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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 읍·면·리에 거주하는 지방 고령자는 특히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운전과 생계 활동이 직결되기도 하고,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5대 내외로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다. 그렇다면 지방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감각·인지·신체 기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 2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 7426명)의 2.4%에 불과했다. 현재 정해진 기준으로는 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10만~2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 지역별로는 부산(3.5%)의 반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2.9%), 인천·대구(2.6%), 경기·대전(2.5%)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반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1.0%)이었다. 다음으로는 경북(1.6%), 충남·울산(1.7%) 등에서 반납률이 낮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 고령자의 반납률이 높았다. 지방 소도시는 이동권 및 생존권이 연결돼 반납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무조건 반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만 65세 이상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이 권장되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거주지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고령자의 운전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고, 건강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지속해도 된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되거나 스스로 느낀다면 자진 반납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 고령자의 경우 운전이 생활에 필수적이고,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의 빈도가 낮아 제도 도입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도 치러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은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년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호주의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의료 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모두 받는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본지에서 전국 만 60~74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25%만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69%가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DRT부터 생활 SOC까지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으로 공공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다. 교통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청주콜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 전역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다. 이용 요금은 500원이며, 한 달 평균 2만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차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400여 곳에 호출벨을 설치했다. 경기도의 ‘똑버스’는 신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운행하며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했다. 수요응답형 공공택시를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DRT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민간 교통연구소는 첨단 운전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를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착하면 추돌사고가 2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군, 화순군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이다. SOC란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유도 결국 SOC와 연결됐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이동권을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묻자, 의료 서비스 이용이 37.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보기(쇼핑 포함) 25.7%, 여가 활동 13.0%, 친지 만남(육아 포함) 11.7%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고준호 교수는 “고령자가 될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므로 집을 중심으로 생활 반경에 필요한 SOC가 갖춰져야 한다. 통행도 불편한데 생활 SOC마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방 거주를 주저하게 되며,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집중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탐방 대중교통 사각지대 가보니…유일한 운전자 “언니들 이동 책임져야” 충청남도 지역은 유독 교통사고가 잦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를 한 적도 있다. 올해 상반기(1~6월)만 해도 교통사고로 10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51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연이 밑바탕이 되어 사단법인 충청남도교통안전문화협회(이하 교안문협회)가 출범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안문협회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8월, 구자애 교안문협회 사무국장이 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에 동행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홍성군 홍성읍 소향2리 마을회관이었다. 구자애 사무국장은 교통안전송을 통해 교육을 재밌게 진행했고, 10명의 주민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세종충남대전지부 협업으로 임건희 과장도 일정을 함께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한 자진 반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또한 지부에서는 하반기에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10명의 주민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는 단 한 명, 송선옥(63) 씨뿐이었다. 그는 일을 하느라 오토바이를 20년 넘게 탔으며, 자동차를 운전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의 막내를 맡고 있는 그는 “여기 계신 언니들을 집 또는 병원 등에 자주 데려다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원(84) 씨는 81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며 “80세까지는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이듬해 갑자기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가끔 운전할 때가 그립고,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구 광경동 마을회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11명의 주민 가운데 운전자는 70대 한 명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80대까지는 반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의 주민은 젊은 시절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지만, 운전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여기는 마트, 병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생활 인프라와 이동권의 상관관계가 체감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세대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특별 기획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3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09-09 08:07
