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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금융⑨] ‘잘못 보낸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뱅킹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내는 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가장 먼저 떠

2026-10-22 06:00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

2026-10-19 13:36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

2026-10-14 16:41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정신이 맑을 때 끝내야 하는 치매 대비 자산관리

치매 대비 자산관리에는 냉정한 규칙이 하나 있다. 정작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치매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신탁, 후견 계약,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등은 모두 본인의 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판단력을 잃은 뒤에 남는 것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 하나뿐이다. 제대로 된 치매 대비 자산관리는 멀쩡한 정신을 전제로 한

2026-09-22 06:00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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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고지용, 10년 만에 젝스키스 무대⋯은지원·김재덕 불참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이재진, 장수원과 함께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전처 허양임과 양육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해진 복귀 소식이다. 30일 공연기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 이재진, 장수원은 12월 15일과 16일 오후 6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THE TREE in INSPIRE

2026-10-30 13:36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2026-10-30 05:00

넥스블록

美 OCC,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규칙 확정∙∙∙쟁점은 제3자 보상 규제

OCC 감독 대상 금융기관∙발행사의 업무 적용 세부 기준 담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기반 강화 기대규정 해석∙적용 둘러싼 업계 반응 엇갈려 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니어스법의 최종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2026-10-22 16:59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강세 유지…금리 부담 완화에 제도 변수도 숨고르기

1억1559만원선 올라 24시간 1.57% 상승·도미넌스 58.56%미 현물 ETF 하루 순유출에도 거래소 5일 연속 순유출 지속일리노이주 가상자산세 6개월 연기 합의…탐욕지수 68 유지 비트코인이 미국 통화정책 경계 완화와 거래소 내 공급 축소 흐름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은 하루 순유출로 돌아섰지만, 현물 시장에서

2026-10-0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