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리 주무기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립탐정법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999년 15대 국회 때다. 이후 7차례나 법안이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0여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분리를위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 고민 중이다. 이처럼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
서울시는 실제 사례 사진 및 도면, 그림 위주로 구성한 주민 맞춤형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18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의 한옥 수선비 지원 조건에 맞도록 내외부 설계를 상세하게 안내, 설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한옥 밀집지역'은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총 5곳이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시에서 최대 6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융자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면 최대 8000만원까지 보
사례자는 연매출 2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상황에 따라 여유자금이 넘쳐날 때도 있고, 부채를 일으켜야 할 때도 있다. 직장인들처럼 퇴직금도 없다. 따라서 크게 2가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첫번째는 일정치 않은 수입과 지출에 따른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두번째는 노후준비이다. 비상예비자금은 말 그대로 매출이 급속히 줄거나, 사업이 부도가 날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흐름에 차질이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
‘89.1과 78.3’ 이것은 에프엠(FM)라디오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조사한 2013년 50대와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 현황(단위:%)이다. ‘스마트폰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보기 좋게 깨졌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50대 이상 5명중 4명 이상은 스마트폰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시니어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어려운 존재’다. 기존의 피처폰과는 달리 복잡한 디자인과 시스템은 시니어들이 스마트폰을 어렵게 생각하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매물이 하루 3~4개씩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두달여 동안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듯 합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온기가 돌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투자심리가 정부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의 여파로 얼어붙은 것.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집주인들은 최근 거둬들였던 매물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 등
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편의점의 주고객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편의점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당시 20∼30대 청년층(1960년대 초반생)이 중장년층이 되면서 이들 연령대의 편의점 이용률이 늘어난 것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연령층별로 매출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연령대에서 50대가 차지한 매출 비중은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특히 50대는 20∼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흘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1ㆍ2월 낙찰가총액이 5500억원에 육박했으며 입찰자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5000명을 돌파했다. 부동산태인은 지난 1ㆍ2월 낙찰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 낙찰가 총액이 5496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낙찰가 총액 기록을 세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55억1900만원보다 6.6%(341억62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낙찰건수가 1842건으로 지난해(1832건)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입찰자 수가 대폭 늘
안전행정부는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행정 116명, 직업상담 20명, 운전 14명, 우정 10명 등이다. 원서는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한다. 원서접수 이후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한다. 합격자는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