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노년층까지, 경기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생애 전환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일자리, 학습, 돌봄, 안전망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것이 특징으로, 그 중심에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유연 일자리 사업 ‘라이트잡(Light Job)’이 눈에 띈다.
KB국민은행, 치매 발병 시 자금관리 솔루션 제공 치매안심신탁 출시
최소가입금액 1000만 원·만 40세 이상 고객 가입 가능
중증치매 진단 시 지정 계좌로 자산 이전…의료·요양·간병비 등 안정적 지급
KB국민은행이 치매 발병 이후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한 가운데 가입 조건과 사후수익자 지정 방법
KB골든라이프, 치매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알아둘 핵심 정리
“11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보장 기간 긴 상품 선택”
“치매 발병 시 보험 가입 자체 잊을 수도…대리청구인 제도 지정해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치매 진단 후에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과 보장
무급 가사노동 491조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 중년일자리 제공 역할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14일 공동 개최한 ‘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웃돈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정승희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치매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신탁, 보험 부문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