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치매는 명확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OECD는 회원국들의 치매 정책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OECD Health Working Paper’ - ‘OECD 국가들의 치매 대응 정책(Policies for people with dementia across OECD countries, 이하 보고서)
보건복지부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치매 정책에 구강 분야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계획에는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치과단체·학회와 협의해 ‘치매환자 구강진료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건소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관리주치의, 2024년 시범사업 도입…42개 시군구 운영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구축…2년 후 시행 예정
정부는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8년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AI·빅데이터 기반 조기진단 체계 구축… 코호트·뇌 은행 데이터 통합 관리”
“2026년 연구·대시보드 가동, 2027년 복지용구 급여 확대… 치매 대응 ‘디지털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연구·돌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치매를 조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실차·VR 운전능력 객관평가 도입… 2026년 시범 운영, 조건부 면허 연계”
“의사진단 중심 탈피…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적용”
정부가 치매 환자와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 의학 진단이 아닌 실제 운전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공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부터 의료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의료 통합 서비스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앳홈(At Home)’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앳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