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정은경 장관 “생계형 고령 범죄 방지 대책 필요”

입력 2025-10-14 22:09
선호매체 추가

[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관련 뉴스

#정은경 #국정감사 #국회 #국감 #복지부

서지희 기자의 주요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의 급격한 대상 축소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
  •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연구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윤·백선희 의
  • ABC마트코리아, 창립 24주년 맞아 ‘함께그린바자회’ 봉사
    ABC마트코리아, 창립 24주년 맞아 ‘함께그린바자회’ 봉사
    ABC마트코리아(대표 이기호) 임직원들이 창립 24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을 전하기 위해 바자회 봉사활동에 나섰다. ABC마트코리아는 임직원들이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함께하는 ‘제10회 함께그린(GREEN) 바자회’ 기간인 지난 26일과 27일 기빙플러스 가양 임팩트 공간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물품 판매와 매장 운영 지원에 참여하며 기업의 물품 기부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함께 만들었다. ‘함께그린바자회’는 ABC마트와 기빙플러스가 재고 상품을 활용해 자원순환과 친환
  •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8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특위)의 정년연장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변화된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15층 ㅣ ☎ 02)799-6713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한승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윤
  • ISSN : 2951-4681
  • 이투데이피엔씨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2014.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ㅣ 보도자료 및 광고문의 bravo@etoday.co.kr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