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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10월 8일 접수 시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2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정시공모 접수를 10월 8일(화)부터 시작한다. 공모사업 사업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사업별 1:1 상담 부스도 운영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arkokorea)을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정시공모에는 △창작산실(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 주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 등 예술위의 대표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지역 예술도약 지원 등 일부 신규사업은 내년 초 별도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개시 202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예술창작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위해 사업별 건당 지원 규모 증액, 창작 주체 등 다년간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우수 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집중 육성을 강화한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1인 지원금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및 집필실,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프로젝트당 최소 지원금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예술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르코미술관에서의 연계 전시를 추가 지원한다. 시각예술 창작 주체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된다.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올해의 신작 초연 작품에 대한 재공연 및 대표 래퍼토리 작품으로의 육성을 위해 2차 제작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분야별 최대 7천만 원에서 창작 뮤지컬 및 창작 오페라 분야는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집중 후속지원을 사업으로 지역 예술도약 지원(예산 48억 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지역문화재단과의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우수 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도록 예술 지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8일(화)부터 31일(목) 오후 3시까지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은 추후 별도 접수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누리(artnuri.or.kr) 및 예술위 누리집(ark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0-07 16:30
지방 소멸 해결하는 日 ‘이동 슈퍼’, 지역 돌봄 인프라로 발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슈퍼까지 어떻게 가야 하지?’ 취재 장소인 슈퍼까지 택시를 탈 생각이었지만 도착한 곳은 역무원도 없는 아주 작은 지하철역이었다. 이동 수단이 없어 슈퍼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니. 이처럼 교통 난민과 쇼핑 난민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운전면허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고령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 이동 슈퍼가 등장했다. 카페도 편의점도 사람도 많은 도시의 지하철역과 달리, 고요하고 한적하고 사람도 없는 와카바야시역(若林駅)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역에서 슈퍼인 야마노부(やまのぶ) 와카바야시점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이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무색하게 태양이 아주 높고 뜨겁게 걸려 있었다. 그늘 하나 없는 길을 걸으며 나에게는 15분 걸리는 이 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무더운 여름날 이 햇빛을 맞으며 무거운 물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테다. “집 앞에서 장 보세요” ‘슈퍼가 멀다, 날씨 영향을 받는다, 걷기가 어렵다’는 고령자들을 위해 집 앞으로 슈퍼를 보내주는 회사가 있다. 이동 슈퍼 도쿠시마루(とくし丸)다. 도쿠시마루의 ‘도쿠시’(とくし)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 참여하거나 돈을 내놓는 사람이라는 뜻의 독지가(篤志家)의 ‘독지’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앞으로 ‘쇼핑 난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이동 슈퍼 차량 수를 늘리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도쿠시마루는 약 400품목, 1200~1500개의 상품을 경트럭에 싣고 고령자의 집, 대문 바로 앞까지 간다. 이렇게 일본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트럭은 2012년 도쿠시마루 설립 이후 2016년 100대를 돌파하더니, 2024년에는 1180대가 됐다. 도쿠시마루 이용자는 약 18만 명에 이른다. 이용자는 대부분 80세 이상 여성이다. 도쿠시마루 커뮤니케이션부 홍보 담당 오가와 나오미(小川奈緒美)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점포가 크면 클수록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령자는 ‘너무 넓어 원하는 상품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서 “경트럭은 현관 앞까지 가기에 부담 없고, 좁은 주택가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쿠시마루는 지역 슈퍼와 제휴를 맺고 지역에서 트럭을 운영할 판매 파트너를 모집한 뒤,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판매 파트너가 제휴 맺은 슈퍼에서 물건을 담고 오전 10~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령자를 방문한다. 이후 남은 물건은 다시 슈퍼로 가져와 저녁 시간대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하나의 트럭이 하루 10곳 정도 방문하며, 1인당 쇼핑 시간은 10~15분 정도 걸린다. 식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주에 2회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반찬이며, 다음으로 채소 등의 신선식품이 인기다. 본사에서 전국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업과 제휴를 맺고 일부 운영을 위탁하기도 한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슈퍼 체인점 야마노부의 경우 포인트 서비스 회사인 블루칩에서 관리한다. 블루칩 담당자는 “전국으로 이동 슈퍼 시스템을 넓히기 위해 도쿠시마루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야마노부는 중소 정도 규모의 체인이기 때문에 이동 슈퍼로 인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지만, 지역에서 한두 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매출의 30~5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슈퍼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슈퍼 역시 방문하는 소비자가 줄어들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곳곳에 매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 슈퍼를 통해 새로운 판매 루트를 만드는 것이다. 판매 파트너는 개인사업자로 트럭을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서 이동 슈퍼를 운영한다. 슈퍼 입장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돼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 슈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는 20엔의 수수료가 붙는다. 