기르는 일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학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뭔가를 고를 정도로 여유롭진 못했어요. 절박했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영어교육학 석사, 교육공학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건 담당 교수님의 무한한 지지 덕도 컸어요.” ‘여자 외계인’의 기업 적응기 학업과 육아 사이에서 절실히 고민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는 박사 학위까지 손에 쥐고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한국 일부 기업에서는 ‘교육 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풍조에 따라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박사들을 과장급으로 채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시도 속에서 그는 인연이 닿아 LG인화원 부장으로 입사하게 됐다. “밑에서부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올라온 부장들의 눈에는 제가 달갑지 않은 ‘외계인’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여자 외계인’이요. 그때는 부장급 여성이 거의 없었어요. 어려움을 나눌 동료도 없이 참 외로웠죠. 여기저기 도움을 구했다가 ‘여성의 한계’라고 여길까봐 고민이 생겨도 혼자 곱씹은 적이 많아요. 기업에 적응하기에도 벅찼죠. 슬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박도 느껴졌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일이 뭘까 고민하다, 교육공학 전공을 살려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아카데미’를 구축했어요. 지금은 당연한 온라인 교육이지만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윤 대표는 임원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는 ‘21세기라면 당연히 여성 임원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곱지 않은 태도로 그를 대하거나,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눈길을 주기도 했다.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라도 무례하고 지나친 일에 더욱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제가 내딛는 걸음이 여성들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 결코 감정의 흐름대로 행동할 수 없었죠. 우리 사회는 감정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뤄낼 지원군을 얻기 위한 단계이기도 해요. 이런 태도로 매사에 임하니 결과는 항상 좋은 쪽이었어요.” 더딘 세상, 변화를 일으킬 우리 기업 내 ‘외계인’이었던 윤 전 대표는 남성들의 사고방식과 성향, 행동하는 패턴 등을 깊게 들여다봤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다른 점이 많았다. 특별히 여성을 적대적으로 여기려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관습으로 굳어진 대로 행동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다. LG를 떠난 후 그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기업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원 교육팀장으로만 8년을 일했기 때문에 임원, CEO들의 고민을 면면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중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특히 워킹맘은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니 어려움이 커요. 승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인내하면서 조직을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기업에서도 남성 위주 사회에 여성을 받아준다는 자세가 아닌, 여성이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유리 천장은 깨졌지만 양적·질적 변화는 여전히 해묵은 숙제다. 그는 각자 다른 시간을 지나온 소수자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고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완벽히 해소됐다고는 말할 수 없죠. 때문에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대화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제 강연을 남성들이 들으며 조직의 여성 구성원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구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11-22 10:45
편안한 일상 제공하는 생활 주변의 유니버설 디자인

우리는 일상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와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금천구 G밸리,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 일대를 탐방해봤다. 김진유 교수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요즘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도시계획 방향은 인클루시브(Inclusive) 시티, 즉 포용 도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 도시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신체, 지식 등과 상관없이 도시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포용 도시가 되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교수는 그 예로 저상버스를 언급했다.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은 0.1%라고 한다. 이용률 99.9%를 차지하는 비장애인은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선호한다. 김 교수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되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중 특히 노인을 위한 디자인은 무엇일까. 김진유 교수는 “노인은 많이 걷거나 계단이 많으면 힘들어한다”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같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조정하거나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인분들은 손에 힘이 없지 않나. 적은 힘으로도 열리는 문이나 자동문이 좋다. 또한 영어로만 된 간판은 노인분들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큰 글씨의 한글 중심 간판을 추천한다. 더 좋은 것은 멀리서도 알아보기 쉬운 심벌형 간판이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M’은 멀리서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심벌형 간판이나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김진유 교수는 “아무래도 건축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 돈을 아껴 건물을 지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이 그곳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비용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밸리 2·3단지 곡선형 도로 “보행로 사이에 있는 도로길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조물에 의한 교통 통제라는 뜻인데, 도로를 곡선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사고가 줄어들죠. 