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12만명을 추가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제 때에 시행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14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4분기 추가 예산 2300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먼저 공포돼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위해 신규 채용 중인 1177명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배치도 곤란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도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4-07-27 15:5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까지 하지는 못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임시국회 종료 전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에 반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달리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말까지 시행유보 상태여서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공공택지는 지금처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6 10:16

6.4지방선거 기초자치 개발공약 최대 수혜지역은…: 6·4 지방선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개발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지역개발 공약도 많이 나왔다. 특히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어놓은 개발공약들이 많이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거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공통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내어놓은 개발 공약들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한다”며 “단,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경기 양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 여·야 후보 단 2명만이 선거에 나선 경기도 양주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는 나란히 7호선 연장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까지 연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진다면, 양주신도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전철 1호선 양주역 종점 차량을 덕정역, 동두천역까지 연장운행을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덕정역과 덕계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공약이다. 국지도 39호선(송추~상수~동두천) 확장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전철 7호선 연장과 양주신도시 개발 조기 추진은 두 후보의 주요공약으로 도지사 후보와 공약 연계를 할 만큼 비중이 큰 공약이다. 양주신도시는 한강신도시보다 더 큰 규모로 개발되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신도시로 약 1142만㎡의 크기이며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로 구성돼 있다. ◆ 부산 강서, 교육특구 지정과 종합병원 유치 = 이 곳은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부산 강서구 지역은 명지국제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표심의 행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각 후보들은 신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다소 명칭만 다를 뿐 교육특구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명지신도시 일원을 국제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것과 명지오션시티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울러 강서구 일대에 부족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했다. ◆ 경기 김포, 도시철도 조기개통ㆍ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한강신도시가 자리한 경기도 김포시는 여·야 후보 모두 교통망 확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8년 예정인 도시철도를 조기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도 48호선 확장과 김포시의 해안과 강안을 연결하는 해강안도로 건설 역시 공통 공약이다. 다양한 생활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이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4년제 대학교 유치, 종합병원 유치를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다. ◆ 서울 종로 은평, 신분당선ㆍGTX 공약 눈길 = 정치 1번지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나왔다. 여성 구의원 여당 후보와 현직 구청장 야당 후보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신분당선 연장 건설이다. 서울시가 지난 해 7월 강남~용산으로 추진하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고양 삼송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노선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GTX가 주요 화두이다. 여·야 후보 모두 일산-은평-삼성을 관통하는 GTX 건설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의선 수색역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방식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후보가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4-05-28 09:33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끝까지 반발했고, 후유증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김·안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05-06 12:32

기초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연은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등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반대파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정부·여당 절충안과 야당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야당은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제안한데서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2일 오전까지 의원들 전원에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새정연이 여당의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을 함께 표결에 붙여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4-05-02 09:55

여야정, 기초연금 협상 결렬: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액을 연계하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14-04-10 08:50

여야정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공전 지속: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두루누리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소요 방안 등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두고서는 여야정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2014-04-08 15:44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2 08:35

여야정 기초연금 이틀째 논의…수정안 절충 시작: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4-04-01 16:51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첫날 합의 불발…재논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 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이들 외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간에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로 알고 왔는데비공개라면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험로를 예고했다. 　; 2014-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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