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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포럼 개최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6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다.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 2024-07-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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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 2024-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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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 2024-05-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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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 2024-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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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고립 #디지털시대 #개인주의’ 사회 속 ‘어른’의 의미란?
-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관련 통계, 트렌드 서적에서는 어른이 줄어들다 못해 ‘없다’고 말한다. 진짜 ‘어른’이란 어떤 존재일까?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아무래도 현시점에서 어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해 보인다. ‘트렌드 모니터 2024’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른, 친구, 직장 동료가
- 2024-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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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욕구가 없단 편견이 문제 “건강한 성생활 하세요”
-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지만, 노인은 예외다. 성생활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해드릴게”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의 대사다. 고령자 성매매의 대표적인 예가 ‘박카스 아줌마’다. 고령 남성이
- 2024-03-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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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어 아파도 거뜬하게” 중장년의 슬기로운 섹스 방법
- 성은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이자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누구나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나이·건강 상태 등 신체 조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만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위축되기도 한다. ‘다시 사랑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밀려온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길 권한다. 요즘은 환갑이나 칠순
- 2024-03-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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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태스크, ISO 국제 인증 2개 동시 획득으로 글로벌 진출 가시화
- 실시간 온라인 사무보조 플랫폼 이지태스크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지태스크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701’ 국제인증을 동시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은
- 2024-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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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노후를 위한 새해 목표, 디지털 문해력 높이기
- 자장면 한 그릇 2만 원, 꽤 비싸다고 판단할 금액이다. 그렇다면 OTT 서비스 월 구독료 2만 원은 어떤가? 대답이 쉽지 않다. 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 테다. 반면 디지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가 마치 내 일 같다면, 올해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써볼 때다. 자장면 한
- 2024-0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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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대출 부담 줄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생활 제도 11가지
-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 2024-01-04 08:38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삶이 곧 힙합” 춤주머니 아저씨](https://img.etoday.co.kr/crop/360/203/20992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