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졌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제도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 맞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고령층의 의료적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시스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재택의료 시스템은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재택의료를 4가지 기능으로 세분화하고,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성공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혁신적인 재택의료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의 재택의료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재택의료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통합된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재택의료 사업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고령자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기술 혁신 도입: 원격 진료를 포함한 ICT 기술을 활용해 재택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의료 제공자 간 협력 강화: 병원, 일차의료기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해 더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정부가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며, 고령자들이 집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