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17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b>분양</b>시장 ‘꽃 피는 봄’] 4000가구 대단지… 서울 접근성 뛰어나

[분양시장 ‘꽃 피는 봄’] 4000가구 대단지… 서울 접근성 뛰어나: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604-1번지(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총 3971가구의 ‘인천 SK 스카이뷰’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에서 최고 지상40층, 총 2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7㎡로 구성된다. 4000가구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규모에 최고 지상 40층으로 완공시 인천시 남구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된다. 전용 85㎡ 이하가 총 가구수의 77%로 구성돼 실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259만500㎡(78만5000평)부지에 4만8700여명을 수용하는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반경 10㎞ 안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및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있어 이들을 잇는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제1·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예정)가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용현학익지구 중심에 자리잡은 인천 SK Sky VIEW는 수인선 용현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주변에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등 우수 초중고교와 인하대학교 등이 가깝다. 또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신설 부지가 마련돼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604-1번지(홈플러스 인하점 건너편 현장 내)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6월이다.(문의 032-876-3971); 2014-03-20 15:18

[<b>분양</b>시장 ‘꽃 피는 봄’] 중도금 무이자·발코니 무상 확장 등 혜택

[분양시장 ‘꽃 피는 봄’] 중도금 무이자·발코니 무상 확장 등 혜택: 대림산업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 일대의 용강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마포3차’ 일부 가구를 선착순 특별분양 중이다. 현재 계약 시 기존과 다르게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1~21층 9개동, 전용면적 59㎡·84㎡·123㎡ 총 547가구로 구성됐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까지 도보로 약 3분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로 한강시민공원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신흥 주거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마포구 용강동 일대는 e편한세상 마포3차와 인근에 위치한 용강2구역 재개발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기존 용강동에 입주 단지를 포함해 앞으로 총 4600여 가구의 대규모 신흥 주거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e편한세상 마포3차가 입주를 완료할 경우 기존에 마포구 용강동에 공급된 1차 123가구와 2차 141가구를 포함해 총 807가구로 구성된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강시민공원이 도보로 7분 이내에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e편한세상 마포3차에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상’을 수상한 대림산업의 ‘Stylelec 디자인’이 적용된다. 교육환경 및 생활편의 시설도 풍부하다. 마포구 일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염리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숭문중·고교, 광성중·고교 등 주요 학군이 1㎞ 이내에 있다. 문의 1899-3120; 2014-03-20 15:17

[<b>분양</b>시장 ‘꽃 피는 봄’] 단지 내 영어학원·독서실 ‘교육특화 아파트’

[분양시장 ‘꽃 피는 봄’] 단지 내 영어학원·독서실 ‘교육특화 아파트’: 두산건설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단지 교육의 메카로 불린다. 단지 내에서 제니스키즈, DOOIT ENGLISH, 독서실, 문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돼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도착시간에 맞춰 먼 곳까지 나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자녀들의 귀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키즈 존’은 4~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제니스키즈’를 운영하고 있다. 정교사 12명, 강사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전담 교사 3명이 배치돼 있다. 또 한 반에 담임 2명을 배치해 교사 1인당 5~7명의 아동만 돌볼 수 있게 했다. 아동 1명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등 보육 환경을 크게 개선,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 단지 내에 위치해 차량 이동이 전혀 없어 안전하고, 자녀의 먹거리나 수업 반응을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어 더욱 믿음이 간다. 또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1일 교사나 참관 수업을 진행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나의 명물은 게스트하우스다. 친지의 방문이나 집들이, 친구들과의 파티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된다. 도쿄, 파리, 두바이, LA, 서울 콘셉트로 구성된 게스트하우스는 1일 5만~8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경의선 탄현역을 이용하면 서울역, 공덕역까지 30~4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 탄현역이 단지와 브리지로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단지로 밤 늦게 퇴근하더라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다. 문의 1566-2700; 2014-03-20 15:17

[<b>분양</b>시장 ‘꽃 피는 봄’] ‘교통·학군·브랜드’ 3박자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시장 ‘꽃 피는 봄’] ‘교통·학군·브랜드’ 3박자 프리미엄 아파트: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자이’를 다음달 초 일반에 선보인다. ‘역삼자이’는 지상 최대 31층 3개동에 △59㎡ 104가구 △84㎡ 156가구 △114㎡ 148가구 등 총 408가구 규모로 이 중 114㎡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환승역 선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휘문고, 영동고, 경기고 등 강남 명문 8학군과 명문 학원가 대치동과도 가깝다. 도성초, 역삼중, 진선여중·고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전 가구 남향 배치로 100% 지하 주차 및 전체동 1층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녹지율만 31.31%에 달하고 단지 내 576㎡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며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웰빙산책로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역삼동은 교통, 학군, 브랜드 아파트 등 삼박자를 갖춘 강남구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일반분양분이 적어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와 고소득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은 역삼자이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원-스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유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고 희망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 단지 정보와 분양가격 등을 상세하게 상담해 준다. 역삼자이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5 번지 ‘대치 자이 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문의 02-2051-6090; 2014-03-20 15:16

