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중이던 돌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더 일하고 싶다’는 사회·경제활동 의지가 투영된 자아실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3년 차를 맞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5만 2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2일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와 ‘2026년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인력 활용에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복지부, 85개 시·군·구 및 155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미설치 시·군·구에 적용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344개소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