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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 2026-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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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의 희망, 에너지바우처·보일러보조금 신청법은?
-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0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 2023-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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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지원"… 눈여겨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 2022-05-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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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고령자 종부세 유예 등 "부동산 과제 최우선"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꼽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 2022-05-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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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부동산정책 일관 추진에도 시장안정 못해 송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2022-04-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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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2014년 이후 인상률 최대…생계급여 대상자 늘어
-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 2021-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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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5만 가구 혜택 전망
-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이혼해 연락이 안 되는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 7개월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노숙생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 2021-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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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어르신 돌봄 더 촘촘해진다
-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 2021-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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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 2014-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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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 2014-03-26 15:48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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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행복주택 1884가구 공급⋯사당 한누리채 등 청약 접수
- 주변 시세 60~80% 수준 임대료6월 15~17일 인터넷 청약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당 한누리채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1884가구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가구, 예비입주자 14
- 2026-05-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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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춘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 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 2026-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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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3만원 주택'...제주도 2차 모집합니다
- "제주도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
- 2026-05-12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