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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

2026-06-29 23:00
[카드뉴스] "65세 이상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계절마다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2026-06-29 06:00
“기초연금, 70% 보편적 지원→현세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2026-06-22 16:04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기초연금 놓칠 걱정 줄고, 우리 아이는 육아 부담 덜고

복지부, 사회복지 혁신행정 과제 4건 선정 및 발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7월부터 서류 부담 완화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에 시행할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

2026-05-28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1% 넘어…전남 93.6% 최고·경남 87.8% 최저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중인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섰다. 지급 규모도 1조6000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94만4073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026-05-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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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추미애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지원 모르는 사람 먼저 찾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현장 중심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

2026-09-10 17:09
문체부 내년 예산 9.6조…예술·청년·지역관광에 재정 집중 [2027예산]

문화예술 44.6% 증액…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영화 제작지원 강화…중예산 22편·독립예술영화 79편 지원지방공항 5대 관광권 육성…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넓힌다.

2026-09-04 08:00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