“치매 환자 돌봄 제도 속 치과 분야는 황무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막 20대의 꼬리표를 뗀 전도유망한 청년 치과의사였다. 2001년 공보의 신분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를 만들어주겠다며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도 이끌고 있었다. 이후 그는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다양한 공익적 활동 중심에는 임지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늘 등장했기 때문이다. 20년 넘은 지금에야 속내를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집중을 넘어 집착했을까. “진짜 병 같아요.(웃음)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에 몰입했을 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던 거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꽂히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성격이죠. 장애인 치료를 돕다 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고, 제도와 시스템을 원활하게 바꾸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공익에 집착하는 ‘환자’ 그래서 그의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늘 색안경을 낀 평가가 뒤따랐다. 분명 무슨 ‘사욕’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진행한 무료 틀니 사업이나 장애인 치과 설립 등은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실현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명문 치과대학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평범하게 동네 치과의사로 살았으면 그의 삶은 훨씬 편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중심에 있었던 무료 틀니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노인 틀니가 일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12년이었다.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은 치과계 최초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재단’ 설립의 자양분이 됐다. 스마일재단은 치과 분야 공익 활동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공 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 진료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해 장애인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했다. “당시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네 치과가 상가 건물 2, 3층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치과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또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당시 동네 치과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치과를 설립하기 위해 스마일재단이 노력했고, 2005년 서울시를 통해 첫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죠.” 현재는 전국에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설립 이후 19년간 누적 환자가 35만 명을 넘었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서구에 건립 중인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을 시작한다.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 문제에 주목 이제 여한이 없다고 여길 때쯤 또 다른 불합리가 그의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에 관한 것이다. “병원에서 장애인을 치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에게도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매 환자는 치료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요. 환자의 행동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네 치과에서도 어려워하고요.” 치매 환자의 난이도 높은 치료나 치매 환자가 갈 치과가 없어 가족들이 난감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관련 분야에선 잘 알려진 이야기다. 협조가 어려운 아이들 치료와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노인 치료의 어려운 부분만 합쳐놓은 것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다. 게다가 본인이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증상 설명도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은 그들을 잘 받아주는 치과 리스트를 만들어 알음알음 공유하기도 한다. 그 목록에는 물론 임 회장의 따뜻한치과병원도 들어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치매 환자를 위한 구강건강 관리 방안은 제도권 안에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만들고 관련 단체들을 만나보았더니 생각보다 치과 분야가 발 들인 공간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치매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목적인데, 사업 예산 확보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였죠.” 임 회장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인은 단지 환자와 가족이 불편해서가 아니다. 치과 치료가 노인의 건강, 특히 치매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폐렴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인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라고도 불려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로 폐렴이 꼽힙니다. 이 병은 구강 분비물이나 위에 있는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입안 병원균이 증식해 폐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서, 구강 관리만 제대로 해도 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했어요. 대단한 치과 치료도 아니고 청소에 가까운 관리만 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죠. 한 요양원의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 후 5년 만에 환자의 입원 일수는 1/4로 감소했고, 수익은 더 늘었다고 해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죠. 심지어 직원들 이직까지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부실한 구강 관리로 인해 병원균이 뇌까지 도달해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올해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인구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 대응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역점 사업으로 꼽는 이유도 기존의 요양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이 절실하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면 부족한 요양 인프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제도 지원 뒷받침되었으면 “치매 국가책임제 속에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과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환자 가족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치매 환자의 입안 상태에 대한 통계도 없고, 치매안심센터에 구강 건강 전문 인력도 없어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 배치는커녕 직원 대상의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고요.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부터 정부 기관, 환자 단체 등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됐다. 스마일재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추진한 것이 빛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 두 군데에도 이와 같은 모델의 구강보건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노인회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중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환자들을 위한 계약의사 제도도 문제예요. 요양원에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니 치과의사를 찾지 않아요. 전국의 4500여 개 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치과 계약의사가 6명뿐입니다. 이들이 약 20만 명의 환자를 돌보는 셈이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에 관한 항목을 넣어 필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4-08-21 09:09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 가요…연예인들이 나선 까닭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사장 최수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숨은 명소를 관광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숨핫’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최근 이와 같이 밝히며 “‘숨핫’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연기자들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소개함으로써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배우들이 직접 나선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개되는 숨핫은 충청남도 부여, 강원도 고성, 경상북도 봉화, 전라남도 강진 등 4개 지역이다. 부여는 홍은희·김용희·박주희(MBC 27기 공채 탤런트), 고성은 보이그룹 위아이(WEi) 멤버인 김요한·김동한, 봉화는 배우 이효정·이유진 부자, 강진은 배우 이장우·선한국 등이 출연한다. 최범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숨핫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지역 선정위원회를 꾸렸고, 전문가분들이 지역을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는 가족, 친구, 선후배가 함께하는 여행 콘셉트로 구성된다. ‘부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탈것(주행 열기구, 수륙양용버스 등), 사진 맛집 ‘고성’ 바다를 배경으로 즐기는 해양스포츠와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 ‘봉화’의 백두대간 자연 속에 녹아든 정자와 한여름의 산타마을, ‘강진’의 푸소농가 체험과 월출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차 오마카세 등 지역별 특색을 보여줄 예정이다. 최수종 이사장은 “연기자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우려된다”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연기자들의 재능을 이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보자는 아이디어로 ‘숨핫’이 시작됐다. 배우들의 참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관광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을 살리는 따뜻한 숨결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범호 사무총장은 “최수종 이사장님과 함께 좋은 뜻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면서 “지역소멸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숨핫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동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콘텐츠는 7월부터 부여·고성·봉화·강진 순으로 유튜브 채널 ‘숨핫’ 및 문체부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는 최수종 이사장과 최범호 사무총장 및 부여와 고성 출연 배우들의 홍보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2024-07-15 08:05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소멸 해결의 실마리 찾아”

