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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미분양 아파트 고르려면…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8167호로 전월대비 8.1%(4224호) 감소했다. 이는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8.28 대책의 영향으로 세율이 줄고 대출 부담이 적어지면서 실수요자 들이 내 집 마련을 결심하면서 거래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하는 상황은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분양아파트 축소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업자가 분양계획을 받은 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내 아파트 공급방식은 대부분 선 분양 방식으로 준공전과 준공후로 구분하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시작하고 준공시점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하면 “하자가 있어 분양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용하고, 계약이 선착순으로 이어져서 원하는 동과 층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우려도 적다. 또한 발코니 무상 확장, 중도금 무이자, 분양가 할인 등 추가 혜택이 있어 가격 면에서 유리하므로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장점들을 이해하고 구매 한다면 옥석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고르는데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구매에 앞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단 미분양의 원인을 파악해야한다. 미분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입지가 나쁜 경우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유해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인근에 기존 아파트대비 분양가의 차이가 커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입지가 양호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분양물량이 과잉공급 되면서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 해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면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미분양을 고를 때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들어간 금액이 주변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이 적당한지를 조사해야 하며 층과 방향을 체크하고 생활환경, 조망권 또한 좋은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격하락이 비교적 적은 택지지구, 대단지, 역세권 위주로 둘러보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욱 좋다. 다만 개발 호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구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잘 고르면 입지 좋고 투자가치도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선별 할 수 있다면 흙속에 진주를 고르는 것과 같은 성공적인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둘러볼만한 올해 입주 또는 즉시 가능한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는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서울시 강남 세곡2지구 4단지 강남 한양수자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Sky VIEW,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김포시 풍무5지구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더샵,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 동원로얄듀크 등이 있다.

2014-05-11 11:49
토지보상금 16조 풀린다…뭉칫돈 어디로

#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거주하는 박경한(50)씨는 동탄 2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50억원을 받았다. 10년 넘게 음식점을 하며 큰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던 박 사장은 요즘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보상금으로 땅을 사자니 이미 주변에 땅값은 토지보상금 수령 시 가격보다 배로 올랐고,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 놓기에는 4%가 되지 않는 저금리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부담된다. 결국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 사장이 투자하려는 상가는 은행으로 선임대가 확정되어 있고, 준공이 11월이라 투자회수도 빠른 편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만 인천 검단신도시 3조, 운정3지구 2조241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9000억원 대구수성의료지구 4000억원 등 전국적으로 25여개의 사업지구를 추산한 결과 16조원 이상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보상을 준비중인 곳이 많이 있어 뭉칫돈이 어디로 유입될지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시장인 수도권에서는 경기 하남감일지구 1조 3786억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1조원, 경기구리~포천고속도로 방향 9711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토지보상금의 5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데 이 중 인근 대토를 위해 10%정도가 투입되고 40%가량이 상가,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투자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토지보상금으로 강남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따라서 수익형부동산 업계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아파트값 하락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임대소득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지보상금도 상가나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점은 유의해야 하고, 상가나 건물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 한다. 또한 상가나 건물에 투자시 5억~50억원대 투자금액이 적합하며, 연 수익률 6%내외로 장기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에 임대제한 규제 폐지가 예상되는 지식산업센터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도심내 임차수요 증가하고 있고, 통상 660㎡규모라면 분양가 10억선으로 보면 된다. 올해 분양을 받을 경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7.5% 감면된다. 소형 오피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 인해 소규모 창업자 늘면서 소형 오피스 임차수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동·회현동·충무로 등 서울 강북권 도심이 유망하며 최소면적 33㎡ 3.3㎡당 900만원대, 분양가 3억2,000만원선이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시중의 700조원에 해당하는 부동자금 규모를 고려해볼 때, 올해 수도권에 지급될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토지보상금을 비롯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이사는 “특히 송파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마곡지구, 동탄2신도시 등의 신규 상권의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 가치 상승의 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보회사인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대체 투자처 유망 수익형 부동산으로 경기 하남 풍산동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 서초타워, 경기 광명 소하동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서울 강남 역삼동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서울 강남 역삼동 신논현 마에스트로, 서울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몰’서울 금천 독산동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서울 중구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 등이 있다고 밝혔다.

