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협조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자가 신청자격이 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배우 복잡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1.소득평가액=(근로소득-52만 원)*0.7+기타소득
1)근로소득->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제외
2)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연0.78%
2.재산의 소득환산액= {(1+2-부채)*4%+3 }/12
1)일반재산-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지역: 7250만 원) 2)금융자산-2000만 원
3)고급자동차(3000cc 이상)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의 가액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월 10~20여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시니어 30년을 재설계해 보면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월 10만 원이면 원금으로 3600만 원, 20만 원이면 7200만 원이 된다.
국가예산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시니어에게 제일 확실한 수입원이 된다. 엄청 큰 재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이유이다.
65세가 되면 ‘지공거사’ 신청은 잘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www.basicpension.mohw.go.kr
‘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무상급식과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수단에 불과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통틀어 ‘복지’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영혼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문화생활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려면 경제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생활이 안정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이를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한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안락하게 사는 것이 복지다. 시니어도 예외는 아니다. 시니어들도 남은 삶을 위해서 복지에 더욱 더 힘써야 한다.
먼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옛날에 한 때는 ‘판잣집이라도 내집이 최고’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고, 자세가 흐트러져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해도 간섭받지 않으니 집이 최고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삶의 무게가 저마다 다 다르듯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의 규모 또한,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60평 아파트에 거주해야 많이 행복하고, 1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규모는 개개인의 차이일 뿐, 행복은 그 집 속에 담아내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집은 그냥 편안하게 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음, 영혼을 채우기 위한 문화생활을 우리는 보통 취미생활로 한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 또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다. 누구는 여행으로, 누구는 음악이나, 미술로, 그리고, 누구는 텃밭 정원을 가꾸는 일로, 스포츠로, 등산으로,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일도 행복한 일이다. 그러므로 취미생활을 위한 모임 하나쯤은 꼭 갖도록 권하고 싶다. 필자도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단역배우’모임이다. 함께 방송인교육을 받고 난 후, 교육생들 끼리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그 모임을 하면서 회원들 모두가 행복해 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을 보면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렇다. 취미생활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취미를 함께 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필자가 하고 있는 ‘단역배우’ 모임도 사회에 봉사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연극을 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대에 올릴 실력이 되면, 그때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다.’ 이 말은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가, 오히려 병을 부르는 사람들도 가끔씩 본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1시간 30분씩 ‘빨리 걷기’로 운동을 했는데, 6개월도 못되어서 무릎 연골을 수술한 적이 있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라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중에서 특히 ‘노령에 따르는’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나이 많아 기운 떨어 진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과로 할 정도로 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도 안된다. 그냥 보통 걷는 걸음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족할 것 같다. 사실 이것은 필자의 유일한 운동법 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 대해 생각해보자. 필자는 전 재산이 집 한 채 밖에 없는, 서민들의 복지가 될 수 있는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소유주택을 팔아서 자가주택의 규모를 줄인다. 그 차액으로 미래 가치도 좋고, 교통 좋은 곳에, 1인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도 훌륭한 경제활동이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 할 때는 임대하던 소형 주택을 매매해서 사용하면 어려움도 겪지않게 된다. 이런 경제활동은 노후의 삶을 안락하게 해준다. 바로 이런 것이 복지다.
언제부턴가 ‘실버타운’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시니어타운’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최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강의 중에 실버타운과 시니어타운의 차이를 질문했던 적이 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 했고 일부는 실버타운은 문제 있는 시설이고 시니어타운은 믿을 만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정답은 똑같은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그동안 ‘실버타운’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니까 개발업자들이 새로 만들어 낸 용어가 ‘시니어타운’이다. 호박에다가 줄을 그어 수박과 헷갈리게 만든 꼴이랄까.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에 소위 실버타운이 수입되었다. 그 당시 필자가 운영하던 건축설계사무소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산 속에 거창한 실버타운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만 해도 실버타운에 관한 서적도 없었고 자문을 받을 전문가도 국내에 거의 없었다. 필자는 일본 서적을 번역해서 모 대학원에서 사용하던 교재를 어렵게 구해서 연구했다.