한국노인복지학회는 2024년 춘계학술대회가 24일 가천대학교 비전타워에서 진행됐다. ‘지방소멸과 노인복지: 현실과 대응 전략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고립과 소외, 경제적 어려움,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점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영국 프레스턴의 지역공동체의 성공사례와 한국 지역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복지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이 참여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일자리, 서울시 복지제도, 통합돌봄에 관한 세션 등을 진행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학생공모전에는 39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24 지방소멸시대,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한 솔루션’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장 상은 ‘요양병원 노인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환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이충헌 군에게 돌아갔다. 공모전을 기획한 학술기획분과위원장 이민홍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하지만, 청년 세대의 참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5-24 20:26
노인복지주택 문턱 낮추고 ‘분양형’ 부활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과 장기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지난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지만,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자격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한다. 위탁 운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요건을 없애 앞으로는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등을 신설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고령자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고 복지관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특례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 주거 지역 부지로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와 치매 주치의 도입 이달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병 서비스 시장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개에서 2027년 250개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행 약 3만 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 9000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 요양급여’도 늘린다.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현재 75개에서 1400개로 늘린다. 올해 7월에는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를 도입한다. 같은 달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치매부터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더불어 치매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식사 제공부터 노인 건강까지 생활 속 어르신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경로당은 6만 8223개로 이 중 42%가 평균 주3.6일의 식사를 제공한다. 정부는 경로당·경로 식당 지원으로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려 최종적으로 매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개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 이 외에 아파트나 일반 거주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이 부담하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유인 정책을 통해 식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안전을 위해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린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생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고, 파크골프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어르신 맞춤형 운동 정보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01 15:43
누스테이 목포, 지속 가능한 삶과 워케이션의 조화 제시

새로운 휴식과 작업의 공간 '누스테이(NOU:STAY) 목포'가 지속 가능한 삶과 일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공간은 목포의 유달산과 근대 역사 문화 속에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누스테이 목포는 서울역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찾는 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한다. 이곳은 요가, 명상, ESG 플로깅, 요트 다이닝, 홍어 쿠킹 클래스, DJ 파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포의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누스테이 목포 박종문 대표는 “누스테이 목포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로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를 고민하며 탄생했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누스테이 목포는 또한 지역의 매력을 전하는 작가 레지던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며, 목포 인근의 신안, 완도, 진도 등 남도 로컬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목포와 주변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23년 10월에 문을 연 이곳은 단순한 휴가지를 넘어, 일과 휴식, 개인의 성장과 지역 사회의 발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휴식처를 제안한다. 목포의 매력적인 풍경 속에서 휴식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누스테이 목포는 떠오르는 선택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누스테이 목포는 4월까지 연박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봄의 목포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이다.

2024-03-27 09:32
부산시, 부산가톨릭대에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

부산시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가칭)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명 '하하(HAHA, Happy Aging Healthy Aging) 캠퍼스’로, 여가·문화와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가톨릭대를 방문,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과 만나 저출산·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신학교정을 전면 개방, 대규모 하하 캠퍼스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하 캠퍼스'는 대규모 대학시설을 시니어 평생교육시설로 조성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지역대학의 유휴자원을 초고령 사회의 돌봄 경제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신학원, 주교관, 학생관 등 건물 9255미터제곱 규모를 리모델링해 △치료센터 건강·생활체육시설(헬스케어 존) △디지털 체험 학습 공간(디지털 스마트 존) △커뮤니티 공간(시니어 캠퍼스 존)을 조성한다(사업 1단계). 이후 지산학(지자체, 기업, 대학) 협력으로 전문 인재 양성, 고령 맞춤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보건 학과와 연계한 각종 치료센터 운영, 시니어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 시니어인재양성학과 신설 등 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숙 시설을 활용한 부산형 노인교육 여행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시민들은 하루 1만 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퍼스 내 복합시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시는 하반기에 하하 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선다. 이외에도 식당·목욕탕 등 후생시설 및 야외 교정에 산책로 등 힐링 시설과 부대 편의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가톨릭대학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대학인만큼 에이징서비스·테크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긴밀히 협력해 하하 캠퍼스가 지산학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42
