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스포츠 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동대문운동장(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수영장)이나 효창운동장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기 전 장충체육관 등에 가면서 스포츠의 세계로 들어섰을 수도 있고 국제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상을 라디오 중계방송을 통해 듣게 되면서 스포츠의 매력에 끌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다니는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 응원에 동원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포츠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글쓴이는 두 번째 사례에 든다.
1960년대 중반, 강원도 신철원군 갈말면 지포리에 있는 신철원국민학교에 다니던 아이는 라디오 중계로 1964년 도쿄 올림픽 복싱 정신조와 사쿠라이(뒷날 스포츠 기자가 된 뒤 당시 자료를 살펴보고 사쿠라이 다카오라는 ‘풀 네임’을 확인했다)의 밴텀급 결승전 경기, 그리고 1964년과 1965년 캐시어스 클레이(뒷날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와 소니 리스턴의 프로복싱 세계 헤비급 타이틀매치 등을 들었다. 그 아이는 물론 글쓴이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이 아이는 이번 호의 주인공인 김영기(金英基) 때문에 또 다른 스포츠의 매력에 빠졌다.
현직 프로농구연맹(KBL) 총재인 김영기는 배재고~고려대를 거쳐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국가대표를 지냈다. 김 총재는 화려한 드리블로 대표되는 뛰어난 개인기로 농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 총재는 1965년 은퇴한 뒤 직장 생활 틈틈이 박정희장군배 동남아시아여자농구대회, 미국프로농구(NBA) 등 각종 경기의 해설을 맡아 선수 시절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밀워키 벅스와 같은 NBA 구단 이름이나 오스카 로버트슨, 빌 러셀 등 1960년대 NBA 스타플레이어의 이름을 김 총재의 해설로 알게 됐다.
김 총재는 각종 기록을 근거로 특정 팀 간 승패는 물론 예상 스코어까지 내놓아 농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요즘 같으면 스포츠 통계 회사에서 컴퓨터로 할 일을 거의 반세기 전에 수작업으로 한 것이다. 특히 1967년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 때는 이 같은 예상이 족집게처럼 들어맞아 농구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김 총재의 해설은 그의 선수 시절 경기력만큼이나 뛰어났다.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일화를 스포츠 기자가 된 뒤 김 총재에게 이야기했더니 김 총재는 “우연히 맞혔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제는 폐간된, 2000년대 초반 스포츠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2.0’은 배재고등학교 시절 김영기를 “179㎝의 키, 가냘픈 체구였지만 리드미컬한 드리블, 요즘 더블 클러치라고 하는 이중 모션과 아마도 한국 농구 사상 처음일, 한 손 슛을 던지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한국 남자 농구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 대회에 1936년생인 약관의 김영기가 출전했다. 한국 농구의 경기력이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출전 15개 나라 가운데 14위에 그쳤지만 우승국 미국의 빌 러셀 같은 뛰어난 선수들의 플레이와 선진적인 전술을 본 것은 뒷날 지도자 김영기에게 큰 공부가 됐다.
김영기는 1964년 도쿄 대회에 두 번째로 올림픽에 출전했다. 당시로는 노장인, 우리나라 나이 29세 때였다. 1960년대 후반, 지도자와 선수로 힘을 모아 한국 남자 농구의 1차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신동파가 20세로 대표팀의 막내였다. 이 대회에서도 한국은 세계의 벽을 실감했다. 출전 16개국 가운데 꼴찌에 그쳤다. 개최국 일본은 10위에 올랐다. 이 무렵 한국 남자 농구는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필리핀과 일본에 이어 3위를 하는 등 아시아권에서도 3위 안팎의 실력이었다.
농구인 김영기의 진가는 은퇴 이후 더 빛났다.
