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 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이들 외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간에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로 알고 왔는데비공개라면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험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