판매 파트너는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도쿠시마루는 신입 판매 파트너를 대상으로 첫해에 4회 교육을 실시하며, 매출이 낮은 판매 파트너에게는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판매 파트너를 채용할 때는 도쿠시마루 창업자인 스미토모 다쓰야(住友達也) 씨의 원칙을 따른다. ‘자신의 부모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다. 지역 지킴이, 도쿠시마루 ‘도쿠도쿠도~쿠 도쿠시마루~’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다. 9년 차 베테랑 판매 파트너인 가쓰미(勝見) 씨가 트럭을 열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천막을 펼친 뒤 어르신들이 편하도록 장바구니를 펼쳐뒀다. 하나둘 나온 어르신들은 ‘지난번에는 왜 안 나왔느냐’며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65세인 오타 씨는 “노래를 들으면 왠지 나오고 싶어요. 이곳은 주민들끼리 이야기 나눌 커뮤니티가 없어서, 쇼핑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게 즐거워요. 혼자 살기 때문에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혹시 내가 아플 때 쇼핑하러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 들여다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라며 이동 슈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다 보니, 이용자와 판매 파트너의 관계는 오히려 자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한다. 고령자를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동 슈퍼의 중요한 역할이다. 오타 씨의 말처럼 커뮤니티 역할도 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많게는 30명 정도가 모일 때도 있다고 한다. 주택가 역시 도쿠시마루 노래를 듣고 이웃집 주민이 나와보기도 하면서 대화의 장이 열린다. 가쓰미 씨는 “물론 처음부터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는 건 아니지만, 자주 보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다”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부분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고령자가 많은데, 대화를 많이 해야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판매 파트너끼리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공유한단다. 이렇게 이동 슈퍼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지역 지킴이’ 역할도 한다. 판매 파트너가 고독사한 어르신을 발견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어르신을 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가와 씨는 “각 지자체와 미마모리(見守り, 지켜본다는 뜻) 협정을 맺고 있다. 사회복지 협의회, 지역 포괄 센터, 케어 매니저, 민생 위원 등과 협력한다. 이동 슈퍼 이용자는 관심이 필요한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동 슈퍼는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돌봄’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과 판매 파트너가 자녀만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식품 외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쿠시마루의 최종 목표는 고령자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콘세르주(コンセルジュ, 호텔 등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i interview ◇야마노부 와카바야시점 도쿠시마루 총괄, 우에다(うえだ) 씨 “우리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슈퍼가 없어졌어요. 일종의 사명감으로 도쿠시마루를 도입했습니다. 9년 전만 해도 고령자 비율이 20% 정도여서 ‘이동 슈퍼라니, 10년은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비율이 점차 늘어났어요. 도입하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와카바야시에는 10대의 트럭이 운행되고 있어요. 이용을 원하는 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동 슈퍼가 먼 곳에 혼자 사는 분들이 쇼핑하는 데 문제없도록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동 슈퍼가 있는지 없는지가 곧 인프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의 기준이 될 정도예요!” ◇도쿠시마루 판매 파트너, 가쓰미(勝見) 씨 “식료품 관련 일을 하다 어느 날 TV에서 도쿠시마루를 봤어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판매 파트너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에 대해 잘 몰라 치매가 있는 어르신과 말다툼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네요. 이 일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건 고르는 즐거움을 드린다’는 거예요. 부탁받은 물건만 전달하는 건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거든요. 마지막 순서쯤에 물건이 다 떨어지면 미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실으려고 해요. 특히 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상태를 보며 고르는 기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도 하고 있어 무척 보람되고 이 일을 이어가는 동기가 됩니다.” 현지 취재 일본 야마노부(やまのぶ) 와카바야시점, 와카바야시(若林) 일대

2024-10-07 07:59
고령자 운전사고 문제, '노인왕국' 일본이 찾은 지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행인 10여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케부쿠로 폭주 사고’라 불린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같은 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의 나라’ 일본은 고령자의 안전 운전 문제와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바라키현(茨城県) 경찰청과 히타치시(日立市) 시청을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다양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이다. 70세 이상이면 고령자 강습(4륜차 운전자 2시간, 2륜차 운전자 1시간)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강습은 DVD 시청을 비롯해 실차(주행) 지도까지 이뤄진다. 다만 스가야 준이치(菅谷順一) 이바라키현 경찰본부 교통부 운전면허센터 이사관은 “고령자 강습에 합격 여부는 없다”고 설명했다. 75세 이상이라면 인지 기능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치매 우려 없음’ 판정을 받으면 고령자 강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매 우려 있음’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내거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고령자가 선택한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필수가 됐다. 운전교습소에서 자동차 주행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 합격하지 못하면 면허 갱신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고령자 면허 갱신 시 주행 검사는 하지 않는데, 일본은 법으로 이론과 주행 모두 검사하도록 정했다. 