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돌봄과 미래’ 재단 등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777억 원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 2132억 원으로 증액해 통합돌봄이 제도 첫해부터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현재 예산안은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4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 80% 지역 183곳만 지원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며 “통합돌봄의 기본 정신인 ‘전국민 보편 돌봄’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 사업비가 지자체당 2억9천만 원 수준으로, 노인·장애인 통합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예산을 △사업비 768억 원 증액(노인·장애인 사업비 1545억 원 확보) △전담인력 최소 3250명 충원 △국고지원 부담률 586억 원 증액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체는 특히 “읍면동별 복지·간호직 등 최소 3인으로 구성된 ‘통합돌봄팀’이 설치되지 않으면 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인력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주요 보건·복지·돌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 50%, 지방 7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예산 구조로는 통합돌봄이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은 예산에서 출발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사회’가 공허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