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전국 지자체 중 민생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지급 현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다시 한번 주목된다.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절세를 위한 선택지로 제격이다.
답례품을 둘러싼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제철 농산물과 지역 명물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갈리며, 최근에는 전남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관리 강화
고령 인구 증가로 ‘노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르신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기존 노쇠·기능평가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돌봄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응답은 낮아, ‘원하는 돌봄’과 ‘현실의 준비’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창규 원장, 송은향 과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울시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통합 공공의료 모델이다. 이창규 병원