198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도시 건설이 불러온 건설 붐은 1900년 대 중반까지 온 나라를 공사판으로 만들었다. 그에 편승해서 실버타운 바람도 불었다.
충남 예산에 실버타운을 기획하고 있던 의사를 따라 조찬포럼에 간 적이 있다.
그 곳에 모인 의사들은 머잖아 인간수명 15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평균수명이 75세 정도였던 그 당시로선 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실버타운 기획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천국이 될 것이므로 대규모 실버타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미래 장수사회의 주거대안으로 떠오르던 실버타운은 그러나 정착되기도 전에 IMF와 함께 몰락했다. 개발되었거나 진행되던 여러 곳이 IMF로 부도가 났다. 그 당시 부도가 난 서울 근교 실버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근처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 인근 산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시설이었다.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시설에서 노인 몇 분이 식당에 모여서 직접 밥을 해 드시고 계셨다. 개발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입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
2000년 대 들어 고급 실버타운 붐이 일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도심 내에 프리미엄 시설로 개발되었다. 명칭도 시니어타운으로 바꿔 불렀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보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입주율이 저조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어떤 곳은 운영회사가 관리비를 유용해서 단전 단수를 겪기도 하고 퇴소하려고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냥 그곳에 살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실버타운, 시니어타운은 노인복지주택의 별칭이다.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조건들도 완화된다. 외관과 내부는 공동주택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쉽게 허가받고 나서 운영을 재대로 안하니 피해는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신뢰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실버타운은 영원히 외면 받을 것이다.
실버타운은 배려[配慮]의 시설이다. 땅값과 공사비를 계산하고 분양가를 계산해서 산술적 차익을 남기는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90년 대 중반에 실버타운 바람이 불 때 필자도 개발 업자의 요청으로 전국을 돌면서 현장답사를 했었다. 그러나 설계검토만 수십 건 했을 뿐 실제 실버타운개발로 이어진 프로젝트가 없다. 그 때는 개발 업자들에게 이용만 당했다고 억울해 했지만 지금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 때 필자가 실버타운을 설계했더라면 아마 지금 건축 인생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프로젝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당시 개발업자들도 그러했지만 필자도 ‘배려’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솔직한 화법. 박동현(朴東炫·60) ‘더 클래식 500’ 대표의 말투가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순박한 인상 속에는 맡은 지 2년여 만에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수완 좋은 경영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신라호텔, 조선호텔 등을 거치며 호텔업계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만년을 맞이하여 시니어타운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몸담은 박 대표는 최근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의 회장으로도 취임했다.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한 그의 행보에는 시니어 주거공간의 필요성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꿈꾸는 의지마저 담겨 있었다.
