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에서 하향…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 전환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투데이DB)
질병관리청은 오늘(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돼왔다. 그러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다음달 23일 이후 잠정적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 만에 해제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으로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이나 실내 취식금지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의 마스크
-
- 통계청, 노인빈곤 사각지대 없앨 '연금통계' 개발
- 통계청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며,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된다.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통계등록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 걱정
-
- 노숙인, 코로나에 일자리 못 구하고 재난지원금 못 받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
-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경제 디지털화 가속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서비스가 확산된 가운데,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박재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 수요간의 관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디지털화로 변화된 지급결제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알아본 보고서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방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 문항을 이용해 소비자
-
-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0년 법관직에서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송무 및 자문,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