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반납률 상승 시, 고령자 사고율 감소 효과 확인…이동권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반납률이 1%p 상승할 때 고령자 사고율은 0.02142%p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를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자자 사고에 적용할 경우 반납률 1%p당 약 203건의 사고 감소효과로 환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24년 기준 면허반납제도로 인한 사고감소 편익은 163억8000만 원에 달하며 면허반납사업에 투입된 예산 24억9500만 원 적용시 비용-편익(B/C)은 6.57로 확인됐다”며 “면허반납 정책이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고효율 정책사업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반납자 100명, 미반납자 400명을 대상으로 면허반납제도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제도 만족도는 전체 56%(대체로 만족 49%, 매우 만족 7$)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응답자의 70%는 면허반납을 통해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면허 미반납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8%가 향후 반납의향 없음 또는 더 나이들면 반납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면허반납제도의 본질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헸다. 단순한 반납 장려 정책을 넘어 반납 이후의 고령자의 이동권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면허반납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생활권역의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운전 없는 이동권’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상 중심’에서 ‘이동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고령자에 대한 이동대안 확보 정책으로 실버택시 바우처, 저상 마을버스 , 고령자 전용 순환셔틀, 지역별 무료 교통패스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