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단 1년만 늦춰져도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의 관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늦추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수급연령이 1년만 늦춰져도 영향을 직접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4년 늦출 경우 불안정성은 무려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생계 기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은 더욱 컸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이 4년 늦춰질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김 부교수는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노후 생계의 최소한을 지지하는 제도”라며 “수급 연령 상향은 결과적으로 저소득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시장으로 밀어넣는 구조적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된다. 이는 고령층의 '일할 권리' 보장보다는, 빈곤한 노후를 노동으로 버텨내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노인은 가족이 부양한다’는 전통적 인식에도 경고음을 울렸다. 분석에 따르면 자녀 등 가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 삭감을 대신 메우는 보완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줄어드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더 많았다.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