박동현 더 클래식 500 대표는 “시니어업계의 삼성전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사업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 어울릴 법한 야심이라면 야심이다. 하지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도심형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의 성공적인 런칭과 운영을 보면 그의 말이 단순한 홍보용 문구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시니어타운의 적절한 입소 시기를 물었다. 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빠진 후에 들어가려면 건강 문제로 입주가 허락되지 않아 요양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골프연습장, 당구장, 헬스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도심형 시니어타운이라는 신세계
1990년대 시니어타운 초창기에는 전원 속 '나홀로 단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요즘은 도심형이 대세다. 도심형의 특징은 1차원적 주거공간이 아닌 호텔, 종합병원, 백화점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형’이다.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도심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더 클래식 500은 실버타운이 아닌 ‘시니어타운’으로 명칭지어져 있다. 실버라는 말보다는 시니어라는 말이 더 듣기가 좋더라는 박 대표의 생각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실버타운으로 각광받는 게 도시형입니다. 처음에 실버타운 개념이 나왔을 때 삼성도 뛰어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론 실패했습니다. 아는 것, 깨닫는 것,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죠. 아는 것만으로 실행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자연 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함께 지낸다’는 게 시니어타운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신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사회로부터 은둔된 실버타운으로 가면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되고 생활 면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박 대표는 과거 실버타운들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더 클래식 500을 ‘액티브 시니어들이 사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콘셉트로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광진구에 위치함으로써 가지게 된 교통, 쇼핑, 문화시설 등 주변의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생활과의 연계점들을 마련하여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고려했다. “외국은 시니어타운이 대학교 주변에 많아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게 시니어들의 멘탈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해서 다행스럽게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 무엇보다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더 클래식 500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와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 건국대학교 병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여가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주거 단지 내 시니어들을 위한 모든 생활 편의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서비스가 이뤄져서 여성층의 만족도가 높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약한 시니어는 건국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전문 메디컬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했다. 또한 29개의 동호회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소통하며 배움의 열의를 갖게끔 설정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여타 실버타운과 다를 게 없죠.”라는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건강한 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친절성과 정직도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핵심가치가 네 가지인데 합쳐서 ‘HEAD’라고 불러요. Honesty(정직), Excellence(탁월함), Accuracy(정확), Differences(차이)가 그것입니다. 병원도 호텔도 우리보다 나은 데들이 있는데 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니어 사업, 연륜의 힘이 필요하다
신라호텔과 조선호텔 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호텔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박동현 대표는 시니어 사업의 CEO로 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점이 많았다고 말한다. “제가 올해로 60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불효했던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니어 사업의 CEO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남자가 출산의 고통을 안다고 말해도 실은 몰라요. 여자가 아니고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하려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젊은 경영자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의 회장으로도 취임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는 약 50여 회원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 클래식 500 취임 후 2년 여만에 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이야말로 그가 회장으로 뽑힌 이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 사회는 완전한 고령화 추세입니다. 우리 협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는 일 말이죠. 최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중인데 현실을 너무 몰라요. 정책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박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주거복지시설과 복지주택의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등의 필요 법적인원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시설은 그런 필요 법적인원을 요구하는 반면 복지주택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거복지시설로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가 주택복지로 바꿔서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사실상 둘은 같은 것인데, 법제가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에 답답함 느껴
박 대표는 요우커(遊客) 유입에 따른 대기업들의 호텔 건축도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호텔은 포화 상태예요. 재앙이 될 겁니다.” 흔히 관광업에서는 요우커의 증가 추세를 객실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나 그것만 따지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요우커들은 하이 클래스에는 안 들어가요. 십만 원 안쪽 비즈니스 호텔에 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은 일단 도착한 다음에는 쇼핑하느라 바빠요.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호텔 점유율이 80% 이상이었으나 요즘은 50% 안팎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60% 내외예요. 그런데 또 짓는다고 하니….”
박 대표는 직접 통계를 보이며 설명을 이었다. 2014년에 내한한 요우커는 약 613만 명이고 2015년에는 598만 명으로 20여만 명가량이 줄었다. 그런데 서울만 봤을 때 2012년도의 호텔 수는 151개에 객실 수가 2만 5710개였는데 2015년에는 295개 호텔에 4만 2444개의 객실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군다나 이 통계에는 일반 숙박업인 모텔이나 여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들은 빠져 있다. 소비 대비 공급 과잉의 이러한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수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 위기감 느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사업 수행 계획을 보면 호텔 184개를 추가함으로써 객실 수는 2만 8926개가 늘어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대로 하면 2019년에 서울에는 479개 호텔에 7만 1370개의 객실이 생기게 된다. 가히 ‘호텔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막대한 숫자다. “그러다 보니 가격 인하 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당일 ‘땡처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지나친 호텔 포화 상태에 대한 대안으로 박 대표는 호텔 건축에 있어 객실을 150실 정도로 줄이고 시니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자체로 사회적 기여도 되고 새로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인들은 싸우고만 있어서…. 사람이 없으면 소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답답합니다.”
