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85.5%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살던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공적 돌봄과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발간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먼저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거주 현황, AIP 의향과 수요, AIP 지원을 위한 필요 시설과 서비스 등을 조사했다. 한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847명에게 일대일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 10명 중 8.5명(85.5%)은 ‘현재 사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했다. 건강 상태에 따른 AIP 의향, 실제 이주 가능성 등 유사한 질문에도 과반수가 AIP를 원한다는 답이 나왔다.
또한 노후에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의 최대 범위는 ‘지금 사는 동네(34.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주택·지역사회 만족도가 AIP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쳤다. 고령자는 가장 필요한 AIP 서비스로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 환경 개조(49.1%)’로 꼽았다.
연구를 담당한 정소양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AIP 지원 확대로 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현재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소양 연구위원은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소득,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서 점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라면 누구나 여건에 맞는 주거지와 서비스를 선택해 AIP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 연구위원이 생각하는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고령자의 주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집 수리 사업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및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일상 생활권 내 주요 시설, 거점 공간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방문 진료 서비스 추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가족 돌봄 지원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소양 연구위원은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 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연계해야 한다. 또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 대상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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