2014-05-11 10:42
농사펀드에 투자해 건강 먹거리 받아볼까

‘2014 농사펀드 기획단’은 지난달 30일 소농에게 투자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돌려받는 농촌-도시 교류 펀드 프로젝트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농사펀드’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농부에게 필요한 영농자금을 보장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농사펀드를 통해 농부가 빚을 지지 않고, 자연 재해 걱정 없이 자신의 철학으로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짐과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인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목적으로 고안됐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 플랫폼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기획단은 ‘펀드’라는 널리 알려진 용어를 직설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수익률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기존 투자 방식과는 다르게 소농이나 가족농의 비교역적 공익기능을 강조하며 펀드 투자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흔히 무시됐던 농부의 인건비를 책정해 드 목표금액에 포함하고 자연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위험요소까지 투자자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다. 기획단 농촌기획자 박좀범 팀장은 "농사펀드는 ‘오로지 땅과 햇살, 자연을 믿고, 농부에게 투자하는, 가장 무책임한, 그러나 가장 안전한 펀드’다"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조관희(남산골농원)농부와 작년부터 1년간의 준비 끝에 충남 부여 장암면 정암리 수작골 고래실 논 2975㎡(약 900평)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농약중독으로 농약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재가 살고 있는 1급수 논에서 우렁이를 이용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 ‘농사펀드’ 참여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백미, 현미, 참기름, 들기름, 시래기 등 조관희 농부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 모내기, 허수아비 만들기, 벼배기 등 연 3회(5월, 7월, 10월)의 교류행사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농사펀드’는 현재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주목 받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일환이다. CSA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회원제 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의 유통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주 로컬푸드, (사)흙살림, 전국여성농민회 언니네텃밭이 운영하는 ‘꾸러미’ 방식이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해외에서는 킥스타터스(Kickstarters)나 인디고고(Indiegogo)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수 많은 농부들이 새로운 기회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받고 있다.

2014-05-07 17:37
2.26전월세대책 반사이익…아파트형공장 낙찰가율 역대 최대

수익형부동산의 새로운 강자로 뜨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 낙찰가율, 경쟁률 등 3대 경매지표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 수익형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올해 2·26대책의 여파로 주거용보다는 상가나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은 44.6%, 낙찰가율은 84.8%, 경쟁률은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치는 2001년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낙찰가율 84.8%는 매년 용도별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던 아파트(84.2%)를 제친 결과다.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많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금액대가 다양해 매년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아파트형공장이 아파트 낙찰가율을 넘어섰다. 이처럼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몇 년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 수익형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올해는 2·26대책의 여파로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형공장은 원래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연관업체가 밀집됐다는 장점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어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며 "지난해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 규제폐지안이 예고되면서 경매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07 17:10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2014-05-06 11:50
기초연금 도입시 얼마나 받을수 있나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5-06 11:42
인천 부동산 시장 봄바람…미분양↓ㆍ매매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최근 봄바람이 불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고 매매가격도 석달째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이 가시화되고, 아시안게임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및 7호선 연장 승인 등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달 16일 주택건설업계 오찬간담회에서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 분양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투자이민제’를 휴양시설로 한정된 투자 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투자이민제’ 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소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 인천 등 7억원으로 묶여 있는 최소투자액 기준을 5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란 지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에 장·단기 거주(영주권자격 등)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청라지구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달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서구 석남동까지 4.165㎞ 연장 건설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603억원(국비 2762억원)이 드는 부평구청~석남동 연장구간에는 2개 정거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오는 7월께 공사를 시작해 2018년 개통할 예정이다. 7호선 연장 계획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청라지구가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수요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헬스케어가 지난 달 28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 26만 191㎡부지에 2018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인천의 미분양 가구수는 연초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1월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는 7267가구에서 3월 6314가구로 줄었다. 주택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세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2월 0.07%, 3월 0.18%, 4월 0.27%로 석달째 플러스 변동을 보였다. 분양마케팅업체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모두 각종 호재들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와 지하철 연장 등 호재가 더해져 분위기가 쉽게 갈아 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청라의 경우 극소수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 선점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인천 지역 분양 단지들이 관심을 모은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메이저 건설사의 고급형 단지들이 주목할만하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는 잭니콜라우스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F블록’에 위치해 있다. 전용 72∼196m², 총 1861가구 규모로,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입주는 2015년 8월이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가 전용 84~210㎡, 총 999가구 규모로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6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주변 주망권이 탁월하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공급을 앞둔 단지로는 5월 ‘송도 호반베르디움’이 전용 63~113㎡, 총 183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휴게 공간, 조경시설, 1.2㎞에 이르는 단지 내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2순위, 9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라지구에서는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가 호재의 중심에 있어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4월 입주한 물량으로 현재 시행사 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 전용 100~209m², 총 766가구 규모로 의 고급형 단지다. 올 6월 개장하는 중앙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탁월한 조망권이 형성되어있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 현대성우오스타’가 총 580가구 규모로 올 11월 공급예정이다.