박 대표는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으로서 3년 임기동안 반드시 하고 싶은 4가지 일을 강조했다.
“첫째, 시니어 세대가 검증된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 비현실적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한국의 첨단 IT기술과 접목한 노인 주거관리시스템 및 고령친화 IOT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내 노인 주거복지시설들의 해외 시장 교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니어 세대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고자 주력하겠다고 한다. 또한 입주 100%·만족도 200%·재입주 94%를 달성한 더 클래식 500 시니어 타운에서 쌓아온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시니어 라이프 트렌드’를 리드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라이프 케어를 넘어 체계적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로
이처럼 고령화사회로 인한 문제 발생, 그리고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더 클래식 500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벨트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수평적으로는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등등 일곱 군데 정도에 수평적 벨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갈 수 있는 다음 장소를 마련하여 그야말로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노년의 삶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시니어타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서비스는 항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항상 계속적으로 나아지는 서비스를 위해 아이디어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관심과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요.”
아파트에 사는 것이 꿈인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도시의 집값은 터무니없이 오르고 그나마 있던 매력을 잃은 지도 오래다. 그런 틈새를 노려 생겨난 것이 바로 도심형 전원마을이다. 말로만 듣던 ‘전원마을’에 ‘도심형’이 붙어 멀리 가지 않아도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말로만 하면 뭐하겠는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직접 가봤다. 도심형 전원마을에 막연한 관심이 있던 독자들에게 살짝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도심형 전원마을 두 곳을 소개한다.
단독주택, 꼭 넒어야 한다는 편견을 없애라
하우개마을
하우개 마을은 파주 황룡산 앞에 세워진 도심형 전원마을이다. 하우개 마을은 작은 땅에 효율적인 집을 짓기 위해 집집마다 지하에 차 2대가 들어갈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차고 위에 정원을 조성하고 2층과 다락방을 올려 이용 공간을 넓혔다.
다락방 천창으로 바라다보이는 하늘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까지 준다. 4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은 330m²(100평) 이상 큰 평수대로 지어져왔다. 지금은 젊은 30~40대나 은퇴를 앞둔 50~60대가 살 수 있는 99.2~132m²(30~40평) 형대의 전원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집값이 안 오를 바에는 넓고 편한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다.
남의현(南議鉉·61)씨와 김경주(金庚珠·60)씨는 하우개 마을 첫 입주자로 2014년 9월 문패를 달았다. 점심시간 조금 넘어 방문했을 때는 바깥주인인 남의현씨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작년 말 공기업을 정년퇴직하고 장애인 봉사를 하며 은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우선 공기가 좋다는 게 마을의 최고 매력입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아침마다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남씨는 마을에서 최고 연장자고 오랫동안 산 사람이지만 동생 격인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중이다. 현재 남씨 부부를 제외하고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살고 있다. 다른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고 친해지다 보니까 매일 만나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서 자주 못 만나는데 날씨 좋을 때는 정말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맛이 달라요.”
부인 김경주씨는 홀트일산복지타운 원장이다. 사무실이 근처라 주위 아파트를 찾아보다 하우개마을을 알게 됐다.
“그때는 벌건 흙밖에 없었어요. 간이 크다고 하겠지만 조감도만 보고 집을 계약했어요. 누가 여기 들어오나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부부였습니다.”
입주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도우미를 자청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그럴 때 우리 집을 보여줬어요. 아마 여기 입주민은 우리집 한 번쯤 왔을 겁니다.”
집은 지상 2층에 다락까지 공간이 꽤 되는데 연료비나 전기료 부담이 없다.
“도시가스비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4만원이었어요. 전기료도 두 식구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나와요. 아파트에선 관리비를 30만원씩 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창뿐만 아니라 집 구석구석에 쓴 히노키 나무가 마음에 듭니다. 나무집은 습기가 차면 나무가 팽창해서 습기 들어오는 걸 막고 더울 때는 마르면서 통풍이 된다던데 정말 그렇더군요.”