돌아온 사랑의 계절, 중년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연애’는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익히 떠올리는 연애(戀愛),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그리고 연애(煙靄),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쬘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즉 봄에 만나는 아지랑이를 말한다. 뜻은 다르지만,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정을 떠올리면 어쩐지 의미가 통하는 듯하다. 감정은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다. 다시 돌아온 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은 중년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2022년 통계청 혼인인구 조사에서 부부 5쌍 중 1쌍(22.6%)은 재혼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 한쪽만 재혼인 경우(9.8%)보다는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12.3%)가 더 많았다. 지속해서 10년 넘게 혼인인구가 줄며 재혼자 수도 감소했지만, 그 비율(재혼자/혼인인구)은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고령화 흐름에 따라 황혼이혼 등이 늘며 중장년 재혼율이 앞으로 더 증가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수치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화 중 하나는 이혼·재혼 사실을 숨기던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고 있다. 상담 현장에서 신혼, 이혼, 재혼 등 수많은 부부 사례를 경험한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은 “과거엔 이혼·재혼을 쉬쉬했다. 이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가족 외엔 아무도 모른다는 분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기는커녕 외로움과 어려움을 나눌 길이 없었던 것”이라며 “100세 시대, 중년에 함께할 사랑을 찾지 않는다면 더 오랜 세월 홀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도 체감하는 듯하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는 자녀에게 새아빠·새엄마를 만들어주고 내조나 외조를 바라며 재혼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이유로 재혼을 수용하지 않는다. 오롯이 ‘사랑’의 감정으로 재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초혼은 실패? 만회하려는 마음은 독! “돌싱(돌아온 싱글)이 되어도 정상적인 연애 가능할까요?” 한 이혼법률사무소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작성자는 이혼 후 혼자 살기 외로울까 걱정하면서도 이전 같은 결혼생활은 무섭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중년들은 종종 양가감정을 지닌다. 사랑을 원하지만, 한편으론 사랑이 두렵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어렵사리 사랑의 감정을 허락했을 땐 그만큼 더 절실한 마음에 노력을 기한다. 다만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무언가를 숨기거나 문제를 덮으려는 행동은 훗날 독이 될 수 있다. 김숙기 원장은 “초혼을 스스로 실패라고 여겨 그걸 만회하려고 본모습과 다르게 포장하거나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처음부터 자신의 흠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안 좋게 보고 관계가 깨질까 봐 일단 감추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고, 뜻하지 않게 드러났을 땐 더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패를 만회하려다 생겨나는 또 하나의 오류가 있다. 전 배우자가 지닌 특성이나 문제를 배제한 상대를 고르려 하고,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고충이었다면, 새 배우자는 ‘술 안 마시는 남자’를 조건으로 하는 식이다. 물론 큰 갈등이 있었다면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 기준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 원장은 “가끔 전 배우자의 영향으로 ‘OO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라거나 ‘OO대학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등 혐오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다. 전 배우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야만 이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기고 재혼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여기는데, 이 또한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어떤 분들은 나름 칭찬이랍시고 ‘전남편은 무뚝뚝했는데 당신은 다정해서 좋아’, ‘전부인은 씀씀이가 헤펐는데 당신은 알뜰해서 마음에 들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더라. 가끔은 기분 좋게 들릴지언정, 계속해서 전 배우자와 비교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직 이전 결혼생활의 갈등이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혼 후 법적인 것은 물론 심(心)적인 정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음·관계 정리, 어렵다면 함께 다뤄야 가급적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를 함께 해결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은 마음에 남아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노력해보겠다”라든지 “전 결혼생활이 큰 상처였는지 쉽게 괜찮아지지 않는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등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숙기 원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다뤘다’는 것과 ‘다루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다뤄본 경험이 중요하다. 한번 다룬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대화하고 조정해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묵인했을 때는 ‘왜 말하지 않았냐’, ‘나를 속였다’며 오해가 불거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혼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 애인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 안 한다면 어쩌나”라며 물어오는 경우가 많단다. 이에 김 원장은 “그분에게 직접 말씀해보시라. 이런 얘기도 못 할 단계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서로가 마음의 정리와 준비가 됐다는 건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가령 재혼 커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전 결혼생활이나 자녀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껄끄러워하거나 금기하는 등 대화가 부자연스럽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위기는 기회,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 기왕이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면 더 좋다. 재혼자들에게 특별히 권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전 배우자로부터 생겨난 관계에 대한 처세다. 다툼이나 사건 등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덜 어렵겠으나, 사별의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부모·형제·지인 등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김 원장은 “재혼을 했다면 새로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어영부영 전 배우자와 관계된 인연을 부여잡고 있으면 서로가 난처해진다. 새 배우자와 ‘어느 부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해보길 바란다. 가령 자녀가 있으니 자녀를 조부모(전 배우자 쪽)에게 1년에 두 번은 보여준다든지, 사별한 배우자의 기일에는 그의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재혼 전 함께 가이드라인을 정해둬야 큰 불찰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까다로운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론 다툼도 생기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도 기회로 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좋다. 김 원장은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나가느냐를 통해 상대의 성품과 인격도 확인해볼 수 있다. 가령 위기가 닥쳤을 때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든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시절과 차원이 다른, 더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어려서는 연애에 대한 환상을 깨기 싫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미숙하게 다루기도 한다. 서로의 경험과 혜안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랑의 낭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중년기 연애의 장점이다. 인생에서 잘 무르익어 인격이 성숙해졌을 즈음, 중년에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의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언제나 사랑을 꿈꾸시라”며 응원했다.

