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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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 “SNS 영양제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SNS 영양제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 전성시대다. 홈쇼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만 열어도 각종 영양제 광고가 쏟아진다. 건강과 젊음을 약속하는 제품들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여는 시니어가 많아진 지금,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수 시대와 맞물려 안티에이징 열풍이 거세다. 특히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
    2026-06-04 06:00
  • [포용금융 리포트 ③] 해외는 이미 시작한 ‘포용금융’, 한국은?
    [포용금융 리포트 ③] 해외는 이미 시작한 ‘포용금융’, 한국은?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
    2026-06-02 15:36
  • “노화 분야 연구, 구강·영양·인지 함께 고려해야”
    “노화 분야 연구, 구강·영양·인지 함께 고려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구강, 영양, 인지, 삶의 질을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화 과정 안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한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식사, 신체 기능, 인지 저하, 삶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같은 사람을 장기간 추적해 변화를 살피는 국가 단위 연구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
    2026-06-01 12:00
  • 강남•부천자생한방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강남•부천자생한방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강남·부천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두 병원은 인증제도가 도입된 1주기부터 이번 4주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인증을 유지해 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심사는 조사 전월부터 지난 1년간 축적된 자
    2026-05-18 13:44
  •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2026-05-04 07:00
  •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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