퇴근해서 집에 올 때면 나무 냄새 등자연의 향을 맡을 수 있어서 좋다. 새소리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다.
전원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시와도 가깝고 또 공기까지 좋아서 도심형 전원주택으로 오기를 잘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소한의 대지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한다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파주 운정 신도시를 지나다 보면 마치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알록달록한 집들을 볼 수 있다. 바로 도시농부 타운하우스(이하 도시농부) 1, 2차 단지다. 오솔길처럼 낸 길을 따라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다. 곳곳에 도시농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도 보였다. 현재 5단지까지 분양 완료 됐는데 가격은 3억원 대로 알려져 있다.
도시농부의 특이점은 빌라형이면서 독채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시 대부분이 평면을 넓혀 단층(1층)을 높이 쌓아서 집을 지었다면 도시농부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집을 잘라 구분했다. 박닥은 좁은데 천장이 높고 2층에 다락방까지 있다. 지금까지 봐온 도시 주택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됐다.
6년 전 지어진 도시농부 1, 2차 단지의 경우, 설계를 담당한 도시농부 최용덕(崔龍德·57) 대표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내와 실외의 융합을 노린 듯 층마다 텃밭이 있다. 면적은 좁지만 그안에 층을 만들어 공간 활용을 했다. 그런데 최 대표는 그런 실험이 사실상 실패라고 말했다. 실내와 실외의 융합을 위해 준실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보완해 설계한 것이 최근 지어진 도시농부 미니멀하우스다. 이 집도 역시 세로로 집을 구분한 독채 빌라형이다. 1,2차 단지에 비해 옆으로도 꽤 넓고, 높다. 여러 군데 창이 있어 내부가 도시 집에 비해 상당히 밝은 것도 이 집의 장점이다.
조인관(趙寅官·71)씨는 딸의 권유로 당산동에서 파주 도시농부로 이사 왔다. 최근 간 이식수술을 한 부인이 공기 맑은 곳에서 살기를 바랐다. 가격에 비해 집안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조씨의 집은 1층 응접실과 주방, 2층 부부의 방, 3층을 손님들이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꾸몄다. 3층 공간을 조금 나눠 드레스룸을 만들었다. 드레스룸 안, 높은 천장 위를 가로로 분리해 창고로 만들었다. 2층은 통째로 부부의 방으로 꾸몄다.
“부부 단 둘이 살기 때문에 공간을 쪼개서 방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 계단 옆에 뭐든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계단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살아보니까 적응돼 괜찮습니다.”
인테리어는 조씨가 직접 했다. 조씨가 집안 내부를 인테리어에 직접 개입한 것은 ‘마이너스 옵션제’로 분양 받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익스테리어(건물외관, 창호, 전기, 보일러, 정원)는 회사측이, 내부공사는 입주자가 하는 방식.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고 도시농부와 하우개마을도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씨는 집 앞 마당 가꾸는 것이 취미다. 봄을 맞아 마당 주위에 꽃도 심었다. 도시의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이곳에서 시골 생활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 사랑을 주며 함께 놀아주던 ‘애완동물’의 시대가 가고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 ‘반려동물’의 시대가 왔다. 시대를 반영하듯 신조어도 생겨났다. 바로 펫팸족, 즉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이란 뜻의 패밀리(family)를 합쳐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로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혼자 사는 인구의 증가가 불러온 문화현상. 시니어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식과 가족들이 떠난 자리, 반려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의 ‘혼남’ 신중년 주병진
펫팸족의 위상은 요즘 TV를 틀어 봐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타기 시작한 JTBC , 채널A 는 최근 펫팸족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특히 의 출연자 중 주병진(56)은 혼남(혼자 사는 남자의 준말) 신중년 펫팸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주병진의 200평대 펜트하우스에 웰시코기 세 마리가 입양해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병진은 신중년 나이답게 서툴지만, 정성껏 반려견들을 돌본다. 입양에서부터 배변 운동, 강아지 발톱 깎기, 목욕하기 등 소소한 펫팸족의 일상이 지나간다. 무엇보다 관심가는 부분은 회가 거듭할수록 주병진과 집의 표정이 훈훈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 없이 사람 혼자 살던 집에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들어와 서로 교감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배운다’는 설정이 펫팸족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환상을, 펫팸족에게는 공감을 주고 있다.
