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물줄기를 바로 잡아라-브라보마이라이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김영란법 (백외섭 동년기자)

기대와 우려를 안고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확 바뀌었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통 끝에 새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많은 시민은 연줄문화에서 개인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실개천까지 뒤져서 송사리를 잡아서야 되겠는가?

세상에 공짜 없다

수사대상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에게 음료수 하나 받아든 교수도 신고 되었다. 골프장 예약이 무더기 취소되고, 식사 뒤 밥값을 각자 지불하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접대문화를 이끌었던 기업들은 바짝 몸을 웅크린 채 지갑을 닫았다. 예식장·장례식장을 꽉 채웠던 꽃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김영란법이 몰고 온 폭풍과 같은 변화다. 그러나 실개천까지 품어대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이 법을 제안하였던 김영란 교수도 공직자의 ‘청탁거절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3·5·10제 접대한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인심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이런 것으로 문제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강물을 더럽히다가 줄줄이 엮이는 큰 물고기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새 발의 피일뿐이다.

국가개혁을 위하여 ‘세상에 공짜 없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의식개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세상에 ‘순수한 공짜‘가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거래에는 항상 계산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다가 공짜함정에 빠져든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각자내기가 살길이다

각자내기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생활화 되었다. 젊은이들도 각자계산을 당연시하고 실천한다. 은퇴자들은 ‘만원의 행복’을 즐기고 있다.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이 식사 뒤 밥값을 각자 지불했다는 소식이 왜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시·도지사도 조찬 회동에서 예외 없이 각자내기는 당연하지 않는가?

기자들에게 더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계 풍경도 달라졌다. 음료수를 비롯해 교사에게 건네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잠시 넣어뒀다가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의 물품보관함이 학교에 설치됐다. 담임교사에게 커피나 빵을 대접하는 것도 불법인 바에야 차라리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학교 운동회 날 선물거절 안내문 (백외섭 동년기자)

큰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사회 전체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청산돼야 김영란법이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도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의 늪에 빠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갑옷부터 벗어야 한다. 누구도 영원한 갑일 수는 없다. 언젠가는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 세상사다. 을이라는 반대 입장을 생각하고 실천하면 이 법은 성공하리라 믿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 문화’에서 선물은 미풍양속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끈끈한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과도하게 주고받고, 접대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문화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낳거나 준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가로막곤 했다. 우리사회의 유별난 학연·지연·혈연 등 연줄문화가 빚은 부정청탁 만연도 문제였다. 부정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합의 속에 태어난 것이 이 법이다. 세상을 확 바꿀 이 법의 시행초기부터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백외섭 시니어기자bravopre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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