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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LH, 경력단절여성 등 2천명 '시니어사원'으로 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응해 은퇴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2천명을 ‘시니어 사원’으로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니어 사원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은퇴 고령자로서 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단지 환경정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입주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일자리다. 　시니어 사원 채용에는 모두 8천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 대 1의 경쟁률을보였다. 합격자 중 1천15명은 경력단절 여성을 선발했다. 　합격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 여성은 51%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였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와 705개 LH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3-20 07:59
LH, 시니어사원 2000명 합격자 발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퇴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시니어사원 2000명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19일 LH 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 전국 12개 지역본부ㆍLH 임대아파트 단지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에는 모두 8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2000명 중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이번 채용은 정부 3.0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실시한 것이다. 채용기준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자기소개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내달 1일부터 7개월간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단지환경 개선ㆍ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정부 국정과제인 '활기 넘기고 보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고'를 실행하기 위해 시니어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험과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는 노인빈곤문제,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LH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함께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3-19 17:49
“숲에 미래를 심자”…산림조합 128곳 일제히 나무시장 개장

제법 쌀쌀했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무심는 계절이 돌아왔다. 비교적 날씨가 포근한 남부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나무를 심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예전에야 헐벗은 우리 강산에 녹색희망을 입히고자 나무심기를 장려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산림의 의미와 가치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우리에게 관광, 문화, 복지, 치유, 교육 등의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복합자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은 전 국민이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심기기간(2. 20~4. 30)과 제69회 식목일을 맞아 4월 30일까지 전국 128개소에서 각종 나무를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운영한다.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경기도 하남시 동남로 나무시장(02-420-7672)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유통센터(031-294-9703)와 지방 도청 소재지의 지역본부나 시·군 산림조합에서 각종 조림용 묘목은 물론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관상수, 유실수, 꽃나무 등 200여 종의 나무와 잔디, 비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나무를 중간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것들이어서 믿을 수 있다.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는 주로 1∼2천원 내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영산홍 · 회양목 · 철쭉 등 관목류의 인기가 높으며, 유실수의 경우 작년말부터 올해 초 까지 지속된 혹한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어 대추, 매실, 감나무 등은 전년대비 가격이 20~30% 상승하여 대추나무(1년생)는 6∼7천원, 매실나무(1년생)는 약 5∼6천원, 감나무(1년생)는 4∼5천원 선에 각각 판매되고 있는데, 지역과 품종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또 나무시장에는 전문 산림경영지도원들이 배치돼 나무의 종류 선택, 심는 방법, 기르는 요령 등의 상담과 기술지도를 해주어 나무심기 기간 동안 국민편의를 제공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하남시 동남로 452 소재 나무전시판매장에서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윤주일 서울시 주택관리사협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나무시장 개장 행사’를 개최한다.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http://iforest.nfcf.or.kr)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02-3434-7183) ▣ 산림조합 나무시장 전화번호 ▲ 서울 02-420-7672 ▲ 인천 032-462-0110 ▲ 수원 031-233-5941 ▲ 춘천 033-256-5427 ▲ 청주 043-276-4602 ▲ 대전 042-537-8814 ▲ 완주 063-244-5101 ▲ 광주 062-954-0072 ▲ 대구 053-957-7990 ▲ 부산 051-528-9148 ▲ 울산 052-211-7396 ▲ 창원 055-239-0012 ▲ 제주 064-712-9212

2014-03-16 10:30
[실버타운 현주소②]피해사례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A 실버타운의 경우 건강클리닉의 상주의사가 그만두자 2년여 넘게 후임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입주 전 ‘관리비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입주했던 노인들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회사의 편을 드는 노인들과 회사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운영회사가 관리비를 유용해 입주 전 약속했던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자 회사 측이 관리하는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B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골프장 이용권을 준다고 광고를 했다가 입주자에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학원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은 없었고 화가 난 김모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업체는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며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입주민 1인당 29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던 1심 보다 무거운 판결이었다. 입주 이후 서비스가 약속과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실버타운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운영회사가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은 지난해 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실버타운의 경영악화로 난방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노인 60여명은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났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커피포트로 데운 물로 세수를 했다. 입주한 노년층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실버타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실버타운은 경영 악화로 최초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2012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경영악화는 지속됐다. 실버타운이 부도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최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결국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실버타운은 경영난에 입주 노인들의 동의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호텔 숙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170채 가운데 90채나 미분양 상태에 있자 궁여지책으로 불법영업에 나선 것이었다.