그리고 차도와 인도를 잇는 돌을 연석이라고 하는데, 연석의 턱이 없고 보행로와 높이가 같죠. 노인분들의 보행이 편하실 겁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방지턱처럼 높이를 높여서 만든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높이면서 연석과 수평을 이루었죠. 보통의 횡단보도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려면 계단을 내려가듯 아래로 내려갔다가 건너서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해요. 다리가 아픈 노인분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죠.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턱 없는 출입문 “출입문에 턱이 없어야 휠체어를 탄 노약자분들의 이용이 편해지죠. G밸리 내의 건물은 모두 턱이 없네요. 특히 지반을 높여 길과 출입문이 수평을 이루게 해둔 곳도 있네요.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많은 휴식 공간 “길 중간중간 의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노인분들한테는 걷다가도 앉아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손잡이 의자는 앉고 일어설 때 의지할 게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대중교통, 건물과의 연결성 “도시계획에서는 내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외부와의 연결도 매우 중요해요. 스페이스 살림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은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옆 건물로 가려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길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성이 명확한 것도 장점이에요. 길이 사선이나 미로처럼 되어 있으면 노약자분들이 길을 잃기 쉽거든요.” 노약자 위한 손잡이 “건물 전체에 출입문 턱을 없애서 노약자분들의 보행이 편하도록 했네요. 더불어 출입문에 있는 손잡이 봉을 보면 매우 긴데요. 이 역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보통의 짧은 손잡이와 달리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만든 이유는 키가 작거나 휠체어를 탄 사람도 봉을 쉽게 잡도록 한 거예요. 같은 이유로 보행길과 계단에 핸드 레일을 낮은 위치에 설치해놓았죠. 무엇보다 노인분들은 경사가 있는 길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레일을 잡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경사도 낮은 길 “요즘은 계단 옆에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이 쉽게 경사로를 마련해두죠. 휠체어가 이동하려면 경사도가 완만한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경사도가 매우 가파른 곳이 많은데, 이곳은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죠.” 동반 화장실 “스페이스 살림에는 남녀 화장실 외에 동반 화장실이 따로 있네요. 장애인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 화장실에서 혼자 일을 보기가 힘들어요. 옷을 내려준다든지, 뒤처리를 해주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반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노약자분들을 많이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벌 안내판 “유니버설 디자인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외국인, 눈이 어두운 사람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 지하철 모양 같은 심벌로 간판을 하거나, 화살표로 방향을 알려주면 글을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유니버설 디자인은 색깔도 중요해요. 색깔로 구분해놓으면 길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네요. 차에서 내려 바로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동 거리를 줄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이 없고 문을 열어두어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진유 교수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국내외 주택과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전세’,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공저)’, ‘미래를 바꾸는 도시계획(공저)’ 등이 있다.

2022-11-03 08:46
교통약자 절반은 고령층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원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를 자치했고, 어린이(321만 명, 20.7%), 장애인(264만 명, 17.1%), 영유아 동반자(194만 명, 12.5%), 임산부(26만 명, 1.7%) 순이었다. 아울러 장차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자 교통약자는 5년간 약 218만 명 급증(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0.1%) 데 비하면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7%)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교통약자 교통사고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감소폭이 가장 적어 더욱 관심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고령자의 경우 지역 내 이동에서는 대중교통 외 도보 이용(17.3%) 비율이 높았고, 지역 간 이동에서도 승용차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적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에서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애용하는 결과와는 다소 상이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묻자 고령자들은 ‘버스,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33.7%)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이동수단 확대 설치’(28.9%), ‘안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21.1%) 등을 꼽았다. 고령자들은 세부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에서 “버스 전광판 및 노선도의 글자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안내 음성이 너무 작다”, “환승 구간이 긴 지하철에 무빙워크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중간에 의자라도 있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 약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저극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2022-08-09 10:51
내년부터 노선버스 바꾸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를 말한다. 기존 버스는 높은 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탑승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 목표가 42%이지만 현재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의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2022-07-18 10:33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