스가야 이사관은 “머릿속으로는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이하 액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이를 착각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다”며 주행 시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핵심은 ‘스스로 판단하기’ 스가야 이사관의 ‘스스로 알아채야 한다’는 말처럼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여러 제도는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인식 제고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면허 갱신 과정을 강화했다고 표현하지만, 면허 갱신 가능 여부의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검사 종류를 추가해 스스로 안전 운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하는 데 의미를 둔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1998년 처음 시행됐는데, 자진 반납은 첫해 2596건에서 2019년 60만 1022건을 기록했다가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경찰청은 자진 반납 건수를 늘리기 위한 별도의 홍보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네모리 유미코(根守由美子) 이바라키현 경찰본부 교통부 운전면허센터 센터장 보좌는 “테스트를 여러 번 해도 기준 미달이거나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부적합하면 면허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상태가 좋아져 적격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면허 갱신은 가능하다”면서 “시험 난이도도 쉬운 편인데, 이는 검사를 통해 고령자 스스로 면허 반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반납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면허 반납 제도를 ‘자주(自主) 반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 고령자 면허 갱신을 좀 더 어렵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이토 도오루(斉藤徹) 초고령관측소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 면허 갱신 검사 평균 합격률은 90%에 달하지만, 야마나시현 98.5%, 시마네현 72.1%와 같이 현에 따라 합격률에 큰 차이가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고령자 강습 수강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개월을 기다리다 면허 갱신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령자 면허 갱신 검사가 일정 부분 자각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약해진 신체나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원인과 고령자의 기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좀 더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면허 반납 쉬워지려면? 면허 갱신 검사 외에도 일본 정부는 고령자 면허 반납이 쉬워지도록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경찰청은 #8080(シャプ-ハレバレ) 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위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찰청 상담 창구로 연결된다. 상주하는 보건사(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으로 간호사·보건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가 ‘과거 큰 병을 앓았고 최근 수술로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안전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고민을 상담해준다. 일부 면허 반납 제도도 있다. 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대형면허 소지자가 이를 반납하고 보통면허만 남기는 제도다. 면허 반납 뒤 신청자에 한해 ‘운전경력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일본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 제도가 201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해왔다. 이에 계좌 개설, 스마트폰 개통 등 일상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고령자의 면허 반납 혹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각 지자체는 사정에 맞게 버스 할인, 택시 승차 티켓 등을 제공한다. 경찰청은 고령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예산 차이가 있고 고령자가 늘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되기 전 자진 반납하면 1만 엔(약 9만 원) 상당의 버스카드나 택시권을 제공한다. 오소노에 요시히데(小薗江義英) 히타치시 총무부 교통방범과 계장은 “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중 90%가 혜택 제도를 이용하는데, 매년 700만 엔(약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다”며 “1만 엔이 너무 적다는 고령자의 의견도 있지만, 예산을 늘리기에는 시에서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면허 반납 후에도 고령자가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자진 반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서포트카(サポートカー) 한정면허, 라이드 셰어, 온디맨드 교통,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서포트카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페달 밟기 실수 급발진 억제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등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도요타·닛산·혼다·미쓰비시 등 민간 기업이 생산하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위 기술이 후탑재된 차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정면허는 일반 면허 반납 후 서포트카에 한해 면허를 인정하는 것인데, 2024년 9월 기준 전국에서 한정면허 취득자는 14명뿐이다. 한정면허 취득 후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법규 위반이지만, 일반 면허로 서포트카 운전은 가능하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2022년 생산된 차량 중 98%에 적용) 등의 기술이 탑재되기 때문에 굳이 한정면허를 취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드 셰어와 온디맨드 교통은 승차 공유 제도다. 현재는 온디맨드 교통이 일부 지자체에 도입돼 있다. 고령자가 원하는 목적지와 이동 시간을 신청하면 각 요청을 모아 한 대의 승용차가 차례로 태워 이동하는 서비스다.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에서 도입하거나,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라이드 셰어는 우버(Uber)와 같은 유료 공유 차량 서비스다. 일본은 택시 외의 유료 운송은 불법이어서 공유 차량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승차 공유 지역과 시간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사이토 소장은 “새로운 이동 수단이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인구 과소 지역으로 이용자 수는 적고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이기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충분한 대책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대중교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 활용의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라이드 셰어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라스트 마일(ラストマイル) 국토교통성은 2020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과 목적지 사이의 1마일(약 1.6km)을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으로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고 운전을 자동화할 수 있는 레벨4의 도로주행 제한을 풀었다. 이에 통신 대기업 NTT와 자동차 기업 혼다는 지자체 보급용 레벨4 자율주행차량과 무인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현장에서 만난 취재원들은 자율주행차가 고령자의 이동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지역의 이동 수단 확보를 목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실험은 진행 중이다. 현지 취재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경찰청, 히타치시(日立市) 시청