김영기는 33세 때인 1969년 11월, 방콕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보직은 코치였으나 실질적인 사령탑이었고 대표 선수들 가운데 김영일, 김인건, 신동파 등은 선수 생활을 함께한 직계 후배들이었다. 9개 나라가 출전한 이 대회에서 한국은 개최국 태국에만 93-92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을 뿐 일본과 자유중국(오늘날의 대만) 등을 가볍게 물리친 뒤 실질적 결승전인 필리핀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95-86으로 이겨 대회 사상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신동파가 기록한 50점은 신세대 농구 팬들에게도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김영기는 신동파를 슈터로 활용하면서도 그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공격 전술과 다양한 수비 전술로 한국 남자 농구를 아시아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 무렵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 아시아 정상에 오른 대표팀은 김포국제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1년여 뒤인 1970년 12월, 역시 방콕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김영기가 이끄는 남자 농구 대표팀은 조별 리그에서 이란을 110-77, 홍콩을 116-51로 연파한 데 이어 필리핀을 79-77로 따돌리고 조 1위로 6개국이 겨루는 결승 리그에 올랐다. 한국은 결승 리그에서 필리핀에 65-70으로 잡혔으나 강호 이스라엘을 81-67로 물리쳐 물고 물리는 혼전 속에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에서 열기로 돼 있다가 재정 문제로 반납한 이 대회에서는 농구와 축구가 동반 우승하는 쾌거를 이뤄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두 대회 사이에 한국 농구사에 오래도록 남을 또 하나의 기록이 수립됐다. 한국은 1970년 5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제6회 세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해 11위를 기록했는데 이 성적은 2015년 현재 최고 순위다. 이 세 차례 대회에 출전한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의 지휘관이 김영기다.
김영기는 농구인의 범주에만 머물지 않았다. 1982년 대한체육회 이사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1983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내며 체육 행정가로서 활동했고 40대 후반의 나이였던 198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한국 선수단 총감독을 맡았다. 이 대회에서 고려대학교 후배인 조승연 감독이 이끄는 여자 농구가 중국을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1985년부터 12년 동안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김영기는 1997년 KBL 전무이사를 맡아 프로농구 출범에 큰 힘을 보탰다. 이후 KBL 부총재를 거쳐 2002년 11월 KBL 제3대 총재로 추대돼 1년 5개월 동안 프로농구를 이끌었다. 2003년 12월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첫 몰수 경기 파문으로 2003~2004년 시즌 뒤인 2004년 4월 사퇴해 10년간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제8대 KBL 총재로 선임되면서 일선으로 돌아왔다. 이는 오랜 기간 농구계 원로로서 쌓아온 신망의 결과다.
그의 또 다른 이력이 있다. 기업은행 지점장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신보투자 사장 등 금융인으로서의 경력이다. 선수 시절 그는 미국의 유명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를 탐독했다. 요즘 스포츠계의 화두인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학생’의 본보기다.
농구에도 ‘거스 히딩크’가 있었다
농구 올드 팬 가운데 남자 농구 대표팀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 제8군 체육관에서 미군과 친선경기를 하는 장면을 TV로 본 적이 있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참패 이후 한국 남자 농구에 축구의 거스 히딩크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 1965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미 제8군 소속 찰스 마콘 소위다. 미 제8군 사령부가 대한농구협회에 코치로 추천한 마콘 소위는 미국 대학 농구의 명문 데이비슨 칼리지의 주전 가드 출신이었다. 데이비슨 칼리지는 1964~1965년 시즌을 앞두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전미 대학 랭킹 1위로 꼽을 만큼 19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농구 본고장의 명문대 출신인 젊은 장교는 열과 성을 다해 한국 남자 농구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도왔다. 마콘 소위가 1967년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자 그의 자리를 제프 거스플 중위가 이어받았다. 거스플 중위는 페어레이디킨슨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한 농구인이었다.
