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로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 운용본부는 삼성합병 건은 논의도 않고 반대의견을 뒤엎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공단은 이를 대행하는 업무수탁자이다. 공단조직에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업무관리 수급자인 정부나 공단이 국민연금을 떡 주무르듯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었던 것이 지금의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을 확 바꾸어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이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한다. 이사장은 적어도 국회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과 위원회 구성도 낙하산 밀실인사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다. 제도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마음대로 기금을 주무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내부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민낯은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회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나머지 위촉위원들도 대부분 비전문가다. 이런 위원들이 모여 두 시간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니, 안건 대부분은 무사 통과였다.
기금 운용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실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예산회계법이나 국가재정법처럼 예산편성과 집행ㆍ결산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경영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삼성합병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오갔으나, 당시 위원장인 전 복지부장관은 두 회사의 합병 안건을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치지도 않았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해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한다.
국가예산보다 큰 규모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믿는 평생월급이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국민연금의 조직과 운용방식을 근본적인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먹고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