2024-10-02 08:09
케어링, 충청권 통합재가 본부 설립… 단기보호 서비스 선보여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전 지역에 통합재가 충청본부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충청본부는 지역 내 부족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여행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9월 기준 충청권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6곳뿐이다. 또한 충청본부 주간보호센터 내 상근 간호사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송영차량을 지원한다. 케어링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요양 전문가인 정수미 충청본부장을 영입했다. 정 본부장은 2009년부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정수미 케어링 충청본부장은 “어르신들에게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난 15년간 요양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 전역에서 보호자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링은 이번 충청본부 신설로 강원권을 제외한 전국 통합재가 지역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케어링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점 설립 시 지역별 요양 서비스 공급 현황을 분석한 ‘요양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부족한 요양 인프라를 채워나가고 있다.

2024-09-27 09:28
치매 환자도 안전한 집, 고령자 주택 개조 ‘집수리’ 넘어야

20년 동안 수많은 고령자 주택 개조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연구는 여전히 이론에만 멈춰 있었다. 오랜 시간 고령자 주거 환경에 대해 연구하던 이용민 내집연구소 대표가 노인·장애인 주택 개조 영역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이용민 대표는 2021년 ‘필요하지만 하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 해야겠다’ 마음먹고 내집연구소를 창업했다. 과천도시공사 ‘고령친화 주택개조 프로젝트’, 분당서울대병원 ‘퇴원환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집으로’ 프로젝트, 인천도시공사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진단·계획 수립 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재가환경 개선 급여모형 개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개조사업 공사 매뉴얼 작성 용역’,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고령친화 하우스 컨설팅 용역’ 등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현장으로 나갔다. 수없이 연구하고 작성했던 매뉴얼과 가이드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적용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내집연구소에서는 어르신들이 집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행위를 관찰하고, 상황과 예산에 맞춰 집을 안전하게 고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은 신축과 기존 주택 개조로 나뉘는데, 그중 살던 집을 고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안전한 집을 만들지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었는데, 아무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내 집에서의 안전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접 해보자고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내 몸처럼 내 집도 ‘건강검진’ 창업 당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다. 게다가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학술연구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었다. 수시로 밤을 새우고, 맞춤형 주택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다. ‘고령자 주택 개조’는 건축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어서 산업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영역이다. ‘집수리’ 정도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포기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오랜 시간 연구한 내용이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했단다. “창업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맞게 집을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보를 드리면 많은 분이 개조에 나설 거라 생각해, 내 집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 집을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데다 ‘나는 환자가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개인에게 맞춘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공사에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면서도 ‘어디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이용민 대표는 노후 주택 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 집수리가 아니라 고령자에 맞춘 노화 대응 사업을 해보자고 인천도시공사에 제안했다. 첫해 사업 시행 후 어르신들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좋아, 사례를 늘려가며 4년째 함께하고 있다. “여러 가구를 돌아다니다 보니, 90대 고령자도 많아졌고 치매 환자도 늘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치매의 경우 망상이 있는 분은 창문을 다 가려놓거나 위험한 물건이 집 안 곳곳에 놓여 있는 등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매와 주거 환경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 대표는 살던 집에서 늙어가고자 하는 고령자의 수요가 늘고 있고, 재택 진료나 통합 돌봄 시스템이 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환경 안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거라 본다. 이 대표가 내 몸처럼 내 집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이유다. “많은 분이 체험해보지 않아 편리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직접 안전용품을 경험해보고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이 생겼으면 해요. 저희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가 더 커지면서 다양한 협업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태동하는 주택 안전 개조 시장 “나는 괜찮다.” 지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50대 자녀의 의뢰로 부모님의 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어김없이 듣는 말이다. 문턱이 없는 환경, 앉았다 일어설 때 보조하는 안전 손잡이, 목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욕실 의자 등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안전용품은 ‘환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용변, 목욕, 외출, 식사, 취침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 요소를 관찰하고 솔루션을 찾아내죠. 