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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기초연금 놓칠 걱정 줄고, 우리 아이는 육아 부담 덜고

복지부, 사회복지 혁신행정 과제 4건 선정 및 발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7월부터 서류 부담 완화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에 시행할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

2026-05-28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1% 넘어…전남 93.6% 최고·경남 87.8% 최저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중인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섰다. 지급 규모도 1조6000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94만4073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026-05-09 07:33
내 삶이 있어야 손주도 사랑하니까

손주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돈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거나 함께 외출할 때도 그렇다. 때로는 ‘이번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연다. 그런데 손주를 향한 마음은 좀처럼 ‘이번 한 번’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주 경제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주는 방식이 내 삶을

2026-05-06 06: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46만여명 신청, 1조4013억 지급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00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24시 기준으로 246만6596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원금 1조4013억 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6만6625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이어 서울에서 41만4014명이, 부산이 22

2026-05-04 22:56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시작, 신청 가능 날짜·지급금은?

1차 5월 8일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7월 3일 가능, 1차 수급자는 2차 신청 제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통해 신청 가능 중동 사태로 발생한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026-04-27 10:48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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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2026-06-14 12:00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2026-06-11 15:55
"17분만에 마감"…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045명에 26억1000만원 긴급 수혈

신용 바닥에 몰린 도민들이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 접수 시작 17분 만에 온라인이 마감됐고, 전화 예약도 21분 만에 닫혔다. 그 절박함은 숫자로 증명됐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2.0' 2차 신청자 291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5일 2045명에게 총 26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2026-06-1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