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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 2014-03-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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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
- 2014-03-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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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https://img.etoday.co.kr/crop/190/135/418606.jpg)
- [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2014-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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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3월 '원포인트' 국회 열리나
-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
- 2014-03-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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