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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중장년 필독 정보통] 서울시, 시민 지갑 지킨다…불법사금융 신고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불법사금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대부계약은 원

2025-09-02 14:52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2024-05-30 08:44
축의금과 생활비,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

2024-04-30 08:33
증여 시 후회가 걱정된다면… 불화 막는 효도계약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2024-02-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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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2026-06-18 20:35
머스크, 테슬라 스톡옵션 행사…의결권 약 20% 확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규모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의결권이 기존보다 크게 상승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 CEO가 2018년 보상 패키지로 받았던 약 3억400만 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머스크 CEO는 이번 행사로

2026-06-18 16:07
스페이스X 가격 맞힌 프리 IPO 토큰…상장 전 주식도 코인처럼 거래

스페이스X 프리 IPO 토큰, 공모가보다 상장 직후 가격에 근접오픈AI·앤트로픽 토큰 시총 상위권…다음 IPO 대어로 관심 이동실제 주식 보유권 없을 수도…발행사 승인·주주권 여부 확인 필요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 전(Pre-IPO) 토큰이 상장 전 가격 발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스페이스X 사례를 보면 토큰 가격이

2026-06-18 14:53

넥스블록

[코인시황] 비트코인 6만7000달러 재하락, 무역 긴장에 약세장 지속 전망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6만 8000달러 선까지 회복했지만, 다시 6만 7500대로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리며 가상자산 전체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관세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었다며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6-02-23 09:32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금·주식 질주 속 비트코인만 역주행…‘디지털 금’ 신화 흔들AI 주도 증시 랠리·중앙은행 금 매집에 밀린 비트코인제도권 편입 이후 변동성 축소…재평가의 조건은 ‘신뢰 위기’ 올해 금융시장에서 금과 주식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대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던 비트코인이

2025-12-29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