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신 뉴스
-
- [사우나+웰니스]③ 사우나하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
- 사우나가 웰니스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이 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건강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뜨거운 공간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땀이 난다.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순환을 늘리고, 이후 휴식 단계에서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간다. 이를 반복하는 ‘사우나 루틴’이 사우나를 ‘위생’ 차원에서 ‘회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시니어에게 사우나와 목욕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휴식, 정서적 교류와 환기를 돕는 익숙한 방법으로 여전히 의미가 크다. 사우나와 건강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
-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채무 상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포괄한다. 보고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연체자나 저신용자에 한정하지 않았다. 소득과 신용 수준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금융 이해력, 사회
-
- 국민연금, ‘인구의 날’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 지원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 고령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지원 등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연
-
-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야 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보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납부세액은 재산세(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
-
-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
- ‘잼컨’이라는 말을 들어 봤을까? 재미있는 콘텐츠의 줄임말이다. 요새는 사우나가 잼컨을 대표한다. 송은이와 김숙이 진행하는 유튜브 ‘VIVO TV’에는 사우나만 100회 이상, ‘고독한사우너’의 추천 사우나 장소와 이용 팁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뜨끈한 열기 가득한 사우나와 목욕탕을 어떻게 즐기는지 다양한 기록을 살펴보자. 리뷰 보고 검증된 취향 찾는다 예전 동네 목욕탕 정보는 구전에 가까웠다. 어느 탕이 물이 깨끗한지, 어느 시간대가 한가한지, 어느 세신사의 솜씨가 좋은지는 이웃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동네 대중탕의 대척점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우나+웰니스]③ 사우나하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52521.jpg)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52509.jpg)
![[사우나+웰니스]③ 사우나하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525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