이들의 노력과 함께 미 제8군은 1968년 1월 남자 농구 대표팀의 미국, 캐나다 원정을 지원했다. 이인표, 신동파, 김무현, 김인건, 유희형, 박한, 최종규, 신현수, 곽현채, 김정훈은 미군이 제공한 군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 본고장 농구를 익혔다. 북미 원정에 코치로 참가한 거스플 중위는 이후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마콘 소위와 거스플 중위가 떠난 이후 한국은 1969년 방콕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글 신명철 편집위원, 전 편집국장 smc6404@naver.com
‘58년 개띠’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행처럼 쓰였던 말이다. 같은 개띠인 1982년생은 ‘82년생’이라고 할 뿐 ‘개띠’를 강조한 적은 없다. 그러나 1958년생은 다르다. 늘 개띠가 따라붙는다. 왜 유독 58년생의 띠만 유별나게 불렀을까. 1958년생은 어디서나 튄다. 숫자가 많고 삶의 스펙트럼도 워낙 넓다 보니, 어디에 가든 한두 명씩 만나게 되는 게 바로 58년 개띠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나이를 물어보면 ‘저도 58년 개띠예요’라고 할 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세대들끼리의 진한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세대들로서, 세상을 향해 짖는 그들이 가진 감성의 이유를 들여다본다.
어떻게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간’이 되었는가
“어디를 가나 사람에 치이는 일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의 숙명이었다”
1958년 생 동갑내기 4인의 삶의 질곡을 그린 은희경의 장편소설 127페이지에 등장하는 이 대사는 58년 개띠가 겪어야 할 이야기들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사람에 치여 살아야 하는 삶, 그것은 그들이 대학교에 입학했던 1977년도 대입 시험이 인구학자들의 예견대로 광복 이후 최다 학생들이 응시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지표로도 증명된다.
모든 제도의 테스트는 58년 개띠부터였다는 말이 있다. 하라면 해야 했다. 콩나물 교실, 본고사가 면제된 첫 ‘뺑뺑이’ 세대, 고교평준화제도, 경쟁자로 가득했던 77학번, 국민교육헌장, 10월 유신, 긴급조치, 교련실기대회, 올드팝, 이소룡, 임예진 등이 58년 개띠들이 겪은 시대를 읽는 문화 코드다.
학교도 회사도 최고 경쟁률
58년들은 본성이 모험보다는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근면성과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원칙주의자라는 소리는 듣지만, 주변의 신뢰도가 높아 두둑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혹자들은 58년을 너무 앞서가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세대라고 했다.
사이먼앤가펑클, 양희은, 김민기의 노래를 듣고 공부하며 10대 시절을 보낸 이들은 자연스럽게 과거 세대의 문화를 유지하는 한편, 과거에 대한 반항으로서 정착된 포크와 블루스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다. 가장 감수성이 강했을 때에 이미 양편의 문화를 접하며 이중적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20대로 들어서면서 더욱 격렬해진 민주화의 열풍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취임을 통해 극단적인 양편의 교차를 보여주게 된다. 잠시동안 있었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은 금세 꺾이고 20대를 맞이한 58년 개띠들을 벼락처럼 내리친 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이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민주화 투사를 선택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어떤 이들은 진압군이 되어 거리에서 친구의 머리에 곤봉을 내리쳐야 했다. 58년 개띠의 정치적 허무감, 혹은 조심스러운 중도로서의 포지션은 이때 결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을까.
제2의 인생을 마주하게 된 가장 커다란 세력
민주화로 인한 경제 호황이 시작된 90년대는 이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던 시기이기도 했다. 수도권 개발, 신도시들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58년 개띠들은 40대로 들어가면서 완연히 사회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그들이 중역으로 점프하는 시점에 IMF체제가 닥쳐왔다. 그들의 코앞에 놓여 있던 평생직장의 꿈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중산층의 중심이 됐어야 할 58년 개띠들은 중산층의 씨를 말리는 가혹한 구조조정 속에서 가족과 함께 죽음과 파멸에몰리거나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다.
전병헌, 추미애, 정병국, 전하진, 김부겸, 심재철, 이정현, 한선교 등 국회의원들이 있고 주병진, 임백천, 신문선 등 방송인과 홍서범, 남경읍, 장미희, 이동준, 강남길 등 연예인이 있다. 미래에셋 그룹 박현주 회장, 표현명 KT렌탈 사장, 정미홍 J&A 대표이사,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김석중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사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총괄 사장 등 기업인이 많은 편이다.
