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1840년에 발표한 ‘독일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썼다. “사냥꾼, 어부, 목동, 비평가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가축을 기르면서 하루를 마치며 비평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경제 이론이 있다. 때로는 그 이론이 바뀌고 사라진다. 또한, 그 적용이 세계적으로 일반화하며 관심 밖에 있기도 하다. 환경의 변화가 큰 요인이다.
최근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경제학 메시지의 하나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이 관심을 끌고 있다. ‘TECH TREND 2018’(조선비즈)에 따르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소득 적용을 위한 실험이 한창이라고 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같은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기본소득 개념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지 모른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매달 조건을 달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돈의 사용도 간섭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생산을 비롯한 생활의 전반에서 사람의 힘과 역할이 그 주요 바탕이었다. 농경사회에는 가축의 힘을 활용했으나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한 톨의 벼를 수확하는 데도 그랬고 한 켤레의 운동화를 만드는 데도 그랬다. 산업화 시대에 들면서 그 일손 일부를 기계가 도왔다. 근래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의 로봇이나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등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일자리나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경우 소득 창출의 바탕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는 부(富)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60세에 배우기 시작하였다. 조기 퇴직 후 금융위기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정 소득이 없던 시기였다. 다행히 예순이 되던 해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취미생활로 사진을 배울 수 있었다. 수령액은 80만 원 내외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된 셈이다. 만약 연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사진작가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특히 감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진의 특성상 그 가능성은 더더욱 적었지 싶다. 최소한의 생계수단인 기본 소득과 같은 연금을 매달 받은 덕분에 사진을 취미로 둘 수 있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다. 먹고사는 일이 최우선이 된다는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싶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나눠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어느 순간 급속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 아닐까? 유비무환이라 했다. 미리 준비하면 우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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