2014-03-14 15:44
[실버타운 현주소①]한국 실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불과 2~3년 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시장이 움츠려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진데다 사업자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심 고급형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실버타운이 인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노인을 울리는 사례가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점을 노출한 관련 법안에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까지 겹치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피해를 입는 노인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용인시의 노인복지관 조감도. 골든팰리스·노블카운티·시니어스타워·더헤리티지·노블레스타워·더클래식500….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고 이름만 들어서는 노인용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국내 실버타운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사회복지법인 재성의 ‘유당마을’과 같은 구수한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업계에서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노년층에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뀐 것은 이름뿐이 아니다. 위에 언급된 실버타운은 대부분 도심이나 도심근교에 위치한 고급형이다. 과거 실버타운하면 떠오르는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원형은 요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 2000년 전북 김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야심차게 6만4238㎡에 조성한 노인복지타운의 경우 초기에는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표적 전원형 실버타운의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시의회와의 갈등 끝에 결국 민간에 위탁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노인복지타운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상승했고 지자체는 예산문제 등에 규제가 많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심에 위치한 고급형이 인기를 끌면서 실버타운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더클래식500은 문을 연지 4년만인 지난 7월 전체 380세대에 대한 입주계약을 완료하며 입주율 10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돈이 있어도 빈 세대가 나올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버타운이 나타난 것이다. 보증금이 8억8000만원으로 비싼 편이고 월 생활비가 식비를 제외하고도 130만~150만원 이상 들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노년층은 늘고 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더클래식500은 일평생 도시에서 생활해 농촌으로 이동하기를 주저하던 은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건국대병원,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쇼핑몰, 이마트, 영화관 등이 반경 500m내에 위치하고 있다. 의료에서 쇼핑까지 최소한의 이동으로 끝낼 수 있다. 젊은 층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존의 커뮤니티나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물론 처음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입주초기에는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생소함으로 노년층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김민경 더클래식500 대리는 “2009년경 사업 초기에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던 시기였고 액티브 시니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와 시니어 레지던스(노인전용주거시설)라는 인식도 약해 분양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는 등의 서비스가 고액자산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입주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끼리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부자들의 습성은 거주할 실버타운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김 대리는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입주자들이 지인 분들에 (더클래식500)을 소개해 모시고 오면서 입주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1960∼70년대 산업화로 이농현상을 거치면서 도시에 터전을 잡은 노년층이 늘어난 것도 도심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끄는 원인으로 보인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난 것도 도심형 실버타운의 선호도를 높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하고도 사회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들은 수도권 외곽 자연환경에 대한 동경보다는 도심에 생활하길 원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3-07 09:06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 ②비참한 노인(NO人) 늙은 게 죄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인 박 아무개 씨(60)와 큰딸 김 아무개 씨(35), 그리고 둘째딸(32)이 집안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비극은 아버지 김 씨가 12년 전 암 투병을 하다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상당한 빚과 투병생활로 인해 밀린 병원비뿐이었다. 가정은 어머니 박 씨 홀로 책임졌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인 집에 9년째 살면서 공과금도 꼬박꼬박 납부했다. 박 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빙판 길에 미끄러져 팔을 크게 다친 박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둬야 했다. 그의 큰딸은 7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막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악재가 겹치면서 세 모녀는 한 달가량 수입이 모두 끊기고 말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 바로 경제적 궁핍과 일자리를 잃은 박 씨는 상실감, 퍽퍽함에 계속해서 병들어갔고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들처럼 지독한 가난과 고독감에 싸우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불편한 몸으로 남의 밭일을 하는 농촌 노인이나 지하철 택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노인 등 가난한 노년은 죽을 때까지 ‘밥벌이의 구차함’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사설 요양병원에서 학대 받는 치매노인, 골방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고독사 등 비극적 현장도 소리 없이 늘고 있다. 노인복지관 근방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빈약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다. 복지관이 먼 곳에 있으면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야하는 사람은 차비가 없으면 굶는다. 지하철이 무료라 하지만 지하철역까지는 역시 버스를 타야 한다. 노인정이라는 곳도 돈 있는 사람들 사랑방 정도일 뿐이니 그곳 출입도 어렵다. 텃세가 심해서 주눅 들고 만다. 가난과 외로움에 병들어가다 학교 동문, 고향 친구, 직장 선후배, 군대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매일 같이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할일이 없는 노인들이 이웃들과 어울려 잡담이나 세상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아닌 그냥 말 상대다. 