시니어 펫팸족을 찾아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는 박성천씨(朴性天·78)는 말 그대로 펫팸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개를 무척이나 좋아해 100평 단독주택의 방 하나를 개집으로 쓸 정도였다. 일본과 부산에 족보 좋은 미니어처 핀서가 있다기에 쫓아가 구매했다고. 유명한 명견대회에서 기르던 개가 챔피언을 해 전국에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부업으로 강아지 분양도 하고 명견대회에도 틈틈이 참여하면서 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을 살아왔다.
박성천씨는 작년 말 지금까지 개들을 키워온 실력을 바탕으로 양재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연장자 반려동물 관리사 1호’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반려동물관리사는 집을 비우는 반려인들(반려견과 생활하는 사람)을 대신해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도 박성천씨는 반려견을 관리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박성천씨는 지금도 역시 반려견과 함께 산다. 이른바 시니어 펫팸족. 아내와 함께 15살 된 푸들 다다를 키우며 살고 있다.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교수 만들고 나니 집에는 아내와 다다 그리고 박성천씨만 남았다.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혹시나 아프면 안부를 물어오듯 핥고 바라봐주는 다다가 있어 즐겁고 행복할 따름이다. 박성천씨는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예전에는 애완견이었지만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불러요. 보살핌보다는 같이 사는 가족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살려면 무조건 사랑하고 인내해야 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유행이라고 마구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성천씨는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왜 같이 사는지 묻고 싶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들이기 전, 자기와 가족 모두가 한 생명체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기를 당부했다.
미국인들의 가족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 성인 중 독신(미혼, 이혼, 사별 포함)은 지난 1950년 22%에서 최근에는 50%를 넘어섰다. 이 여파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9%(400만 명)에서 28%(3100만 명)로 급증했다. 저명 사회학자인 에릭 클리넨버그(Eric Klinenberg) 교수는 7년에 걸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을 토대로 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글 남진우 뉴욕 통신원 / 출처 미국은퇴자협회(AARP)
- 미국에서도 1인 가구가 대세
- 경제력 높을수록 혼자 살려는 경향 높아
- 재혼보단 친구로 지내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
- 혼자 사는 연령 그룹 갈수록 낮아져
- 피붙이와 정 나누되 떨어져 살기 희망
- 혼자 사는 이가 더 건강하고 사회성 높아
- 환경 보호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더 기여
이제 미국에서 1인 가구는 핵가족이나 다세대가족, 룸메이트나 그룹형 가구보다 더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현실이 사회적으로는 외면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하거나 잘못된 사회현상으로만 보고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20대 솔로들은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혼자 살 때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고, 30대 솔로들은 일터에서 이래저래 부대끼다 보니 집에서는 혼자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고 한다.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다. 나이 90의 할머니도 그간은 가족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혼자 사는 데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솔로들의 실생활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클리넨버그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만 되면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도 나 홀로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대료나 관리비 등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그럼에도 혼자 사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어쩔 수 없어 같이 산다는 말이 더 적절한지도 모른다.
