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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권리 찾아주기…196만명에 375억 지급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국민연금은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4 07:31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2 08:35
여야정 기초연금 이틀째 논의…수정안 절충 시작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01 16:51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첫날 합의 불발…재논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 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이들 외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간에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로 알고 왔는데비공개라면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험로를 예고했다. 　

2014-03-31 16:54
[실버타운 현주소④]해외 실버타운은?…선진국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미국의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할 사이 노인인구는 7배가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랐고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민간주도로 은퇴자 도시 형성된 미국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시티(Sun City)로 약 1090만평(여의도 120배)의 대지에 2만6000가구(4만2000명)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미국의 대표적 은퇴자 도시다.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골프,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목수출신 건설업자 델웹은 2차대전 후 미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은퇴자 마을조성을 구상했다. 그는 피닉스 인근 목화밭을 개발해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거주자와 면적이 꾸준히 커져 하나의 도시가 됐다. 선시티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CCRC와 은퇴자 도시가 형성됐다. ◇유료 노인홈 사태 이후 규제 나선 일본 고령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도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진 ‘유료 노인홈 사태’를 겪으면서 유료 노인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된 독일의 실버타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3-27 16:44
[시니어 일자리(17)]돈줄 마르는 노후…노인가구 3명중 2명 생활비 충당 못해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2014-03-26 19:28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재원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영유아 보육지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주택 취득세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재정 지출 구조는 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복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3년에는 25.9%로, 지방은 12.0%에서 23.1%로 높아졌다. 원윤희 소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지속하기 곤란하다"면서 "사회복지보조금법(가칭)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성격과 중앙-지방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재원분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SOC 사업 위주로 추진될 때 마련된 법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농업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은 80%이며 원종개발사업,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등은 100%가 보조된다. 반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부랑인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최대 기준보조율이 80%이며 대부분이 50% 지원율에 묶여 있다. 원 소장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시책 차원의 기초 복지서비스의 보조율이 지역적 사업 성격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율(100%)보다 낮은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보건부문 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지원의 성격으로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재원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5 08:16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자영업 종사자의 노후설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노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460만 가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했더니 40세 이상 자영업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73.1%,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사실 이 정도의 노후 준비도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노후 준비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자영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노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낸다고 해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은퇴 이후 탈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6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 전체 자영업 가구 중 18%만이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으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세 번째,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2~3배 더 높다. 이들은 주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 보니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노후 준비가 허술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자영업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돼 있다. 40대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조직 퇴직한 후 개업하다 보니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이며, 60대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부실한 노후 준비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노후 대책으로 만들어낸 정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노후대비책은 직장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자신이 노후 준비 방법을 알아내야 하며, 금융회사에 찾아가 값비싼 노후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을 도와줄 단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노후 준비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상담도 받아 봐야 한다. 재산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후 준비를 충실하게 컨설팅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국민연금을 잘 관리해야 하며, 주택연금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녀의 결혼자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조사 비용도 줄여야 한다.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 저축상품보다는 투자상품을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영업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노후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4-03-20 11:13
민주,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문제점,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민주당 김용익 의원,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이 토론을 맡는다.

2014-03-12 08:30
강남구, 어르신 일자리 창출… 43억원 투입 2295개 만든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선다. 특히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구는 올해 43억 원을 투입, 15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60개 분야 2295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날 오후 논현1동 문화센터에서 ‘2014 노인일자리사업 공동발대식’을 연다. 구는 지금까지 해오던 단순 반복형 일자리 규모는 축소하고, 구내 어르신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색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과 구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HAPI(Healthy Active Productive Integrative aging)미디어를 비롯해 보육교사 도우미, 시니어 설문조사원, 독서지도사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구가 올해 추진할 일자리 사업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지하철 안내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1236명) ▲독서지도사업단, 보육교사파견사업단 등 ‘교육형 일자리’(476명) ▲거동불편 노인 돌봄 지원, 아동·청소년선도사업 등 ‘복지형 일자리’(259명) ▲해피콜 지하철택배사업, 실버해피임가공사업단 등 ‘제조판매형 일자리’·‘공동작업형 일자리’(99명) ▲시니어설문조사, 주례클럽,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등 ‘인력파견형 일자리’(225명) 등이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9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월 36시간 근무하면 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인력파견형 일자리는 사업의 특성상 근무기간과 보수가 차등 적용된다. 공익형과 복지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형,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60∼64세 어르신들의 참여도 허용된다.

2014-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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