2014-05-05 11:29
귀농 인구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꿈꾼다

사관학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전투적이고 의욕적인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윤경숙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 젊은 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전공 선택 기준을 오직‘여자가 거의 없는 학과로 가자’라고 생각했다는 건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80학번인 윤 이사장은 ‘여자라면 가정학과’란 도식이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축산학과였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이끄는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는 국내 최초로 특급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진 최고의 조리 특성화 학교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유기농관련 인재 양성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는 최근 도시 공간 텃밭이나 영농기술을 사전에 충분히 익힌 후 신중히 판단하여 귀농 귀촌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최근 성지 융복합 교육원을 훈련원으로 하여 사전 교육 제안서를 관할 정부기관에 냈으나 결국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크게 ‘농식품 종합전문가 과정’과 ‘유기농식품 지도사 과정’ 이었다. 윤경숙 이사장은 “농식품 종합전문가 훈련과정은 6차 산업 모델의 융복합 과정으로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통합하는 관련 공인자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쪽으로 가야 단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여 먹거리를 만들어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결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죠.” 무작정 막연한 기대만으로 귀농 귀촌하다보니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시농업 6차 산업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받고 가게 해야 한다. 사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귀촌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인들의 정착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윤경숙 이사장 또한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식품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농식품 종합전문가 훈련과정’은 진심이 통할 날이 올 때까지 추진할 생각이다. 윤경숙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이하 한조사) 이사장은 강인한 추진력으로 식문화 전문가 육성의 최전선에 서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4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을 살려 정부 산하단체에 취직한 그녀는 결혼식과 출산 전날까지 야근했고 출산 뒤 보름 만에 복직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일은 녹록치 않았고 결국 1989년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전업주부가 됐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작 그런데 그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전업주부로서도 철저하게 살고자 했던 그녀는 요리학원에 등록하여 요리기술조차 일하듯 익혔고, 2년간 한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복어조리, 칵테일 수업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같은 반 학생들이 강사 대신 그녀에게 질문하는 상황까지 되자, 요리학원을 직접 해보자고 결심하게 됐다.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확신이 들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40세였던 1992년, 한 가전기업의 요리학원 원장으로 재취업한 그녀는 2년간 해당 기업에 속한 전국의 요리학원들 중 가장 많은 수강생을 모았다. 하지만 조리 매뉴얼에 맞춘 요리 지도에 제약을 느낀 윤 이사장은 1999년 경기도 수원에 현재 한조사의 전신인 ‘동양요리학원’을 차렸다. 학원을 열자 비행청소년들이 적잖게 찾아왔다. ‘공부 대신 요리에서 살길을 찾으라’며 부모나 교사에게 등 떠밀려온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윤 이사장에게 있어선 첫 제자들이고 성공시켜야 할 제자들이었다. 그녀는 가정과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도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도 해낼 수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각종 요리대회와 자격증 시험 대비에 집중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수상 실적을 관리해 아이들의 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다. 위기 때마다 기회가 찾아 와 교육 지도의 효율성을 위해 혁신을 도입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윤 이사장은 기존 사업을 확장할 계획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예측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임차해 있던 수원의 학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다. 갑작스럽고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지를 찾던 윤 이사장은 2006년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을 소개받았다. 300평 규모의 건물은 그녀가 가진 자산에 비해 턱없이 비쌌다. 그런데 포기하려는 차에 계약 담당자는 윤 이사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렇듯 한조사가 서울에 정착하게 된 일은 하늘의 도움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실기로 대학교 입시에 성공했다고 하여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대학생 제자들은 대학에서의 공부를 따라가기 버거워했기 때문이다. 이론 수업 위주인 대학에서 공부하다 실무능력이 녹슬어 졸업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문제였다. 그래서 재능이 탁월한 아이들의 ‘손’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윤 이사장은 기술과 학력을 동시에 완성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학점은행제 도입 후 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가 이뤄졌고 이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졌다. 이번에도 비용이 꽤 많이 모자랐다. 그럼에도 새로운 건물의 주인은 그녀와 계약했다. 위기 속에서 매번 도움과 구원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는 윤 이사장은 새로이 들어가게 된 건물 앞 머릿돌에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겼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귀농 인구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꿈꾼다 지금 윤 이사장은 보다 큰 그림을 꿈꾸고 있다. 식문화의 근본, 바로 농업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1970년대는 50%였던 것이 지금은 7%대에 머물고 있다. 수출은 세계 12위권에 진입하였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농업은 상대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전원생활을 통해 삶의 가치를 새로이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농과 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자면, 시설 운영을 통해 소득을 조달하는 ‘귀촌’은 활발한 편이지만 영농을 통해 소득을 조달하는 ‘귀농’은 실패 사례가 워낙 많고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농업 인프라가 허약하기에 제대로 된 귀농이 이뤄지지 않고, 이는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며, 농업의 미래가 암울해지면 한국 식문화의 미래 또한 암울해진다. 윤 이사장은 그래서 농식품 종합전문가 과정과 유기농식품 지도사 과정을 구축하여 농업전문가를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음식으로 시작하여 보다 깊은 근본으로 들어가는 윤 이사장의 결단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4-05-03 12:01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 7월 부터 기초연금 10만~ 20만원 받는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4-05-03 10:52
여의도 14배 군 유휴지 매각…일부 예산 국방부로 사용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군 소유 유휴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매각 자금 일부는 첨단 무기 구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국방비 마련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시행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16개 재정 개혁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통해 국방 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국방비에 쓰기 위해 현재 군사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는 군 유휴지 3988만㎡ 중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땅값이 비싼 알짜 부지인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2017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사유지 주변의 자투리 부지는 인근 땅 주인에게 우선적으로 팔아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는 마트, 문화·체육·교육·복지 시설 등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는데 앞으로 공장과 각종 편의 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용도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공사는 시행하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교통이 혼잡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선 도로로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복지 분야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시행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오후 5시 종료)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최대 밤 10시)는 보건복지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맞벌이 부부 등이 최대 밤 10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5% 미만으로 관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임기 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적용한다.

2014-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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