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층 의료비와 노인 학대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연평균 진료비는 2019년 491만 원에서 2023년 543만 원으로 상승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최근 8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안전·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17.9%로 약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진료비는 35조 7925억 원에서 48조 9011억 원으로 약 36.6% 늘었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있는 속도보다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의료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비 증가와 동시에 노인 학대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1009건에서 2024년 2만 27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보더라도 7,167건을 기록해 8년 전보다 약 67% 이상 증가했다. 학대 유형 가운데서는 정서 학대가 6~7%대로 가장 높고, 2023년 방임 학대가 0.9%까지 늘어 돌봄 공백 확대를 보여준다. 경제 학대 역시 0.4% 수준에서 줄지 않아 고령층 금융취약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지역 간 돌봄 자원 격차와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비 부담 확대, 돌봄 공백, 학대 사례 증가 등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256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