여지없이 꽃샘추위의 영하의 날씨를 보인 날의 보라매공원. 이날도 노인들은 또래 노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가운 바닥에 자릴 잡고 앉았다. 돗자리와 이불까지 들고 나온 노인은 “집에 혼자 있으면 뭐혀. 추워도 이게 낫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내리막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막막함,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들의 일상을 한층 황폐하게 만든다. 게다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갈지에 대해 별다른 학습이나 고민도 없이 황혼을 맞이했고 부딪치는 상황마다 실패와 상실의 연속이다. 이런 어려움의 강도는 현역 시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하다. 어딜 가도 자신을 알아보고 향유하고 대접해주는 환경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스스로 일상을 챙기는 일에 너무도 미숙한 탓이다. 74세 아파도 씨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내가 죽어야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부쩍 잠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잣말을 한다. 그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그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외로움을 호소한다. 아파도 씨는 자식들 눈치 보여 집에 있을 수 없고, 잘 차려입고 밖에 나왔으나 갈 곳은 마땅치 않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죽치고 앉아 있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지, 뭐. 옛날에야 나이 많다고 대접받았지.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밖에 더 돼?"하고 내뱉는 아파도 씨의 말에 마음 한쪽이 아릿해졌다. 자조와 푸념 섞인 말들이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듯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와 가정에서 마땅히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면 주된 생활영역이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겨진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직장 동료들과 같은 공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생후반기로 갈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가족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집에 들어앉게 되면 평소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차츰 만나는 회수가 줄어들어 결국은 외톨이로 마음의 자리가 상실해간다. 나도 모르게 노인이 돼 있다 은퇴나 퇴직을 한 50대 후반 부터는 어느 곳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로 인하여 용돈도 궁하여, 친구 모임도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비생산적 소비자로 놀고먹는다는 미안함 때문에 대화도 뜸하고 소외되어 외로워진다. 혜화동 짚풀박물관 부근에서 만난 69세 이희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기초연금’이네 하며 ‘노인문제’를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어느 사이 69세 ‘노인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내가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든다. 마음은 더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진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상실과 압박감에 존재의 의미를 못 느낄 지경에 이른다.” 억울한 심정이라 분하고 서글픔이 한계에 이르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고 억지로 참게 된다. 그러면 속병은 더 깊어진다. “내 현실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식도 아내도 모른다. 하기야 한 번 뿐인 인생에 아직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 정년퇴직 후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김정일(62) 씨는 “말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럴만한 환경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급속히 변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젊은이들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바빠 노인을 돌볼 형편이 못되고,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을 의지 하다 보니 시대에 뒤쳐지는 사람, 소비만 하고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노인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라 단호하게 설파한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개발하여 나름대로 생을 즐기며 가꿔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한 평생 일만 했고, 가족만을 위해 희생만 할 줄 알았지 자기 계발과 봉사나 취미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다. 이희수(69) 씨는 “매스컴을 통하여 노년에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용에 적극적인 분들이 소개되지만, 이는 대부분 50~60대로, 의식주 걱정이 없고 여유 있는 극히 소수인의 삶일 뿐.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루하게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 우울하게 산다. 노인 자살자 대부분 이 70대 이상인 것을 보면 이 연령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70대 이상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 가져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 및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최명숙(65)씨는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난다는데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기초노령연금이 고작이다.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지체되고 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수고했고, 어려운 중에도 자녀교육에 힘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일꾼들을 많이 키워낸 그야말로 ‘국가 유공자‘들이다. 그러다보니 노후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한 슬픈(?)세대”라고 안타깝게 토로했다. 돈 많은 어르신만 대접받는 사회? 노인 복지가 국가적 화두가 됐지만, 노인들은 정작 대한민국에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자조가 팽배하다. ‘돈 많은 어르신’ 이외에 모두 가볍게 취급받는 ‘경로(輕老) 사회’라는 비아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은 질환, 경제적 궁핍, 고독, 상실감, 가정불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잔명(殘命)으로 힘겹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 학대받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시설에 가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자격이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최근 3년간 26.5%이상 증가했다. 노인복지를 외치는 이 시점에도 노인들에 대한 학대와 경시 풍조 팽배는 음성적으로 때로는 양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고교생의 막말 동영상과 대구 패륜남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봉사활동을 하라고 보냈더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노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할머니가 파는 수박을 발로 차는 행동들들. 노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마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다. 