지독한 혼돈의 시대를 거쳐 2015년, 어느덧 58년 개띠들은 사회적 은퇴,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바라볼 시점이 됐다. 살아오는 동안 겪어야 했던 온갖 변화는 그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체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인구수는 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흔치않은 ‘중도세력’으로서의 분명한 성격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제2의 인생 앞에 선 이들이 펼쳐 보일 행복한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중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다른 금융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부처간(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아직 완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보험사에서 수도권 50%·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60~70%가 적용되는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이는 LTV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은 계속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다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기준으로 428조1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수요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로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것마저 제한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0%다. 지방은 규제가 없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한국경제 성장에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DTI규제 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LTV규제를 손대는 만큼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묶을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세월호 참사로 잠시 중단했던 업계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를 재개하는 등 금융 규제 타파에 다시 나선다. 특히 사무펀드와 헤지펀드 관계자를 만나는 가하면 주택금융 제도 개선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어 재테크나 투자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8일 외국계 금융회사 15곳의 임원과 실무진들을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업권별 실무자들을 만나 '숨은 규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보험사와 은행 및 증권사는 물론, 중소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과도 만나고, 중소 수출업체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자리도 갖는다. 특히 주택금융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관계자들과도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연구기관장들과도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견해도 듣는다. 이에 재테크 등 투자관련 규제도 개선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신 위원장은 업계 대표 등이 아닌 현장에서 규제를 느끼는 관련 임원과 실무진, 금융 소비자 등을 만나면서,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검토를 해서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즉시 개선해 나가는 등 전체적인 규제 개선 작업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하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부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에 우려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세로 과세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우선 불황에 가뜩이나 쪼그라든 파생상품 시장이 양도세 부과로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실 관계자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도 "과거 펀드의 경우 주식 매도 시 거래세를 부과한 후 주식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식·선물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양도차익에 과세하더라도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인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그나마 작을 것"이라며 "과세가 선물, 옵션 직접 매매에만 제한될 것인지 관련 상품 등도 포함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업계 특성상 어떠한 과세에도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도입이 낫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세수효과는 744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163억원이라고 추산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올 들어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지금, 투자자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최근 장기 미국 국채와 장기 물가연동채권(TIPS), 산업용 원자재, 신흥시장 채권 등 네 가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피하라고 제언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2.7%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인 2012년 7월의 1.38%에서 급등한 것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간 채권을 보유했던 투자자라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졌어도 원금이 손해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이미 테이퍼링(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을 실시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시장 예상보다 빨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달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시사했다. 그전까지 시장 전망은 내년 하반기가 우세했다.
장기 미국채에 대한 대안으로 마켓워치는 중기 채권펀드를 추천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요동치는 장기 국채와 달리 이들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내다봤다.
장기 TIPS는 금리가 오르면 원금 손실이 나는 경향이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아이셰어스TIPS채권ETF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약 7%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단기 TIPS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장기 TIPS보다 손실이 적기 때문에 장기 TIPS 투자자는 단기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마켓워치는 조언했다.
구리, 철광석, 비료 등 산업용 원자재는 중국 경기 둔화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다. 다우존스UBS산업용금속상장지수채권(ETN)은 가치가 지난 2008년 3월 정점을 찍은 이후 반토막 난 상태다. 경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캐나다와 호주 달러도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인구 증가 추세와 한정된 경작지 등으로 식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내다봤다.
신흥시장 채권은 연준의 금융위기 이후 느슨한 통화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봤다. 그러나 연준이 출구전략을 시작하면서 신흥시장 채권은 해외자본 유출 압박에 흔들리고 있다. 퍼시픽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핌코)의 이머징로컬채권펀드는 지난해 4월 이후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 달했다.
미국 하이일드채권은 신흥시장 채권 인기가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하이일드채권은 투기등급 회사채를 가리키며 지난 2012년 9월 이후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4월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고, 실효된 계약은 1회분만 내면 정상으로 부활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연금저축이란 소득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10년 이상 내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동안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