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가입연령 상한 유지·2040년까지 보험료율 15% 인상’ 시나리오 가장 효율적”
“보험료율 2%p 추가 인상, 노동공급에 거의 영향 미치지 않아”
2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윤병욱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연구원 30주년 기념호’에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를 게재하며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 상한 연령이 59세이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까지 13%로 높일 계획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율 2035년 13%, 가입상한연령 59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연금재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시나리오별 구성은 △시나리오1, 보험료율 2035년 13%·가입상한연령 64세 △시나리오2, 보험료율 2040년 15%·가입상한연령 2035년 59세 △시나리오3 2040년까지 15% 인상·가입상한연령 2035년 64세로 각각 설정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2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시나리오2는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연장하고 효율성은 플러스(+) 2%를 나타내 파레토 개선을 보였다. 파레토 개선은 경제학 용어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부연구위원은 시나리오2를 분석하며 보험료율을 기존 정책(2033년까지 13%)에서 2%p(2040년까지 15%) 인상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노동공급 변화를 보면 시나리오2와 기준경제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p 추가 보험료 인상이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노동공급의 주요 결정 요인이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책 변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험료 15%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배경으로 △보험료 인상 2%p 수준의 소폭 조정 △노동공급이 기준경제와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생사 능력 자체 유지 △보험료의 연금급여 재분배는 미래 소비 기대 개선 등을 꼽았다.
시나리오2 이외에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은 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1(가입연령 59→64세 상향)은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65년에서 2095년으로 30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효율성은 8% 악화했다. 고령층의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효과가 제한된 것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가입연령 상향)이 이론적 기대와 실제 시행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시나리오3(보험료 15%·가입연령 64세 상향)은 기금 소진 시점을 45년이나 연장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효율성은 26%나 악화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현세대에 대한 이중 부담(정년연장,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정책 조합의 경제적 비용이 편익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단독으로 추진되기보다 의료보험, 세제, 노동시장 정책 등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초연금과의 관계 정립, 다층 연금제도 강화, 민간저축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