이런 도리를 언급하기 이전에 노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 배우자 등 가족의 한 일원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할 것이다. 비단 노인에 대한 폭행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가하는 노인폭행이 문제이다. 노인 학대와 폭행 뿐 아니라 노인 대상 사기는 날로 급증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홍보관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기, 상조 사기,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사기, 투자 사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 끝 간 데 없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들로 난무한 세상이 됐다. 노인을 섬기고 존경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가 사회의 고령화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복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를 거치며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노인 세대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과 성과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더는 유능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점차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황혼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평소에 잘나가던 사람들일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서 결국은 대인 기피증 환자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이 외로움이 노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조금씩 조금씩 찾아와서 잠식해 버린다. 젊은 노인이 고령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노년의 적막을 온 힘을 다해 견디는 모양새다. 그 분들의 노년이 역경의 세월을 헤쳐 온 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앞 세대의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년에 과연 ‘살맛’을 누리게 될지, 그러기 위해 100세 시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리해보면 어떨까.

2014-03-06 09:53
‘소외계층 파수꾼’ 사회복지사, ‘감정 스트레스’ 심각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이마저도 남편인 김윤상(82) 할아버지가 없을 때는 꺼두는 바람에 방에는 한기만 가득하다.박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씨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할아버지가 위암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번이나 시도했어.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로 가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명동역에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친딸처럼 할머니의 말을 경청한 최씨는 할아버지를 위한 상담 치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상담 내용을 전산망에 빼곡히 입력했다. 그의 근무지인 용산구 청파동에 2만2400여명의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17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09명, 등록 장애인 911명 등을 포함해 5531명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니 1명당 1400명 가까운 인원을 책임지는 셈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에 주민센터에 출근했다. 새 학기를 맞아 무상보육비·임대아파트·문화누리카드 신청 등이 몰리면서 업무 시작 전임에도 주민센터에는 10여 명의 민원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자 최씨의 컴퓨터 모니터에 10개 가까운 창이 띄워지고 전화기는 불이 났다. 마음 같아선 맡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싶지만,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최씨는 “민원인이 몰려 가정방문은 오전 늦게, 혹은 오후에야 잠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다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전 9시20분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신청하러 이모(48·여)씨가 왔다.최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직은 낯선 도로명 주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문화누리카드 신청 첫날에는 100명 가까운 민원인이 몰리기도 했어요. 일이 많은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잦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배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관리 사이트가 자주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접속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주민센터로 출근해 입력하는 일도 있었다.주민센터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구석구석까지 제공하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손은 모자란 데 주무부처에서 넘어온 일이 집중돼 업무 강도가 높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작년 4월 발표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474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단 1명만 배치된 곳이 1417곳에 달했다.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31곳이나 됐으며, 5인 이상 배치된 곳은 94곳에 불과했다.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 행정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김종복 팀장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상황에서 통장이 예전처럼 집집이 다니며 상황을 체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복지’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등에 연락하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짜고짜 욕을 퍼붓거나 불만을 품고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도 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대검찰청이 작년 6월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따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51.9%가 소방·경찰관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사회 소외계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의 손길 바깥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2∼3월 경기도 성남·용인과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씨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의 소비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재 인력 시스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에 한계가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한 읍·면·동에서 1500건 이상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최소 6000∼7000명은 충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06 08:38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 역대 최저…산모 5명중 1명은 35세이상 고령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줄어 다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산모의 5명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증가수는 역대 최저인 17만명대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작년에는 