[<b>분양</b>시장 ‘꽃 피는 봄’] 중소형 구성… 채광 좋고 수납공간 많아

[분양시장 ‘꽃 피는 봄’] 중소형 구성… 채광 좋고 수납공간 많아: 롯데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송도국제화복합단지 5·7공구 M1블록)에서 오는 5월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2차 734실)을 신규 분양할 예정이며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와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1차)’을 분양 중이다. 송도 캠퍼스타운은 총 3065가구로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55층 6개동, 전용면적 △59㎡ 318가구 △84㎡ 456가구 △101㎡ 456가구 등 1230가구와 오피스텔 지하 4층, 지상 47층 2개동, 전용면적 26~34㎡으로만 구성된 1835실로 구성돼 있다. 송도 캠퍼스타운은 초고층,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구성된다. 84㎡형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채광·개방감을 높였고 수납공간도 풍부하게 마련했다. 101㎡는 이면 개방형 거실로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시원한 느낌을 주며 거실과 안방 사이에 알파룸 공간을 활용, 안방을 넓게 사용하거나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공간 활용과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실내 한쪽 벽면은 풀 퍼니처 시스템으로 붙박이 시공해 수납공간을 늘렸고 낮에는 책상, 밤에는 침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베드를 통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세탁실을 욕실에 설치해 소음을 낮췄으며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침실과 거실 분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송도 캠퍼스타운’ 모델하우스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4번 출구에 있으며 입주는 2016년 3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1661-8435; 2014-03-20 15:16

오피스텔도 대단지 바람… 서울 마곡ㆍ동대문 등 분양 봇물: 오피스텔 시장에도 ‘대단지’ 바람이 불고 있다. 500실 이상의 대단지 오피스텔은 소규모 오피스텔에 비해 입주자를 위한 각종 커뮤니티, 부대시설과 여유로운 주차 공간, 넓은 휴식 공간 등을 갖춘데다 관리비도 저렴해 수요자들에 눈길을 끈다. 그만큼 임대수요도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입지에 따라 차익을 노려볼 만도 하다. 또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지역 내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임대 활성화가 쉽고 입주 후 애프터서비스 등 단지 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오피스텔은 무엇보다 임대수익의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하는 만큼 대단지 프리미엄에만 치중하지 말고 교통여건과 편의시설 등 입지여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입지와 교통이 우수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후수요가 확실한 편이다. 분양시장에서도 500실 이상의 대단지 오피스텔이 인기몰이 중이다. 올해에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500실이 넘는 대형 오피스텔이 속속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대단지 오피스텔 5개 단지를 선보인다. 먼저 내달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5-2블록에서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가 공급된다. 지하 5층~지상 14층 전용 22~39㎡ 510실 규모로 5호선 마곡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마곡지구 핵심 업무시설인 LG사이언스파크와 대표 편의시설인 신세계몰, 이마트가 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도 4월 중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전용 19~36㎡ 총 824실 규모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23㎡ 525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19~36㎡ 299가구로 구성됐다. 1호선 제기동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도심 업무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주변으로 대학가가 몰려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오피스텔 1,165실(전용면적 미정) 중 178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연면적 약 70만㎡ 규모에 주거시설인 아파트 3,203가구와 오피스텔 1,165실을 비롯해 호텔, 롯데마트, 초등학교, 관공서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주거복합단지다. 단지 바로 앞에 금천구청, 도서관, 아트홀, 희명병원이 위치해 생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금천구청역이 있고 근처에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가칭)이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는 ‘용산 푸르지오 써밋’과 ‘래미안 용산’이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산전면 2구역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 ‘용산 푸르지오 써밋’이 5월에 선보일 예정이며, 여기에 전용 25~48㎡ 6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포함될 예정이다. 바로 옆에서는 삼성물산이 ‘래미안 용산’ 전용 42~84㎡ 782실 규모의 오피스텔 중 597실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하고 여의도 면적 규모의 용산가족공원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또 1호선과 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쌍용건설은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용산 쌍용 플래티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 지상 29층, 총 579실로 구성됐으며 전용 21~29㎡ 등 전실이 스튜디오형으로 이뤄졌다. 1·4호선 서울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건물 동?남 측에서는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지상 2층?29층에는 옥상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4-03-20 09:45

