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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61209.jpg)
-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2025-11-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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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 2025-11-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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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 2025-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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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 혼란…재검토 필요”
-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 2025-11-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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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가사돌봄, 인구위기 해법 부상 “저출산∙고령화 열쇠”
- 무급 가사노동 491조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 중년일자리 제공 역할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14일 공동 개최한 ‘20
- 2025-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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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 2025-1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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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 2025-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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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핑]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5년간 47만 명 늘어 外](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42562.jpg)
- [AI 브리핑]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5년간 47만 명 늘어 外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5년간 47만 명 늘어…노인빈곤 심화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 2025-1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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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브리핑] 노동부 “계속고용의무제, 노사 협의 미흡” 外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노동부 “계속고용의무제, 노사 협의 미흡”… 정년연장특위 지원 방침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에 대해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논의 지원 의사를
- 2025-10-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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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치매환자 91만명인데…배회감지기 보급 누적 건수 1만여건 불과”
-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 2025-10-24 11:0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