하루 평균 1096명이 태어나고 730명이 사망했다. ◇초저출산국 재돌입…합계출산율 1.19명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0∼2012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줄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지난해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통계청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29∼33세의 주출산 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12년 흑룡해 출산 열풍의 기저효과로 더욱 출산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합계 출산율은 1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0.22세 올랐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산모 다섯명 중 한명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性比)는 105.3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통상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한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심각하던 성비 불균형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10년 전 140에 가깝던 셋째아 성비도 꾸준히 떨어져 108.1을 기록했다. 출산 순위로는 첫째아가 22만4700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다. 둘째아는 9.8% 줄어든 16만5900명이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셋째아 이상도 4만5300명으로 10.5% 감소했다.월별로 보면 1월(10.1%)과 3월(8.8%)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고 12월(7.3%)과 6월(7.6%)에는 적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순이었다.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했다.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내내 이어졌다. 2012년 흑룡해 기저효과 탓이 크다. ◇혼인은 제자리걸음인데 이혼은 '급증' 출생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는 12월에 3만73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같았다. 반면 이혼 건수는 1만건으로 1년 전에 견줘 1100건(12.4%) 늘었다. 정호석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작년이 비정상적으로 이혼 건수가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12년 11월부터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시 역할 분담 등을 전문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상담받아야 하는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혼 건수가 급감했다가 시일이 지나자 다시금 평소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월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9000명(-4.7%) 줄었다.지난달 시도 안에서 이동한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3.3% 줄었고 시도 간 이동자 수는 20만3000명으로 7.2% 감소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5%로 지난해 1월에 견줘 0.06%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 6246명, 세종 1635명, 인천 1213명 등 9개 시도가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4만272명), 강원(-1557명), 부산(-1464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사망률 전년 수준…인구 자연증가수 역대 최저 지난해 사망자는 2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00명(0.3%) 줄었다. 하루 평균 730명꼴로, 1분58초에 1명꼴로 사망했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50대와 8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도 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줄어들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망률이 194.8명으로 전년보다 13.6%나 줄었다.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았다. 특히 50대의 사망률 성비는 2.8배로 차이가 눈에 띄게 컸다. 월별 사망은 3월에 전체 사망자 수의 9.1%가 몰려 가장 많았고 1월(9.0%)이 뒤를 이었다. 6월(7.6%)과 7월(7.7%)에는 적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3월(9.1%), 유소년(0∼14세)은 10월(9.6%)에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장소별 사망자수 비율은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71.6%, 주택 17.7%,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 10.7% 순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03년 45.0%에서 2007년 60.0%, 지난해 71.6%로 매년 늘어나는 반면 주택과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8.6명), 경북(7.6명)이 높았고 서울(4.2명)과 경기(4.2명)가 낮았다.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7만1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자연증가율은 1980∼1990년대에는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일이 흔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줄고 있다.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만3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0.4%) 증가했다.

2014-02-28 09:35
[일하기 좋은 기업] 아모레퍼시픽, 사내 어린이집·자율출근제로 육아 고민 끝

아모레퍼시픽은 채용 과정 및 평가, 급여수준, 복지 혜택 등에 있어 성별 차별이 없고, 모성 보호 프로그램 및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서울 본사 등 3곳에 직장내 보육시설(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과 전국 9개 사업장에 여성전용휴게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육아 편의를 위한 자율출퇴근제도 ‘ABC워킹타임’을 운영하는 등 모든 직원이 육아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ABC워킹타임’제도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어학, 자격증 공부, 대학원 진학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 임직원 및 자녀보육 등 육아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탄력적 점심시간 운영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최대 2시간의 점심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 역시 임직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휴가 문화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 하절기(7~8월)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여름휴가를 연중 휴가로 확대하고, 샌드위치 데이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등 임직원들의 재충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도 운영한다.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 구입비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임직원의 자녀 교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회사와 가정을 하나로 연결해 소속감을 갖고 근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입학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도 기울이고 있다.

2014-02-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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