틈새면적의 ‘반란’…이젠 당당히 분양시장 ‘주력’: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72·74·93·98㎡ 등 '틈새면적'으로 불리는 면적대의 공급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굳어진 '표준면적'대인 전용 59㎡(옛 25평), 84㎡(옛 34평), 114㎡(옛 45평)의 부차상품으로만 여겨졌던 틈새면적이 어느새 주택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잡으며 주력상품을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틈새면적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등장했다. 전용 59㎡와 84㎡, 114㎡간의 면적 차이가 25~30㎡로 크고 금액도 1억원(3.3㎡당 1000만원 기준) 가까이 나다 보니 중간 상품인 틈새면적이 만들어졌다. 전용 69~76㎡는 84㎡와 전용 93~98㎡는 114㎡와 체감상 면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다. 올해 첫 위례신도시에 공급돼 1순위 평균 12.3대 1에 이어 사흘 만에 계약까지 마친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주택형은 전용 95·98㎡로 모두 틈새면적이었다. 전용 100㎡를 초과하는 옛 40평형대가 부담스럽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틈새면적으로만 구성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탄2신도시에 3번째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반도건설도 모든 단지에 틈새면적을 포함시켜 성공분양에 기인했다. 1차는 전용 99㎡ 209가구, 2차는 전용 74㎡ 123가구, 올 초 공급된 3차는 가장 많은 전용 74㎡ 250가구를 선봬 1순위 마감됐다. 현대엠코가 이달 대구시 달성군에 공급한 '엠코타운 더 솔레뉴'도 총 1096가구 중 전용면적 69·75·76㎡ 등 틈새면적이 527가구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단지는 평균 12.7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 마감됐다. 그 중 전용 75㎡가 최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앞으로 택지지구내 중대형부지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틈새면적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효성이 경북 칠곡군 남율2지구에 공급하는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차'는 지하3층~지상18층 10개동 총 835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 216가구 △74㎡ 478가구 △84㎡ 141가구 등 중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다. SK건설은 오는 4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2구역을 재건축한 '구서 SK VIEW'를 분양한다. 지하3층 지상17~24층 8개동 총 693가구 가운데 287가구 일반분양 된다. 주택형(일반분양 기준)은 전용면적 △64㎡ 5가구 △74㎡ 13가구 △84㎡ 159가구 △100㎡ 69가구 △114㎡ 41가구 등이다. 대우건설은 4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28층 11개동 총 1066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93㎡ 257가구 △101㎡ 805가구 △114㎡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이 4월 당진시 송악읍에 '당진 송악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상13~23층 11개동 915가구 전용면적 △59㎡ 186가구 △72㎡ 320가구 △84㎡ 409가구로 구성된다. 우미건설은 경산 신대부적지구 1-2블록에서 '경산 신대·부적지구 우미 린'을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18~20층 6개동 전체 445가구로 구성된다. 틈새평형인 73㎡가 186가구로 전체의 42% 가량을 차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84㎡는 259가구로 구성돼 58%를 차지한다. 반도건설은 4월, 양산신도시 물금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5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59㎡ 300가구 △74㎡ 658가구 △93㎡ 286가구 등 총 1244가구 규모로 틈새면적이 단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4-03-19 11:50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를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한다.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유지돼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한다. 이로써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ㆍ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분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2014-03-17 11:13

[실버타운 현주소②]피해사례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A 실버타운의 경우 건강클리닉의 상주의사가 그만두자 2년여 넘게 후임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입주 전 ‘관리비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입주했던 노인들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회사의 편을 드는 노인들과 회사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운영회사가 관리비를 유용해 입주 전 약속했던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자 회사 측이 관리하는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B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골프장 이용권을 준다고 광고를 했다가 입주자에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학원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은 없었고 화가 난 김모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업체는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며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입주민 1인당 29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던 1심 보다 무거운 판결이었다. 입주 이후 서비스가 약속과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실버타운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운영회사가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은 지난해 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실버타운의 경영악화로 난방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노인 60여명은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났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커피포트로 데운 물로 세수를 했다. 입주한 노년층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실버타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실버타운은 경영 악화로 최초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2012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경영악화는 지속됐다. 실버타운이 부도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최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결국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실버타운은 경영난에 입주 노인들의 동의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호텔 숙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170채 가운데 90채나 미분양 상태에 있자 궁여지책으로 불법영업에 나선 것이었다.; 2014-03-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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