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가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용률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0.14%p로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2차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 계속근로 의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3.5월)에 따르면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으며, 평균 근로 희망 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높아졌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10년 이후 상승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근로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아울러 AI가 산업 전반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IT활용도가 높고,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에 따라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고용이 이뤄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본은 정부의 고령층 고용 촉진 노력으로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호 조사총괄팀 과장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 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먼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근로와 고용의 질적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고령층 소비 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2차 베이비부머는 보유 자산 등에 기반한 소비 여력과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기존 세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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