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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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무너지는 노년, 학대 신고접수 5년간 11만여건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2026-06-12 11:00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2026-03-22 09:07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국가 우선 과제 ‘장기요양’은 아시아의 숙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2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요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책 분석(Strengthening Health Systems for Long-Term Care i

2026-02-03 10:23
노인 의료비·학대 모두 급증...‘오래 살지만 더 취약한 노년’

한국의 고령층 의료비와 노인 학대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연평균 진료비는 2019년 491만 원에서 2023년 543만 원으로 상승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최근 8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안전·돌봄을

2025-11-27 17:16
비뚤어진 동방예의지국, “노인 존엄 다시 생각하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20일 서울에 모였다.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직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2025-11-21 07:00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2025-11-18 17:48
초고령사회, ‘고립된 취약 노인’ 사회적 해법은?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중심의 돌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1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함께하는사랑밭이

2025-10-31 07:15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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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선동 멈춰야"…與, 형소법 후속입법 착수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

2026-07-3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