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돌봄 지자체 책임”… 준비는 ‘낙제점’

(돌봄과 미래 제공)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돌봄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응답은 낮아, ‘원하는 돌봄’과 ‘현실의 준비’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앞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평소 노인·장애인 돌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86%로 높았다.

돌봄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인식은 지방정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79%가 동의했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정책 추진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준비 수준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돌봄 정책 및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친 반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46%로 더 높았다. 준비 부족 이유로는 ‘예산 부족’(26%)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21%)이 꼽혔다.

정책 인지도 역시 낮았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알고 있는지 묻자 5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돌봄과 미래 제공)

돌봄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83%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택에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돌봄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이 43%로 가장 높았다.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 자율’ 선호가 강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전국 표준화 운영(27%)을 크게 앞섰다.

돌봄 수요의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시급한 과제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10년 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노인 돌봄 확대’(41%)가 1위였고, ‘마음돌봄·고독사 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 강화’(25%)가 뒤를 이었다.

(돌봄과 미래 제공)

돌봄 정책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다. 응답자의 79%는 돌봄 정책 확대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봤고, 그 이유로는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 감소’가 71%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74%는 돌봄 정책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