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정인영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 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연구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윤·백선희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6년이다.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장기적으로도 가입 기간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장기추계 상 2070년에도 가입 기간이 27.6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높아졌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가입상한연령 조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정 연구위원은 두 연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중장년층이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입연령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고령층의 실제 노동 시장 참여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에 보험료 납부가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입 기간 확대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크레딧 제도’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했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출산크레딧이 자녀 돌봄이 아닌 출산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점을 짚었다. 출산 이후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돌봄에 따른 가입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향후 검토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이어가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수준 등에 차이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지원이 신규 가입자나 납부 재개자를 늘리는 데 집중해 온 만큼 기존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지원제도별 수급요건과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업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보다 인정소득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가입 인정 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거나 노동시장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급요건과의 연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가입 공백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가입상한연령 조정과 크레딧 제도 개선,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