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
- 2014-03-20 15:47
-
- [실버타운 현주소②]피해사례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 2014-03-14 15:44
-
- [실버타운 현주소①]한국 실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 불과 2~3년 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시장이 움츠려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진데다 사업자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심 고
- 2014-03-07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