혼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35세에서 65세 사이가 가장 많다.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솔로족은 18세에서 34세 그룹이다. 1950년대에는 50만 명에 불과했던 이 젊은 솔로 그룹이 이제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로 가면 솔로족의 연령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녀나 손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일반 인식도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몇 년 전 는 “노인들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기사의 골자는 노인들도 피붙이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클리넨버그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80대 할머니가 “딸과 사위는 정말 화나게 하며, 11살의 친손자는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너무 삐뚤어져 있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서 “가급적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성이 독신으로 혼자 살면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직장을 다니는 많은 여성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남편의 병수발을 하다가 사별한 노년층 여성들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도 결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성들은 남자친구와 집에서 함께하기보다는 외출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고 불행하고 고립됐을 것으로 보는 인식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57세에서 85세 사이의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친구나 이웃들과 잘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하고 절망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연금 덕분에 전혀 그렇지 않다.
클리넨버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들은 예전에 비해 재정적으로 훨씬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인지 1950년대에는 노인 10명 중 1명이 혼자 살았지만 지금은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자 살기가 쉽지 않다.
흔히들 미국인은 개인주의에다 자립심까지 강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세계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이처럼 스칸디나비아인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것은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제도 덕분이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구태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기대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의아하겠지만, 사실이다.
클리넨버그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 같은 도시의 다세대 주거지에 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4인 가구의 경우 보통 70평 규모의 단독주택에다 차 2대를 굴리니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 많은 사람이 혼자 살다가 몸이 아프면 정말 낭패 아니냐고 많이들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여 친구나 친지,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즈음 노인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질병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들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Iowa State University 대니엘 러셀(Daniel Russell) 박사의 고독측정법
10개 항목을 체크하여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보자.
살아가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감기를 방치하다 큰 병을 얻듯이 외로움을 별 것 아니라고 여기다 우울증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ISU의 대니엘 러셀(Daniel Russell) 박사가 고안했습니다. 먼저 아래 10개의 항목에 대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봅시다.
1.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해야 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2.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3. 혼자인 것이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4.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5. 특별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편지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6. 완전히 외톨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7.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8. 누군가가 정말 그리울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9.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10.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립됐다고 느낄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자! 체크가 끝났습니까? 10개 항목별로 체크한 번호(①~④)를 다 더해봅시다.
합한 수치가 25점 이하면 평균, 25점 이상이면 상당히 외로운 상태이며, 30점 이상이면 매우 외로운 상태입니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내 에너지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일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2차년도)’를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6.9%는 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에너지 빈곤층 조사는 지난해 1차년도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피해가 가장 심각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폭염 발생 시 대비책이 마련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 전국 네트워크 중 8개 단체가 참가한 조사는 서울·대전·마산·분당·안산·천안·포항 지역 총 160가구(노인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령별 노인가구 및 독거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160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는 총 112가구로 70%였고 70대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94가구로 58.8%를 차지했다. 소득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38가구인 83.1%가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주택유형으로는 절반 이상인 53.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36.3%가구가 실내온도 30℃ 이상의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다. 외부보다 집안 온도가 높은 경우도 36.9%에 달했다.
조사대상 노인 중 65%가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40%가 두통을 앓았다. 또 15%의 노인이 폭염으로 호흡곤란을 앓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질병보유 현황조사에서 조사대상 노인의 36.9%가 폭염에 취약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21.3%가 당뇨를 앓는 등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외과증상으로는 관절 36.3%, 디스크 23.1%, 신경통 21.3%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 다수가 에너지복지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정책의 경우 86.9%의 가구가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전유예정책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전기요금할인 정책을 모르는 가구는 41.3%,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무더위 쉼터 운영을 모른다고 대답한 가구는 76.3%에 달했다. 반면 무더위 쉼터 운영의 수혜여부 질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2명인 1.3%에 불과했다.
에너지빈곤층이 바라는 에너지복지정책 우선순위로는 쿠폰, 바우처, 현물 지원이 33.8%, 에너지가격 할인 또는 감면을 원하는 가구는 24.4%로 실질적인 현물 및 현금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복지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5%였으며, 가전제품 교체, 조명기기 교체, 도시가스 인입 등은 5% 이내에 불과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결과 총 13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폭염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에너지빈곤층 노인들이 관절·신경통·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컴퓨터 및 휴대전화 이용이 불편한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후에너지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