2024-03-04 08:39
한국도 ‘쇼핑 난민’ 시대... 장보기 약자 위한 정책 필요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구매하면 당일 저녁 혹은 다음날 새벽이면 문 앞에 신선한 재료들이 도착하는 시대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동네에서는 일본처럼 근거리에 식료품을 구매할 곳이 없는 ‘쇼핑 난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거주지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경우를 조사하고 ‘장보기 약자’, ‘쇼핑 난민’을 정의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쇼핑 난민은 800만 명을 넘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식품 사막’을 사회 문제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실시, 해당 지역 신규 식품 창업자 세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사막 현상, 쇼핑 난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젊은이가 없고 고령자가 많은 마을에서 슈퍼마켓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다. 전남 구례구 지천리의 한 마을에는 하나 남아있던 슈퍼마켓이 5년 전 문을 닫았다. 장을 보려면 차를 타고 20분 정도 나가거나, 하루에 몇 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마을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인 데다, 음식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식품 사막화 현상은 인구 감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식품점이 없어지면서 근거리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은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 다행히 지역 사정을 알게 된 한 대형 마트가 마을 40곳을 돌며 이동형 마트를 자처하고 있어, 이 마을에도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동네 슈퍼 뿐 아니라 대형 마트도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19년 423개 점포에 달했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2023년 396개로 줄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근거리 슈퍼나 마트가 감소하는 계기도 됐다. 게다가 새벽 배송은 고령자에게 그림의 떡인 서비스다. 온라인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서비스 불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당일 배송, 다음날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등이 있는데 주문하고자 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창고가 없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다. 로켓 프레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배송 가능한 품목도 천차만별로 나뉜다. 이렇게 신선 식품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장보기 취약 계층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장보기가 어렵다 보니 오래 보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 등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식품 사막 지역을 조사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신선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일본처럼 민관이 이동형 마트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품 사막(food desert)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채소, 과일, 우유 같은 신선 식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근처에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지역의 빈곤한 주민들이 신선 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에는 영국, 미국, 일본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사용되면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쇼핑 난민(買い物難民) 식료품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상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쇼핑 난민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24-01-23 08:50
한국 고령화 속도 1위는 부산, 유일하게 젊어진 세종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에서 고령화는 더 빠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화(高齡化)는 사전적으로 노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전환된 이후 20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에 ‘고령사회’로 돌입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이 예상된다. 수치적으로 확인해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7%로 집계됐다. 구역 단위별로 구분했을 때 면부가 32.4%, 읍부가 18.4%, 동부가 16.0% 순으로 인구 단위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제일 빠른 부산과 젊어진 세종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2015∼2022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이 0.968%p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어 울산 0.839%p, 대구 0.807%p, 강원 0.791%p, 경북 0.789%p, 경남 0.774%p 순이었다. 전통산업이 발달한 지역 중심으로 고령화 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0.04%p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젊은층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고령화율 또한 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의성(44.7%)이다. 전남 고흥(43.0%), 경북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도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었다. 노동시장 문제 개선되어야 지역의 고령화는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기준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11.6%로 산출된다. 반면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35~45%가량으로 전국 평균 대비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는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산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더불어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일자리의 미스매치 확대를 초래하고, 고용지표 악화로 인한 지역의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자 수는 약 13만 명, 산재 사망자 수는 약 2천 명 가량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해자 수 45,332명(34.8%), 사망자 수 1,089명(49.0%)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보고서 저자인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고령화는 지역소멸, 일자리 문제, 지역 양극화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 높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24-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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