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낙상사고나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지도 파악합니다. 100곳의 집을 방문하면 100개의 솔루션이 나와요. 같은 공간이어도 생활 패턴이 다르고, 주택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집마다 구조도 다르죠.” 대부분의 어르신은 ‘생활공간이 변했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그래서 이 대표는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모아 개조 후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진단 결과를 제안한다. 개인 의뢰의 경우 초반에는 진단은 받더라도 실제 개조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 적극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 국내에 고령자 맞춤형 안전용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돌봄용품이 대부분이다. 안전 손잡이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령자라도 디자인을 보고 설치하고 싶지 않다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보다 큰 시장이 형성된 일본에는 다양한 제품이 많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용품도 많다. 다만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 대표는 국내에도 용품이 다양해지길 바란다. “일본은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1년에 200만 원의 주택 개조 비용이 지원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부분이죠. 또 케어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있어서 주택 개조 이유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하고 급여 이용 방법까지 설계해주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런 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상담에서 시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조차 없는 상태예요.” 연구를 통해 주거 환경 안전에 대해 공간별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보았지만, 현장을 다녀보니 스스로 이를 판단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결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올해부터 강서50플러스센터와 함께 ‘시니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진단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이란 결국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립은 고령자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이용민 대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묻자 ‘스스로 욕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어르신의 사례’를 꼽았다.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는 분인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욕조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국내에는 제품이 없어 일본에서 욕조 거치형 벤치 의자와 욕조용 안전 손잡이를 가져와 설치해드렸다. 그저 혼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것뿐이지만, 어르신이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단다. 자립에 중점을 두고 주택 환경을 보면 생각해볼 지점이 꽤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여닫이문이 기본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닫이문이 더 편리하다. 주방 시설도 고령자의 키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수대 아래 하부장을 이용하려면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고령자는 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용구 설치도 좋지만 레일을 달아 모듈식 서랍을 설치하는 것도 고령자 맞춤형 주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리 수납을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은 상하부장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수납장의 위치는 60~120cm 높이가 가장 사용하기 편해요. 너무 높으면 어르신들 손이 닿지 않고 너무 낮으면 쭈그려 앉아야 해요. 특히 수납이 중요한 고령자가 거주할 주택이라면 이런 수납공간부터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가구 주택 개조 매뉴얼은 2007년 마련됐다. 2005년 12월에 제정된 노인 가구 주택 개조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기준이 20년 전에 멈춰 있다고 말한다. 또 보통의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 주거 기준도 고령자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주택이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니 최소한의 공간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보행 보조용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동이 불편하고, 수납공간이 넉넉지 않아 집의 대부분을 물건이 차지하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조용구들이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달리기도 한다. 정작 거주하는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려워 방치된다. 현관의 안전성을 위한 벽 부착형 의자가 형식적으로만 설치돼 결국 고령자가 철거를 원했던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주거 환경에 설치된 보조용구들이 고령자의 편의를 얼마나 높이는지, 정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시장의 개척자로서 앞으로도 묵묵히 나아갈 예정이다. “저는 아직 고령자 주거 환경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변화했거나 시장이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과도기에 들어섰고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고 느껴 앞으로 변화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집을 진단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2024-09-25 08:5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대표에 강명 전 정무수석 임명

서울시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강명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강 신임 대표이사는 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2010년 서울시 시장실 민원보좌관을 거쳐 대구시 정무특보, 서울시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강명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시 정무수석 시절(’22년~’24년), 적극적인 소통과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주요 시책의 조정과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했다고 평가받는다. 정원박람회와 쉬엄쉬엄 축제 등 주요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대한민국 최초로 쌍방향 소통 광장인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런칭하여 UN 공공행정대상을 받는 데에도 일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강명 신임 대표이사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결정과 수행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이번 임명으로 인생 전환기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3 13:51
“강한 소상공인 키우자”… 중기부, ‘라이콘 육성’ 피칭대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식이 10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콘’ 피칭대회가 진행된다. 라이콘(LICORN)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 혁신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는 피칭 대회뿐 아니라 참여기업 제품 전시,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해외 홍보, 라이브커머스, 투자 IR, 글로벌 벤더 유통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금요일에는 파이널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한 ‘강한 소상공인-2024 넥스트 라이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9137개사 소상공인 중 210개 팀을 선정했다. 1차 오디션에서 선정된 팀들은 한 팀당 최대 6000만 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1차 오디션 선정 150개 팀(온라인 셀러 유형 제외) 중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피칭 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 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심사는 9명의 전문가 평가단과 50명의 대국민 평가단이 진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44: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5개월 동안 팀빌딩을 거쳐 이 자리에 오른 강한소상공인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라이콘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창업부터 도약까지 기업가의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비했으며,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금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초 250억 원 규모의 라이콘 펀드를 신설한 바 있으며, 국민은행과 협업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오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소상공인의 열정이 만나면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이 갖게 될 미래는 정말 다를 것”이라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하며 더 나은 정책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1, 온라인 셀러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2, 글로벌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3으로 나뉘어 있다.

2024-09-11 08:19
벤틀스페이스,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1억 원 기부 약정

부천시는 9월 6일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식회사 벤틀스페이스와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부천사회적경제센터 간의 사회적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매년 추진하는 소셜 벤처 창업 지원 사업 '단비 기업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틀스페이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협약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기부 약정이 포함되며, 벤틀스페이스는 부천 관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 기업에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벤틀스페이스 양재원 대표는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창업 초기부터 마음먹었던 사회 환원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 기업 및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희 대표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조국제 과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벤틀스페이스는 2017년 창업하여 프라이빗 공유 미용실 브랜드 '로위'를 런칭한 이후, 홍대, 신촌 등지에 7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09-10 13:21
“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 읍·면·리에 거주하는 지방 고령자는 특히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운전과 생계 활동이 직결되기도 하고,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5대 내외로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다. 그렇다면 지방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감각·인지·신체 기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 2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 7426명)의 2.4%에 불과했다. 현재 정해진 기준으로는 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10만~2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 지역별로는 부산(3.5%)의 반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2.9%), 인천·대구(2.6%), 경기·대전(2.5%)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반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1.0%)이었다. 다음으로는 경북(1.6%), 충남·울산(1.7%) 등에서 반납률이 낮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 고령자의 반납률이 높았다. 지방 소도시는 이동권 및 생존권이 연결돼 반납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무조건 반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만 65세 이상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이 권장되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거주지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고령자의 운전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고, 건강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지속해도 된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되거나 스스로 느낀다면 자진 반납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 고령자의 경우 운전이 생활에 필수적이고,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의 빈도가 낮아 제도 도입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도 치러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은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년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호주의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의료 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모두 받는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본지에서 전국 만 60~74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25%만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69%가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DRT부터 생활 SOC까지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으로 공공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다. 교통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청주콜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 전역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다. 이용 요금은 500원이며, 한 달 평균 2만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차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400여 곳에 호출벨을 설치했다. 경기도의 ‘똑버스’는 신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운행하며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했다. 수요응답형 공공택시를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DRT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민간 교통연구소는 첨단 운전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를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착하면 추돌사고가 2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군, 화순군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이다. SOC란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유도 결국 SOC와 연결됐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이동권을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묻자, 의료 서비스 이용이 37.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보기(쇼핑 포함) 25.7%, 여가 활동 13.0%, 친지 만남(육아 포함) 11.7%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고준호 교수는 “고령자가 될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므로 집을 중심으로 생활 반경에 필요한 SOC가 갖춰져야 한다. 통행도 불편한데 생활 SOC마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방 거주를 주저하게 되며,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집중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탐방 대중교통 사각지대 가보니…유일한 운전자 “언니들 이동 책임져야” 충청남도 지역은 유독 교통사고가 잦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를 한 적도 있다. 올해 상반기(1~6월)만 해도 교통사고로 10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51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연이 밑바탕이 되어 사단법인 충청남도교통안전문화협회(이하 교안문협회)가 출범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안문협회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8월, 구자애 교안문협회 사무국장이 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에 동행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홍성군 홍성읍 소향2리 마을회관이었다. 구자애 사무국장은 교통안전송을 통해 교육을 재밌게 진행했고, 10명의 주민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세종충남대전지부 협업으로 임건희 과장도 일정을 함께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한 자진 반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또한 지부에서는 하반기에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10명의 주민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는 단 한 명, 송선옥(63) 씨뿐이었다. 그는 일을 하느라 오토바이를 20년 넘게 탔으며, 자동차를 운전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의 막내를 맡고 있는 그는 “여기 계신 언니들을 집 또는 병원 등에 자주 데려다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원(84) 씨는 81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며 “80세까지는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이듬해 갑자기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가끔 운전할 때가 그립고,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구 광경동 마을회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11명의 주민 가운데 운전자는 70대 한 명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80대까지는 반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의 주민은 젊은 시절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지만, 운전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여기는 마트, 병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생활 인프라와 이동권의 상관관계가 체감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세대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특별 기획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3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09-09 08:07
돌봄 로봇 ‘효돌’ 해외서도 효자… “네덜란드어 배워 和 입양”

국내에서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 돌봄 로봇 ‘효돌’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효돌은 AI 돌봄 솔루션 전문 기업 효돌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7살 손주를 모티브로 한 친숙한 외관과 생성형 AI인 챗GPT 기반 대화 엔진을 탑재해 어르신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효돌은 어르신들의 기상, 식사, 약 복용 시각 등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기분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돕는다. 최근 효돌의 성능과 혁신성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지난 2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헬스·웰빙 모바일 혁신 부문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글로모·GLOMO)를 수상한 것. GLOMO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ICT 분야의 최고 권위상이다. 수출도 꾀하는 중이다. 효돌 측은 영어 버전에 이어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효돌이 헤이그대학교를 통해 현지 ‘입양’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3년 전, 국내 연구진의 소개로 네덜란드 헤이그대학교와 연이 닿았던 효돌은, 영어 버전으로 네덜란드 요양원에 시험 입양된 바 있다. 이후 학술적 교류가 넓어지면서 헤이그 대학 연구팀 2명이 직접 방한해 인턴십 과정을 통해 효돌에서 함께 네덜란드어 버전을 개발하게 됐다. 네덜란트어를 말하는 똑똑한 손주 효돌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요양원 등에서 고령자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해외 학계에서도 효돌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ISG 2024(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세미나에서도 네덜란드 연구진에 의해 효돌 활용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효돌 김지희 대표는 “최초로 조선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처럼 효돌이도 네덜란드에서 귀여운 손자로 잘 정착하기를 기원”며 “이번 개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기술을 고도화 해 효돌의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라고 밝혔다.

2024-09-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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